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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어민이 신고한 ‘탈북 목선’… 느슨한 감시망 조여 빈틈 메우라

    [사설]어민이 신고한 ‘탈북 목선’… 느슨한 감시망 조여 빈틈 메우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24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인근 해상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과 해경보다 현지 어민이 먼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선박은 조업하던 어민의 신고를 받고 급파된 해경 순찰정에 의해 확보됐고, 해군 고속정은 그 뒤…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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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덕 칼럼]정실인사도 부패다

    [김순덕 칼럼]정실인사도 부패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한 달이 넘었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면서 지금껏 비어 있다.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5년 만에 국회에서 부결되자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1988…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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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개원醫 제한’ ‘지역의사制’… 필수의료 살리는 선진국 비결

    [사설]‘개원醫 제한’ ‘지역의사制’… 필수의료 살리는 선진국 비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보다 의사가 많은 선진국의 의료 현장을 취재한 결과 의사 수를 꾸준히 늘리는 동시에 필수의료 쪽으로 의사들을 유…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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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양대노총, 회계 공시 수용… ‘깜깜이’ ‘불투명’ 오명 벗을 기회

    [사설]양대노총, 회계 공시 수용… ‘깜깜이’ ‘불투명’ 오명 벗을 기회

    정부가 정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를 거부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결국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계속 반대할 경우 산하 노조원들이 연말정산에서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등 떠밀린 모양새이긴 하지만 …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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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野 “고성·피켓 없애자”… 정치 복원 향한 첫걸음으로

    [사설]與野 “고성·피켓 없애자”… 정치 복원 향한 첫걸음으로

    여야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정쟁형’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본회의장에서의 고성과 야유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정쟁 자제를 위해 “우선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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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OECD “韓 잠재성장률 1%대”… 국가 생존전략 새로 짤 때

    [사설]OECD “韓 잠재성장률 1%대”… 국가 생존전략 새로 짤 때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를 밑돌고 내년엔 1.7%로 떨어질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두 쪽으로 쪼개질 경우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 생존전략을 새로 짜지 않고는…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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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인요한 혁신위, 尹에 할 말 하는 여당 만들라

    [사설]인요한 혁신위, 尹에 할 말 하는 여당 만들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교수가 임명됐다. 인 위원장은 어제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쇄신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유진 벨 미국 선교사의 외증손자인 인 교수는 가문의 교육 및 의료 활동 …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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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당무 복귀한 이재명, 정쟁 아닌 민생 경쟁 나서야

    [사설]당무 복귀한 이재명, 정쟁 아닌 민생 경쟁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하면서 첫 메시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각 총사퇴와 전면적 국정 쇄신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제 회복과 민생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며 윤 대통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함께 만나 민생을 논의하는 ‘여야정 3자 회…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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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학생도 직장인도 의대 입시로… 이런 사회에 미래 있을까

    [사설]대학생도 직장인도 의대 입시로… 이런 사회에 미래 있을까

    수년째 이어지는 의대 광풍과 ‘킬러 문항’ 없는 수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대학을 다니다 입시에 재도전하는 ‘반수생’이 역대 최대인 9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지난해보다 8500명 늘어난 규모다. 반수생 증가에 따른 대학 간 연쇄 이동을 감안하면 전국 4년제 대학 중…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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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제조업·풀타임 취업자 급감… ‘고용률 호조’에 취할 때 아니다

    [사설]제조업·풀타임 취업자 급감… ‘고용률 호조’에 취할 때 아니다

    올해 3분기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팬데믹이 확산하던 2020년 4분기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월별로 봐도 제조업 취업자는 7월에 3만5000명 감소한 데 이어 8, 9월에 각각 7만 명 안팎 줄어들며 감소 폭을 키웠다. 경제 연관 효과…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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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쟁 대신 민생’ 與野 제대로 경쟁 해보라

    [사설]‘정쟁 대신 민생’ 與野 제대로 경쟁 해보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의 경고를 확인한 국민의힘이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리 곳곳에 내건 정쟁성 현수막을 내리고,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처럼 민생 정치를 강조하는 현수막으로 교체하고 있다. 야당을 공격하는 대변인 논평도 줄이고 있다.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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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카카오 시세조종” “영풍제지 주가조작”… ‘K-증시’ 아직 멀었다

    [사설]“카카오 시세조종” “영풍제지 주가조작”… ‘K-증시’ 아직 멀었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그제 구속됐다. 올해 들어 9배 가까이 폭등한 주가가 최근 폭락한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4명이 어제 구속됐다. 나라 안팎의 악재가 몰린 증시에 시장 신뢰…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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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자율전공 후 의대行 가능”… 툭 던진 교육장관, 질책한 대통령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이 3학년 때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 반나절 만에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했고, 불필요…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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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국채 금리 16년 만에 5% 돌파, 더 불안해진 韓 가계 빚 폭탄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섰다. 지속적인 상승세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까지 올랐다. 글로벌 장기 시중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해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5% 돌파’ 충격으로 국내 코스피가 2,400 선이 붕괴되는 등 전…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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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尹 “저와 내각 반성”… 소통과 인사 쇄신으로 진정성 보여줘야

    [사설]尹 “저와 내각 반성”… 소통과 인사 쇄신으로 진정성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 4역과의 오찬에서도 “민생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민생을 위한 소통 강화 의지를 밝혔다. 그 전날 …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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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회의 5시간에 해외출장 6일, 이런 국회특위 필요한가

    [사설]회의 5시간에 해외출장 6일, 이런 국회특위 필요한가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이래 10개월 동안 4차례 회의를 여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두 차례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만 선임하고 끝났다. 나머지 두 차례를 합해도 총 회의 시간이 5시간에 불과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특위의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의…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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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실행 서둘러 지역의료 붕괴 막으라

    [사설]“국립대병원 규제 완화”… 실행 서둘러 지역의료 붕괴 막으라

    정부가 서울의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암이나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전국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풀어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의료소송 부담을 덜어주며, …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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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총선 D-174, ‘선거구제’도 ‘선거구 획정’도 모두 손놓은 與野

    [사설] 총선 D-174, ‘선거구제’도 ‘선거구 획정’도 모두 손놓은 與野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 획정과 위성정당 문제 등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개점휴업 상태다. 정개특위가 주관하는 선거구 획정 작업은 올 3월 1차 시한을 넘긴 데 이어 2차 시한(12일)도 아무런 소득 없이 지나갔다. 결국 국회의원 지역구…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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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韓 연금제도 ‘47개국 중 42위’… ‘개혁 의지’마저 안 보이니 더 큰 일

    [사설]韓 연금제도 ‘47개국 중 42위’… ‘개혁 의지’마저 안 보이니 더 큰 일

    한국의 연금제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해외 기관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 세계 40여 개국에 지사를 둔 미국 연금 전문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지수(MCGPI)’에 따르면 한국 연금제도는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평…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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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가자지구 병원 폭격 수백명 사망… 용납 못할 야만적 범죄

    [사설]가자지구 병원 폭격 수백명 사망… 용납 못할 야만적 범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진행 중인 가자지구의 알아흘리 병원이 17일 폭격을 받아 수백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80개 병상을 갖춘 이 병원은 공격을 받을 당시 환자와 이재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도 여러 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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