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사법농단’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2심 판결에 상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6/133314002.1.jpg)
[속보]檢, ‘사법농단’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2심 판결에 상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고검은 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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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고검은 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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