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지원 14곳, 기록복사 신청 직접 방문해야…신속재판 걸림돌[국감25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01/132503980.1.jpg)
[단독]법원·지원 14곳, 기록복사 신청 직접 방문해야…신속재판 걸림돌[국감25시]
매년 가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립니다. 국회가 정부 정책이나 예산 집행 등을 감사하는 국정감사는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토록 한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국정감사를 ‘1년 농사’라 일컬으며 그 어…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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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국정자원 화재’ 현안질의…윤호중 행안부장관 등 출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현안질의는 같은 날 오전 열리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료 후 오후 늦게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현안질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김승룡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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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與, 이번엔 ‘대법 현장 국감’ 압박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다. 조희대 청문회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청문회를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뒤집고 개입하려는 것은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다.”(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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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1월 2일, 檢 내년 10월 2일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1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재부 분리와 …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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