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3년간 보호무역 억제’ 한목소리

내일 개막 정상회의 의제 조율… 환태평양 경제통합도 구체화

13일부터 이틀간 일본 요코하마(橫濱)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의 경제통합, 보호무역주의 배척, 역내 성장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21개국 정상은 합의 내용을 ‘요코하마 비전’이라는 이름의 정상선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11일 의장국인 일본 정부에 따르면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외교·통상장관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논의할 내용을 조율했다. 우선 요코하마 APEC에서는 APEC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역내 경제통합구상인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역(FTAAP)’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등 아태지역 9개국이 논의 중인 환태평양경제협력(TP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합친 ‘아세안+6’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국가별로 블록을 지어 각각 논의되고 있는 자유무역 협상의 틀이 FTAAP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참가국 정상들은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합의한 ‘수출제한이나 자국산업을 배려하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리마선언을 201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 어젠다’ 협상의 가속화도 결의할 방침이다.

아태지역의 고른 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체적인 성장전략도 마련된다. 국가 간 경제 불균형 시정과 에너지절약기술 촉진 등 5개 분야로 나눠 성장전략을 논의한 후 이 자리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해 2015년에 경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APEC은 현재 참가국의 국내총생산(GDP) 총액이 세계 GDP의 50%를 넘고 인구는 40%에 이를 정도의 거대 경제권이다. 하지만 APEC 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합의 이행을 감시하는 장치도 없어 ‘느슨한 경제연대’가 한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08년 APEC 정상들은 ‘리마선언’에 합의했지만 리먼브러더스 파산 쇼크로 세계경제가 침체되자 무역보호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특히 이듬해 1월과 2월에 러시아가 자동차와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미국이 공공사업에서 자국산 철강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설정하는 등 가장 먼저 합의를 어겨 구설수에 올랐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