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동생 집에 장남-차남 위장전입… 송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8일 장남과 차남의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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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청문회 비공개 전환…野 “후보자·가족의 중대사안 발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돌연 비공개로 전환한 뒤 정회했다. 유 후보자와 그의 가족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 발견됐다는 게 야당 측 설명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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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원식, 휴민트 직속 욕심이 ‘정보사 하극상’ 원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8일 국군정보사령부 내 하극상 등 기강해이가 ‘블랙요원 기밀유출’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집중 추궁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신 장관에게 “군 인사권은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사실상 행사하…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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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하라법·간호법 등 8월 처리 합의…여야정협의체는 영수회담 변수
여야가 8일 8월 임시국회에서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미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는 이견을 확인했다.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양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 문제 등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이들…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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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각하’ 임성근·이상민·검사 탄핵, 소송비용만 2.5억…“혈세 줄줄”
국회가 탄핵소추로 2021년과 2023년 1억 원 안팎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이미 5400만 원가량을 사용한 상태다. 8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 부…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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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 국회’ 비난에 여야, 민생법안 처리 공감대
여야가 7일 견해차가 없는 민생법안은 우선적으로 합의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2대 국회에서 정쟁에 밀려 민생법안 논의가 뒷전이란 비판이 이어지자 뒤늦게 ‘휴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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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두달만에 ‘채 상병’ 등 현안 청문회 7차례… 8월에도 7건 예고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노동 무임금이다. 세비값은 해야 하기 때문에 과방위가 활발히 운영돼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차 청문회 준비도 안 됐는데 2, 3차 청문회를 또 하는 이유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불러내도록…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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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DJ 사저, 정부·서울시가 나서서 매입하고 문화유산화 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이 상속세를 이유로 매각한 DJ 사저를 세금으로 사들이자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DJ 사저에 대해 “국비와 서울…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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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법안 신속 처리’ 합의…금투세 폐지는 온도차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첫 회동에서 양당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신속히 여야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의장은 간호법에 대해 양당간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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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청문회 3차까지 확정…野 단독 밀어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7일 확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오는 9…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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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소방설비 의무화 법안 등 국회 문턱 못넘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들이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조오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주차장법…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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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 국회에 발 묶여… 정부·지자체 뒤늦게 규제 마련중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전기차 화재 관련 법안들이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다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관련 법을 속도감있게 정비해야 ‘…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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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번째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 “한동훈 약속 지키길”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번씩 발의됐던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번 폐기됐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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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대응 TF 발족…“정치 사법화 막아야”
국민의힘이 6일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이 연루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써, 여…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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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野 “자료 내놔라” VS 김태규 “깡패냐”…방통위 현장검증서 날선 공방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통위 현장검증에서 야당 의원들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진행한 현장 검증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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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尹대통령에 방송4법 거부권 건의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을 의결했…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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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공공주택특별법-K칩스법… 민생법안 일몰 눈앞인데, 여야 논의 ‘0’
여야 간 극한 정쟁이 이어지면서 일몰을 앞둔 민생법안조차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달 말이면 금융소비자 피해 보전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고, 다음 달 말엔 도심 노후 부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공공주택특별법도 일몰된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도 올해 연말로 종료되…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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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더세진 노란봉투법 강행… 與-재계 “불법파업 조장법”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라간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없애도록 한 조항(3조 …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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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주식논란’ 이숙연 대법관 임명안 국회통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돈…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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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정부 이송…거부권 시한 2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넘어와 접수했다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통과…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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