동아일보

“힘 없고 용기 부족했다”…문예위, 블랙리스트 사태 공식 사과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 위원장과 문예위 임직원들은 23일 사과문을 내고 “부당한 간섭을 막아냈어야 하지만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관으로서 힘이 없었고 용기가 부족했다”며 “문예진흥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원 배제 …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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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불구속 기소 가능성”… 법조계 “면죄부 줄 수도”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의 구속영장이 22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우 전 수석이 국정 농단 사건 은폐와 묵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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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명령대로 했으니 무죄”라는 박근혜 정부 관료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해 보면 안다. 거기선 대통령이 곧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는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무슨 말이냐는 방어 논리다. 덕분에 구속을 면했을지는 몰라도 청와대가 법치 아…

•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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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짜고 치는 고스톱?” “차라리 알파고가 낫겠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48)는 이날 오전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우 …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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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특검수사 차질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진)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48)는 이날 오전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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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법안 법사위 상정 불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1차 2월 28일)을 연장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 실패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만약 법안 국회 통과가 끝내 무산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3월부터 검찰이 수사를 이어 나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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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대충돌 우려한 하야 카드… 靑 ‘실익 없는 수용’ 미지수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은 탄핵심판 이후 민심의 대충돌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나온 하야론은 분노한 촛불 민심을 대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집…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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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민정수석실 감찰 미리 알아… 우병우와 친분 이야기도 들었다”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민정수석실 정보가 수시로 유출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38)은 21일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영태 씨(41·전 더블루케이 이사)로부터 ‘최 …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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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헌재 “법정 모독땐 감치”… 대통령측 ‘방해작전’에 경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박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72)에 대해, 앞으로 비슷한 법정모독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감치’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14일 방청석을 향…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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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 구속 52일만에 사표

최순실 사태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21일 사표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문 이사장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31일 특검에 구속된 후에도 휴가를 쓰며…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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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48)는 이날 오전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의 구…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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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취재진에 또 레이저 발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 취재진에 또 레이저 발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 21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기자들의 질문에 내내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일지 모르는데 한 마디 해 달라” 그는 이 질문을 던진 기자를…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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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5단체 “블랙리스트 관련된 공공기관장 사퇴하라” 성명 발표

한국작가회의를 비롯한 5대 문학단체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학과 예술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1일 냈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한국문화…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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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여부, ‘서울대 법대 후배’ 오민석 판사가 결정…영장실질심사 진행 中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사법연수원 19기)의 구속 여부가 그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6기)에 의해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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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직권남용’ 우병우 前 수석 특검 도착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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