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 법안 5건 법사위 계류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2026-03-29 좋아요 개 코멘트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