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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재명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상, 反헌법·反시장적이다

    [사설]이재명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상, 反헌법·反시장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음식점 수를 정부가 정하는 제도에 대해 거론했다. 한마디로 반헌법적이고 반시장적인 발상이다. 이 후보는 그제 서울 관악구 전통시장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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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反文만 있고 변변한 대표공약 하나 없는 野 대선주자들

    [사설]反文만 있고 변변한 대표공약 하나 없는 野 대선주자들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일주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주자들 간 거친 인신공격성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다. 하나같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지만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놓고 대안을 견주는 공약 대결은 찾아보기 힘들다. 일부 주자는 자신이 발표한 공약조차 세부사항에 들어가…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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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출 규제 틈타 제 잇속 챙기는 은행, 정부는 쳐다만 볼 건가

    은행들이 대출상품의 우대금리를 잇달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과 아파트 담보대출에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없앴고, 급여 이체와 신용카드 이용을 조건으로 금리를 낮춰주던 제도도 27일부터 모두 폐지했다. 이에 앞서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22…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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