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채널 배정, 시청자 편익에 역점 둬야”… 최시중 방통위원장 밝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 토론회에서 하반기에 출범하는 종합편성 방송의 채널 배정과 광고문제 등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올 하반기에 출범하는 종합편성방송의 채널 배정에 대해 “특정 회사의 이익보다 시청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역점을 두고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선 흡족하지 않더라도 정부와 기업이 고심 끝에 만든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널 배정에 지상파, 케이블, 홈쇼핑, 종편 등 모든 방송사가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사업자끼리 합의해 채널을 정하되 각자의 이익이 아닌 시청자가 무엇을 바라는가에 기준을 두고 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홈쇼핑 매출이나 방송사 시청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채널 배정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경우 사업자의 이익보다 시청자의 편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조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최 위원장은 지상파와 달리 종편에 중간광고, 광고총량제 등을 허용하는 것이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 “2000년 제정된 현행 방송법에 보장된 종편의 자율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지상파의 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편에 광고를 몰아주는 등의 특혜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아기를 낳았으면 제대로 걸음마를 할 때까지 보살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 수준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렙 도입 시 종편을 의무위탁 대상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방송법에 보장돼 있는 종편의 영업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며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KBS MBC SBS 등 기존 지상파의 미디어렙 위탁 지정에 대해서는 “공영 미디어렙과 민영 미디어렙의 수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방통위가 미디어렙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 회사가 공영 렙으로 갈 것인지, 민영 렙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일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 여론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을 의식한 듯 “국민 입장에선 월 1000∼2000원 인하가 흡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통신사들 입장에선 앞으로 망 고도화에 투자를 해야 하고 연구개발(R&D) 투자도 해야 해 깊이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일 요금 인하를 발표한 SK텔레콤 외에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괴롭더라도 요금 인하의 취지를 살려 협조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본인 확인제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막 정착된 제도의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남북의 극한 대립이라는 우리의 현실과 여러 형태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