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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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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중인 선거법 ‘위헌 심판’ 신청… 與 “재판 지연 꼼수”

    이재명, 재판중인 선거법 ‘위헌 심판’ 신청… 與 “재판 지연 꼼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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