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소지 무장 軍병력, 국회 진입…본청 진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무장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했다. 계엄군은 4일 밤 0시 40분 현재 야시경 및 K1 기관단 총을 소지한 채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 건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야당보좌진 등은 소화기를 뿌리며 계…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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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이자 무효화, 불법고금리 처벌 징역 3년→5년으로 강화
국회가 3일 불법사채 처벌과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다. 법안에는 대부업체가 채권추심과정에서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할 경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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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에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尹 재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과 관련해 반발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감사요구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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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진우 ‘채상병’ 수사대상, 특위서 빠져야”…朱 “내가 두렵나”
국회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여야가 3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며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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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채상병 국조’ 참여 환영”…국힘 “정권퇴진-정쟁 악용 차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 진상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권 퇴진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진상규명의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참여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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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사탄핵 반대한 검사 감사”…법사위서 요구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간부급·평검사들이 잇달아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 감사요구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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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내일 표결… 우원식 “10일까지 예산 합의를” 상정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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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예산’ 증액 요구하며 협상 여지… 與 “감액안 철회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안 감액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10일로 미뤄지면서 여야가 일주일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장 2일부터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예산안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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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다수당과 집권당에 걸맞은 도리 다해야” 여야에 일침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여야를 향해 “진지하고 성의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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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野 “월성원전 위법감사”… 감사원 “원장 취임전 일”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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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징수 중인 KBS 수신료, 野 “통합징수” 뒤집기 법안 처리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 7월부터 월 2500원인 KBS TV 방송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낸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통합 징수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 과학…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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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예산’ 증액 요구하며 압박…與 “감액안 철회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안 감액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10일로 미뤄지면서 여야가 일주일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당장 2일부터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예산안 감액…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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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연기 가능성 …“與 내홍 극대화로 통과 유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10일보다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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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소시효 6개월-소급 적용’ 정당법… “돈봉투 전대 의혹 덮을 꼼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당 대표 선거 등 당내 경선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에서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고 한…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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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유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보고…與 “권력탈취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함께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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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 알릴 수 있다…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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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감액 제동건 국회의장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다” 일침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여야를 향해 “진지하고 성의 있…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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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18년 이혼 유책배우자도 국민연금 분할 못받는다
2016년 12월 이후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 배우자에겐 국민연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 법이 이미 개정됐는데도 소급 적용하지 못하게 한 부칙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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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옷은 파란색” 안 해도 된다…임신 32주 전 성별 고지 가능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태야의 가족들에게 알려주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86명 중 찬성 280명, 기권 6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의료인이…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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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의결…내년도 예산안은 상정 안 돼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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