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야당도 국익만 봐야”…국힘 “우리만 대미 투자 떠안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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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소위 넘었다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등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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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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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자사주도 소각 대상 포함… 벤처-스타트업 예외 조항 허용 안돼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인수합병(M&A)이나 지주사 전환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얻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일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재계는 설령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뤄지더라도 이들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포함될 경…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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