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그날이” 계엄 출동 군인들 트라우마 여전…고위험군 2명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투입된 군 장병 1000여 명에 대한 심리 검사 결과 고위험군이 2명, 관심군이 6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결과가 ‘유의미한 숫자’라고 판단해 이달 말쯤 각 부대를 찾아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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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특검’ ‘대법관 100명’ 법안 줄줄이… 국힘 “의회 쿠데타”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용’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이나 100명으로 늘…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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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부 압박용 법안 4개 하루에 법사위 소위 회부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압박용’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특검법을 상정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이나 100명으로 늘…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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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특검법 강행… 국힘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신호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은 사법 쿠데타”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과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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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사진도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판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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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사법부 독립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열린 자신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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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개정안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종 판결 확정 전에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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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법 왜곡한 판사 처벌법’ 발의…사법부 압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13/131598458.1.jpg)
[단독]민주, ‘법 왜곡한 판사 처벌법’ 발의…사법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에서 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가 발의됐다. 법정 내 재판부가 앉는 법대의 높이를 재판 당사자들과 동일하게 맞춰 낮추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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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대법관 전원 “국회 청문회 불출석”… 민주당 초선들은 ‘조희대 특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대법원은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출석 요청…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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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쌍권’ 향해 “3년전 두 놈이 尹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년 전 두 놈이 윤석열을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더니 또다시 엉뚱한 짓으로 당이 수렁으로 빠진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 이럴 줄 알고 더러운 밭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한국 보수진영은 또 한번 궤멸할 것”이라며…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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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SKT 위약금 면제를” SKT 대표 “당장 결정 어려워”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이번 해킹 사고로 이탈하려는 고객에게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할 경우 매출 손실을 포함해 3년간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지금 단계에선 결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 대표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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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축소’ 행안위 단독 의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근거를 없애겠다는 취지다.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신정…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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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빠져도 장학금은 받겠다” 의대생 4634명 국가장학금 신청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대다수 의대생들이 1년 넘게 수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4600명 이상의 의대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의과대학별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인 …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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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만든다…유명무실 ‘싱크홀 지도’도 개선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다. PF 사업 정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깜깜이’ 구조가 PF 위기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토교통부가 주도로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 싱크홀(지반침하) 사고 대응에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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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중지’ 법안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나섰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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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밀어붙이자… 崔사의-한덕수 즉시 수리로 무력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직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려 하자 곧바로 사퇴한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이어 경…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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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에 최상목 사퇴… 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수장 ‘공석’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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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에 최상목 사퇴…통상전쟁 와중에 경제사령탑 ‘공석’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쌍탄핵’ 추진에 나선 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내란 척결’ 프레임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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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중 최상목 사퇴…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충격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이를 곧바로 가결시켰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사퇴로 2일 0시부터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업무가 예정되어 있던 최 부총리는 본회의에 자신의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사…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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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겨냥 “국민 속여가며 대미협상 했다면 용납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상상 이상”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7월 8일까지 ‘줄라이(July)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전날 “한국…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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