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뒤 동선 숨긴 공무원…벌금 2000만원 확정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교회 등을 다닌 뒤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동선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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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로 징역 18년 어린이집 원장, 학대 더 있었다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또 다른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실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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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협박’ 유튜버 징역 1년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상진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유튜브 채널 ‘상진아…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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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감리 입찰심사 뒷돈’ 국립대 교수 구속…심사위원 2명은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 참가한 감리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국립대 교수…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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