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맞춤형 수사 반복될 것”…중수청법, 공청회서 질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국회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11일 공청회에서 정부 수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찬반 주장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전홍규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권을 주면 결국 정권 맞춤…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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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野, 개헌 동참해 尹·불법계엄 단절 보여달라”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에 동참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을 끊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이 이럴 때야말로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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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12일 처리 불발
여야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2일에도 통합법 처리가 불발된 것. 여야는 이달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좀처럼 입장 차가…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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