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적 불쾌감 준 그림 그린 행위로 내려진 처분은 적법”
여학생의 부채에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그림을 그린 행위로 내려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박광우)는 원고 A군이 피고 대구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각하하고 일…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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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객정보 1000여건 팔아넘긴 보험설계사 수사
한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설계사들에게 고객 정보를 무더기로 팔아넘겼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설계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보험설…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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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증권거래세는 인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실시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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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새 세입자에 임대료 2배 요구…“기존 세입자 권리금 침해” [법톡]
“계약 끝나는 날이 다가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현재보다 2배 높은 임대료를 받겠다고 조건을 거는 바람에 가게를 보러온 세입자들이 계약을 꺼리고 있습니다” 2일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에게 기존…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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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이탈한 정의당…“공익고발 사건, 시민 현저한 피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한 정의당은 2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나머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3일) 본회의에 …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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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수사’ 덕분에…35년만에 헤어진 가족과 극적 상봉
“어릴 때 얼굴이 많이 남아 있구나. 맞네. 맞아….” 2일 오전 부산 부산진경찰서 7층 직무교육장. 박정옥 씨(가명·43)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테이블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다. 이들은 달려가 박 씨를 부둥켜안으며 눈물을 쏟았다. 박 씨가 “방송사 가족…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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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랑 아침 안 먹어”…철제 파이프로 병사 폭행한 해군 부사관
자신과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해 해임된 해군 부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군 부사고나 A 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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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2개 만든다…“尹, 어디서 근무하는지 모르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취임 뒤 사용할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2층과 5층에 각각 두는 ‘이원 집무실’ 체제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본 집무실을 2층에 두되 현재 5층에 마련되고 있는 집무실을 제2집…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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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일 도와주던 분들이었는데”…홍천 주택화재 참변 이웃들도 비통
“은퇴 후 전원생활을 준비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고가 났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원 홍천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70·60대 노부부와 60대 여성 2명 등 4명이 숨진 가운데 인근 이웃 주민인 A씨가 안타까운 시선으로 화재현장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2일 오후 취재…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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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도 가격 급락…中 봉쇄 이후 30% ‘뚝’
대게에 이어 킹크랩 가격이 큰 폭 떨어지고 있다. 중국 주요 도시 봉쇄로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산 킹크랩이 한국으로 대거 유입되며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2일 수산물 유통 플랫폼 인어교주해적단에 따르면 A급(살수율 80%이상) 러시아산 블루 킹크랩의 소매가격은…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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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선, 19일부터 선거운동·27~28일 사전투표…확진자 투표는
6·1 지방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공식 선거 운동은 오는 19일부터 2주간 진행되며 오는 27~28일 사전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는 10~14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20일 명부를 확…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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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뛰어와 휠체어 남성 도운 택배 기사…“월급 올려줘라” 봇물
배송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휠체어 탄 남성을 도와주려 뛰어간 배달 기사의 모습에 칭찬이 쏟아졌다. 지난달 26일 일본의 한 주택가에서 펼쳐진 훈훈한 장면이 트위터를 통해 퍼졌다. 20초가량의 영상에는 휠체어를 탄 남성과 배달 기사가 등장한다. 남성은 휠체어로 인도에 오르려고 했으나…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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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4월 국내 판매 2%↓… 친환경차 실적 132%↑
기아는 지난달 국내 5만95대, 해외 18만8443대 등 총 23만8538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5.8% 줄어든 실적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 차질 여파로 국내와 해외 모두 판매량이 동반 하락했다. 신차 공급이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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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업계 최초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벨리곰’·‘루시’ 선보인다
롯데홈쇼핑이 유통업계 최초로 NFT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하며 NFT 사업을 가속화한다고 2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가상 디지털 콘텐츠 소비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획 및 기술 고도화 기간을 거쳐 NFT 마켓플레이스 ‘NFT SHOP’을 오픈했다. 자체 모바일 쇼핑앱에 NFT …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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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두 달 지난 ‘포켓몬빵’ 열풍 계속…온라인서도 ‘완판’ 행진
지난 2월 출시된 ‘포켓몬빵’의 열풍이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출시 초기부터 ‘마트 오픈런’(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는 것)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편의점 물류 차를 쫓아다니는 구매단도 등장했다. 2일 SPC삼립에 따르면 포켓몬빵은 이날 기준 총 약 1900만개가…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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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자산 압류하자 샤오미 “합법적 로열티 지급” 항변
인도가 불법 해외송금 혐의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의 자산을 압류한데 대해 샤오미는 위법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2일 중국 관차저왕 등에 따르면 샤오미 인도법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모든 운영과 활동은 현지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면서 “우리는 현지 정보와 긴밀한…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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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성남FC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재명 망신주기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경찰이 이재명 상임고문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이재명 상임고문 망신주기인가, 아니라면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재명 사법살인의 신호탄을 쏘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성남…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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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청년에 최대 10년 자산형성 지원 새 계좌 내년 출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을 위해 최대 10년짜리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청년내일저축…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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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11차례 검사하고도 ‘600억 횡령’ 몰라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11차례나 검사를 했지만 횡령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물론이고 회계법인, 금융당국조차 대규모 횡령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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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6명 직계후손 찾았다
하와이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6명의 직계 후손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부터 국외 독립운동 사료 등을 확인한 결과 하와이 이민 1세대인 문또라 지사 등 가족 3명과 천진화 김예준 지사, 미국 국적의 조지 새넌 맥큔(George S. McCune, 한국명 윤산…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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