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 재판관 3인 이달 임명 속도전
여야가 15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재 ‘6인 체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8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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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5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재 ‘6인 체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8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

12·3 비상계엄 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까지 국회를 이끌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동안 법 절차대로 안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 의장은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재계는 민생·경제 정책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여야 간 이견(異見)이 크지 않은 경제법안 12개를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12·3 비상계엄 해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까지 국회를 이끌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동안 법 절차대로 안정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는 평가 속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제치고 정계 요직 인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결재하고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김 사무총장이 대통령실로 의결서를 전달하게 된다.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소추의결서를 결재했다. …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최소 12명으로 추정된다. 여당 의원들의 이탈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향후 여권은 주도권을 둘러싼 대혼란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날 표결 전 의원총회를 통해 ‘…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14일 오후 4시에 하기로 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5시에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정을 1시간 앞당겼다.국회사무처는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표결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안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통과됐고 약 3시간 뒤인 오후 7시 3분 국회 …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살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고 했다.김 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 표결은 하루 뒤인 14일 오후 5시경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예고한 의원은 7명이다. 여기에 1명만 더 찬성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된다.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내란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과 국정조사, 내란 상설특검 등 …
![[단독]특수단, ‘국무회의 기록 담당’ 김 모 행안부 의정관에 참고인 조사 통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2/12/130630903.1.jpg)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이 국무회의 간사 김 모 행정안전부 의정관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 받으라고 통보했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김 의정관 측과 조사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당초 야권은 이번 탄핵안을 전날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나오는 내란 관련 정황 등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의 시점을 하루 미뤘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예정대로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두고 여당에서도 공개 이탈표가 나오면서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295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담화에 “참담하다”면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

“윤석열 대통령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지 못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위원이) 다 모여서 한 건 정말 짧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가 당시 국무회…

“탄핵 무산 후 하루에도 12번씩 가슴을 쓸어내릴 놀라운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탄핵 열차는 출발했다. 결코 멈출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14일 오후 5시로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10일 생중계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민감한 군사 기밀과 보안 내용들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 의원과 군 장성 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 청사의 내부 구조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실명 등이 낱낱이 노출된 것.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일종의 ‘보험’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박 위원장의 제부이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