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金 대법원장의 믿기지 않는 처신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사표를 제출한 임 부장판사에게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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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사표를 제출한 임 부장판사에게 “(국회에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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