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
정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무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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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택공급 부족이 서울시 탓?…文정부가 씨 말린 여파”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을 자신 탓으로 돌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정부 때 공급 씨를 말린 정책 결정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반박했다.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치인들에 이어 정부 정책을 책임진다는 분까지 근거 없는 인허가 병목현상을 …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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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美, SCM에서 한국군 ‘주도적 능력’ 인정…전작권 전환 진척”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군의 ‘주도적 능력’을 인정했으며, 이에(전작권 전환) 대해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SCM에서의 …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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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국감…여야, 김현지 출석 놓고 충돌 전망
국회는 5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인권위 감사에서는 상임위원들의 거취 논란과 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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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목잡힌 AI 법안 27개… ‘AI 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등 늦어져
인공지능(AI) 및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들이 여야 대치 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AI 관련 법안 27개와 반도체 관련 법 11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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