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학원 테스트 금지 어기면 과징금…학원법 등 53개 법안 본회의 통과
여야가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과 불법 스팸 문자 등에 대해 최대 매출의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53건의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1월…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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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 컷]與野, 대미투자특별법 합의 통과로 화기애애 분위기 연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2/133517785.1.jpg)
[정치 한 컷]與野, 대미투자특별법 합의 통과로 화기애애 분위기 연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장, 여야지도부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메모를 들고 야당 지도부를 분주히 오가며 안건처리 순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동아태 차관보 마이클 지솜브리와의 회동 일…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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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美 불만 잦아들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513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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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공천 신청…“당 어려울때 뒤로 물러설수 없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공천 신청을 보류했고,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김 지사를 찾아가 만났다.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민의힘 충…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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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지방선거때 개헌 투표’ 요청에…與 찬성, 국힘은 반대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는 17일까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여야에 거듭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반대…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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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공청회 “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 우려”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11일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형 …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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