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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PF 폭탄 돌리기’ 이젠 끝내야

    [사설]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PF 폭탄 돌리기’ 이젠 끝내야

    시공능력평가 16위의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어제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코스피에 상장된 1군 건설사마저 PF발 유동성 위기를 버텨내지 못하면서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된 것이라는 우려가 …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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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AI의 일자리 역습… 기술 대전환기 실직사태 대비해야

    [사설]AI의 일자리 역습… 기술 대전환기 실직사태 대비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인간 일자리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닥치기 시작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이 하던 일을 AI에 맡기고 직원을 줄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늘고 있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있다. 하…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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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나흘 뒤면 ‘대공 수사’ 전담… 역량도 인력도 불안한 경찰

    [사설]나흘 뒤면 ‘대공 수사’ 전담… 역량도 인력도 불안한 경찰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나흘 뒤면 대공 수사 방식에 일대 변화가 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과 인력은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안보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 간부 84명 중 43명(51%)…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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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대학 교육비 OECD 최하위권인데 또 등록금 동결하란 정부

    [사설]대학 교육비 OECD 최하위권인데 또 등록금 동결하란 정부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선이 5.64%로 정해진 가운데 정부가 대학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물가에 연동되는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5%를 넘긴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라 이미 재정난…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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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한동훈 비대위, 尹心 넘어서야

    [사설]한동훈 비대위, 尹心 넘어서야

    국민의힘이 내년 4·10총선을 100일 남짓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9개월 만에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에 이은 세 번째 비대위 출범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그만큼 혼란에 빠진 당을 추스르고,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당이 대통령실에…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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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불길 속 두 아이 살리고 떠난 아빠, 부모 구하고 숨진 아들

    [사설]불길 속 두 아이 살리고 떠난 아빠, 부모 구하고 숨진 아들

    함박눈이 소복하게 내린 성탄절 새벽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고층 아파트 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30명이 다치고 30대 남성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사람은 네 식구의 가장인 박모 씨(33)로 생후 7개월인 둘째 딸을 안고 4층 집 베…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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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주 52시간 유연성 높인 대법 판결… 폭넓은 제도 개선 급하다

    [사설]주 52시간 유연성 높인 대법 판결… 폭넓은 제도 개선 급하다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이틀 밤샘 근무를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 52시간제는 1주일에 기본근무 40시간, 주말을 포함한 연장근무 12시간까지 허용한다. 그런데 하루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주중 다른 날 이를 벌충할 만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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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1.5도

    [송평인 칼럼]1.5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이미 2013년에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올라가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봤다. 실제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선은 4도 상승이다. 그러나 온난화로 2도 이상 올라가면 북극이 녹아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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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0년 내 日 반도체 韓 재추월’… 이런 날 올 수도

    [사설]‘10년 내 日 반도체 韓 재추월’… 이런 날 올 수도

    일본에 짓고 있는 미국, 대만 반도체 기업 공장들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등에 뺏긴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일본 정부가 이 기업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다. 한국의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크게 열세여서 ‘10년 안에 일본 반도…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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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마트 없는 X-마스 이브… ‘유통법’ 낡은 규제에 소비자만 불편

    [사설]마트 없는 X-마스 이브… ‘유통법’ 낡은 규제에 소비자만 불편

    성탄절 전날인 24일 전국의 대형마트들이 서울에서만 약 70곳이 문을 닫았다. 대기업슈퍼마켓(SSM)까지 합쳐 모두 228개 마트가 영업을 하지 못했다. 법에 규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크리스마스이브가 겹친 탓이다. 이 때문에 선물을 사거나 파티 준비를 하려던 소비자들이 닫힌 매장 …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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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오픈AI 이어 애플도 뉴스사용료 지급… 韓도 협의 서둘 때

    [사설]오픈AI 이어 애플도 뉴스사용료 지급… 韓도 협의 서둘 때

    미국 애플이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언론, 출판사 등과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나섰다. 2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NBC와 패션지 ‘보그’ 등이 협상 대상이며 최소 5000만 달러(약 651억 원)의 다년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챗GPT’ 개발사인 오…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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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주새 운임 4배 뛴 홍해發 물류대란… 끝나지 않는 물가전쟁

    [사설]1주새 운임 4배 뛴 홍해發 물류대란… 끝나지 않는 물가전쟁

    홍해발(發) 물류대란 위기가 세밑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의 반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잇달아 공격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바닷길이 막힌 탓이다. 당장 국제 해상운임이 치솟고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가뜩이나 중동·유럽에서 벌어…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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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7년 공석 특별감찰관에 또 예산만 배정… 임명 더 미루지 말라

    내년 예산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운영비로 9억 원이 편성됐다.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비한 인건비와 활동비, 사무실 임차료, 파견 나온 공무원 3명 인건비 등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이후 7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지만 관성대로 또 예산이 배정된 것이…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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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수능 ‘심화수학’ 배제… 사교육 못 줄이고 하향평준화 우려만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중2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에 ‘심화수학’을 신설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의결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올 10월 수능 수학의 출제 범위를 문과생이 배우는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첨단 분야 인재 양…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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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선거 때마다 물갈이… 이런 정치구조부터 개혁해야

    [사설]선거 때마다 물갈이… 이런 정치구조부터 개혁해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정당이 위기 의식을 느낄 때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툭하면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를 불신하고 비대위를 꾸리는 나라가 버젓한 나라 중에 우리 말고 또 있을까. 변화의 모색도 습관적이 돼 선거 때마다 반복되다 보…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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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美, 中 범용반도체도 견제… 정교한 통상외교로 국익 지키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를 자국 기업들이 얼마나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미국 기술, 장비를 이용한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차단한 데 이어 저가 물량 공세를 펴는 중국산 반도체 수입까지 통제함으로써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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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매도 금지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無원칙 ‘개미 포퓰리즘’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양도세 부과 대상인데, 올해 말부터 기준 금액을 50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증시 변동성을…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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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657조 내년 예산 지각처리… 與野 뒷거래는 여전히 ‘블랙박스’

    [사설]657조 내년 예산 지각처리… 與野 뒷거래는 여전히 ‘블랙박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656조6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이달 2일까지인 법정시한을 19일 넘겨 지각 처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 뜻대로 정부안을 수정해 단독 처리할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급하게 협상에 나서면서 지난해의 …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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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장관 ‘검증’ 인사청문회에서 지역구 ‘민원’ 쏟아낸 의원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열린 인사청문회가 총선용 지역구 민원 해결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한 의원은 양식장의 신규면허 발급에 예외조항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장관에 취임하는 순간 해결됐다고 봐도 되느냐”고 반복해 질문했다. 다른 의원은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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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간병비 부담 경감”… 방향 맞지만 감당할 재정 있나

    정부는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100% 환자 부담인 요양병원 간병비의 일부를 내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내년 1월부터 일반병원의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필요 없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중증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며, …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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