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몫 인사위원, ‘여성 2호 검사장’ 이영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처장 몫의 인사위원으로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상담소장(54·사법연수원 22기)을 추천했다. 김 처장은 7일 오후 공수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처장 몫 인사위원 1명을 공개했다. 검찰 출신인 이 소장은 ‘역대 여성 2호…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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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위증교사 무혐의’ 경위 파악…檢과 갈등 가능성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자 법무부가 사건 처리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4월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전반적 …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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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에 개똥까지 먹였다…‘물고문’ 등 끔찍 행각 이모 부부 기소
초등학생 조카를 마구 때린 것은 물론 일명 ‘물고문’까지 자행하는 등의 학대행위로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조카에게 강제로 개똥을 먹도록 하는 등의 학대행위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이모 A씨(30대)와…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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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정보인데…’ 광주서 70억대 부동산 사기 터졌다
광주에서 70억원대의 기획부동산 사기가 발생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투자회사의 간부들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에는 피해자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에 따르면 A회사는 지난 2013년부터…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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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의혹’ 처음 알린 민변·참여연대 “정부조사만으로 안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무관용 조치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 의혹을 처음 알린 단체들은 ‘수사기관 강제수사 및 감사원 감사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조사만으로는 신뢰를 얻…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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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사망 신고 1명 추가…7일 0시 기준 누적 사망 9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7일 0시 기준 9명으로 나타났다. 오전까지 신규 사망 신고는 1건으로 알려졌으나 전날 0시 이후 뒤늦게 신고된 1건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누적 사망 신고는 9건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전날…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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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배우자 사무실서 깜짝 포착…사퇴 사흘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사흘 만인 7일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직을 내려놓은 뒤 특별한 일정 없이 자택에서 머물러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전시·공연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사무…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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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 사퇴 3일만에 아내 사무실서 ‘깜짝 포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3일 만인 7일 아내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나타난 모습이 <뉴스1>에 포착됐다. 코바나컨텐츠는 윤 전 총장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지하에 사무실이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비교적 편한 옷차림으로 코바나컨텐츠 사무…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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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文정부 ‘곧 죽을 권력’ 판단하고 방향 바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 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살아있는 권력 수사(살권수)론 비판’이라는 제목의 …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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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축소로 중대부패범죄 단속 부진”
법무부가 지난해 자체 업무평가에서 “검찰 직접수사가 축소돼 ‘5대 중대 부패범죄 단속’ 실적이 저조했다”고 분석했다. 5대 중대 부패범죄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죄 등이다. 7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법…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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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AZ·화이자 외 백신들도 2분기 도입 일정 구체화 중”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외에 “이미 구매 계약을 맺은 다른 백신들의 2분기 도입 일정이 조금씩 구체화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달부터 5월까지 코…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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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루다 사태 막자…초·중고 대상 ‘AI 윤리교육’ 시범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 제작 지침이 담긴 가이드북을 제작해 보급한다. 최근 AI 채팅로봇을 둘러싼 혐오표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초·중학생 대상 AI 윤리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021년 ‘건전한 사이버윤리문화 조성사업’ 추진 계획을 7일 발…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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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화·드라마 4000여편 해외 불법 송출한 40대 ‘집유’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해외 거주 한국인 등을 상대로 돈을 받고 영화나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제공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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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檢,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LH 의혹’ 직접수사 못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7일 검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안타깝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끔 법, 제도가 바뀌어 버렸다”고 설…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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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펀드에 ‘착오 취소’ 적용할듯…전액 환불 권고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금감원이 원금 100% 배상 권고를 제시할 전망이다. 옵티머스 펀드가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4월 초 열리는 옵티머스 펀드 …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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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뚫고 해외취업 문 두드린다…연수생 2752명 순차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청년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상반기 해외취업연수 150개 과정에 참여할 연수생 2752명을 오는 8일부터 순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외취업연수 사업은 해외기업 수요에 맞춘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어학·직무교육과 취업상담, 알선, 취업후 현지 정착을 위한 생활정보도 제…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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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백신 우선접종 선진국, 2분기 이후 경제회복 가속”
코로나19 백신 보급 시차에 따라 올해 선진국, 내년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선진국의 경우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가 점차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7일 한국은행의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코로나19 백…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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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 추가…“감염경로 조사 중”
경기 김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7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날 김포 894~김포896번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규 확진자 3명의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이들 중 김포 내 집단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 관련 확…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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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시흥시 의원, 경찰 국수본에 고발돼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 시흥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시민들의 의원직 사퇴 요구와 함께 시민단체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사법시험준비생 모임(사준모)은 7일 A 의원과 그의 딸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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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일탈 “비밀 범위 협소해 처벌 어려워”…법 개정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잇따른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지분 쪼개기’ 등 일명 ‘기획부동산’의 활동에도 엄격한 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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