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제발 소환해달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제발 빨리 나를 소환해 달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리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다 되어 간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 …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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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수수색 지나쳐 사생활 침해 심각”… 검찰 “근거 없는 우려… 지금도 법원 통제”
“전자정보 압수수색으로 인한 시민 사생활 침해 위험이 심각한 단계다.”(장재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근거 없는 잘못된 우려다.”(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선 판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 …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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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회동 분신방조 의혹 보도’ 수사 착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인 고(故) 양회동씨의 분신을 건설노조 간부가 현장에서 방조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낸 조선일보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조은석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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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현장 CCTV 궁금” 형사입건 경찰, 공문서 위조해 영상 확인
자신이 형사 입건된 사건의 현장 CCTV 영상을 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40대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명규 부장검사)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양지역의 경찰서 소속 A경사(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비위로 …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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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무집행방해죄 ‘최소 징역 3개월’ 상향 추진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감경 양형 범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협박을 일삼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공권력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무집행방해죄의 감경 양형…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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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총 집회 캡사이신 장비 3800대 투입 준비완료
경찰이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캡사이신 장비 3800대가량을 준비하고 대응에 나선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투입되는 서울경찰청 8개 기동단 80개 중대(5000여명)는 총 3780개의 캡사이신 이격용 분사기 장비를 확보했다. 캡사이신 이격용분사기는 …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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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에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해 3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수적 열세로 더불어민주당…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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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관석, ‘경쟁후보측 금품제공’ 정보입수후 돈 살포 결정”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 등이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돈봉투’ 살포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30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후보가 …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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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12일 표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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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2인 후보로 윤준-신숙희-권영준 등 8명 추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6기)과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등 8명이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67·12기) 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됐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심사 대상자 37명 중 8명…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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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영수 친분 前부행장 지시로 대장동 1500억 대출의향서 발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11/119244774.2.jpg)
[단독]“박영수 친분 前부행장 지시로 대장동 1500억 대출의향서 발급”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실무진으로부터 “김종원 전 부행장이 책임질 테니 15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했던 박영수 전 …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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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 민노총 집회중 불법땐 캡사이신 사용”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31일 대규모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대 120여 개 부대를 전국에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집회 중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고추 추출물) 분사도 불사할 방침이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지도부는 이날 ‘5·3…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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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민노총 집회 불법 발견되면 ‘엄정 대응’…경찰 ‘캡사이신’도 준비
경찰이 오는 31일 열리는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년 만에 최루제의 일종인 캡사이신까지 준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집회에 대해 ‘원칙 대응’을 주문한 상황이어서 이번 집회가 경찰의 집회 관리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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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박정화 후임 누구…오늘 오후 대법관 후보군 6명 공개
윤석열 정부 두번째 대법관 최종 후보군이 30일 윤곽을 드러낸다. 문재인 정부 첫 대법관인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7월18일 퇴임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접견한 뒤 대법원 회의실로 이동해 회의를 연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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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보고서 작성한 국정원 직원 증인 신청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공판에 국정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심리로 진행된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3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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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 압수수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 등이 유출됐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개인정보들이 MBC 등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MBC 기자와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와 마포구 상암동 MB…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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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쌍방울, 北스마트팜 외자 유치때 “경기도 보증” 강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5/23/119436602.2.jpg)
[단독]쌍방울, 北스마트팜 외자 유치때 “경기도 보증” 강조
검찰이 2019년 쌍방울그룹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 해외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보증한 사업”이라고 홍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경기도가 쌍방울 대북 협력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의…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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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송영길지지 모임서 돈봉투 10개 전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 20개 중 10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모임 중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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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돈봉투 체포안’ 갈등… 친명 “부결” 비명 “후폭풍 어쩌려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벌써 이견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비명(비이재명…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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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무죄 확정했는데…대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법무연수원 근무)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법무부에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정 검사에게도 청구 사실을…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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