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가맹점주도 노조 가입 가능…더 세진 노란봉투법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간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도록 한 조항(3조 2…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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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꽉 막힌 국회…민생법안 일몰 닥쳤는데 여야 논의 ‘0’
여야 간 극한 정쟁이 이어지면서 일몰을 앞둔 민생법안조차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달 말이면 금융소비자 피해 보전을 위한 예금자보호법의 효력이 상실되고, 다음달 말엔 도심 노후 부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공공주택특별법도 일몰된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도 올해 연말로 종료되지만, …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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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석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 [김지현의 정치언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8/04/126329535.1.jpg)
192석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민주당 [김지현의 정치언락]
“민주당이 총선에서 그렇게 크게 이기고도 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지난주 만난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해찬 전 대표가 이런 걱정을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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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 방침… 휴가 가는 尹, 방송4법 등 모두 거부권 예고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31시간여 만인 4일 0시경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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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개정안에 “수사권-기소권 확대해야” 의견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기소권도 총경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5일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25명인 검사 정원을 50명…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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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22대 국회서도 도돌이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31시간여 만인 4일 0시경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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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당론인데 필버 참여 2시간…국민 설득 자신 없는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참여가 저조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두 법 모두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살포법’ …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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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이후 야 탄핵만 18번, 문재인 정부때의 3배…일상화 되버린 탄핵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방통위원장 수장 탄핵 시도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추진한 탄핵안만 7건이다. 반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민생 법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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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31시간30분만 마무리…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31시간30분만에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됐다. 2일 오후 4시 32분쯤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결됐다. 노란봉투…
-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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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진숙 탄핵안 단독 처리… 李, 취임 이틀만에 직무 정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대통령실은 즉각 “북한 오물 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밀…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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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北오물풍선 유사” 野 “정권 행태가 오물”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각각 상대를 향해 “오물 탄핵” “정권 행태가 오물” 등 거친 말까지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정혜전 대변인이 직접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 후임을 적…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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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또 거부권 충돌하나
전 국민에게 최대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날 선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의요구권(거…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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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탄핵에 대통령실 “오물 탄핵”…민주당 “尹 정권 행태가 오물” 극한 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통과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대통령실은 즉각 “북한 오물 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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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특검법이 점령한 국회…조롱·고성·삿대질 일상 된 본회의장
22대 국회 출범 두 달만에 일곱번째 탄핵안이 등장했다. 방통위원장(직무대행 포함) 대상으로만 세 번째 탄핵 추진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 소추안을 받아들었다. 국회에 따르면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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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5만원 뿌릴 돈이면 ‘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지원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전국민 25만원 뿌릴 돈이면,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부터 나서자”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반(反…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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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산더미인데’…25만원씩 전국민 주려면 재정 악화 불가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정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년 연속 세수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최소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재정이 악화되고 나랏빚이 늘어 미래세대에 부담…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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