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 탈락… 檢출신도 배제
판사 출신인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등 9명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추천됐다. 8명이 현직 법관에 조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9명 전원 전현직 법관 출…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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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무-기재-행안부 등이 업무보고 거부… 재발땐 강력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 관료와 공무원을 향해서도 엄포를 놨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 관료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할 경우 “가…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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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재판부,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 맡아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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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검색순위-후기 조작해 자사상품 1위로” 과징금 1400억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해 자사 상품을 위쪽에 올린 쿠팡이 10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유통업체 중에서는 역대 가장 큰 과징금으로, 제재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기 상품을 밀어주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1위 온라인 쇼핑몰’ 지위를 악용했다고 봤다. 쿠팡 법인…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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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탓에 로켓배송 못해” 물류센터 기공식 취소
쿠팡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로켓배송 대상인 직매입 및 자체브랜드(PB)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20일 열 예정이었던 부산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전격 취소했다. 로켓배송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위한 총 25…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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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10곳중 4곳, 내진 설계-보강 공사 못마쳐
전북 부안군에서 12일 규모 4.8 지진이 발생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여파가 미친 가운데, 내진 설계와 보강을 마치지 못한 초중고교가 서울 내 10곳 중 4곳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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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美 벌금 6조원 합의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사진)가 미국에 44억7000만 달러(약 6조 원)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납부하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했다. 당초 SEC가 책정한 52억6000만 달러보다 적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SEC는 …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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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선박, 가거도서 ‘어선 뺑소니’ 3명 사망-실종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충돌로 선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사고를 낸 홍콩 컨테이너 선박은 충돌 직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일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20분경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5km 해상에서 투망 작업을 하던 통영선적 33t급…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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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병원 등 잇단 “집단휴진 불참”… 의사단체 균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18일 집단 휴진에 “환자를 떠날 수 없다”며 불참 방침을 밝히는 의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의협은 “단일 대오로 뭉칠 것”이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임현택 의협 회장이 휴진 불참 방침을 밝힌 의사를 공개 비판하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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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덕꾸러기 ‘석탄 채굴 폐기물’… 건축자재-세라믹 등으로 재활용
탄광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석탄 경석’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도, 태백시는 13일 강원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서 참여 기관은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산업적 활용에 상호 협…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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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앱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살인과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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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도체 산단 탄력”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예술, 생활체육 공간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12일 용인시 삼가동 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던 용인시 이동·남사읍 일대 땅 64.4㎢ 개발 방…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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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 안의 정원… 퇴근길 가드닝 즐겨볼까
서울시가 퇴근 후 ‘도심 속 가드닝’을 즐길 수 있는 생활 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2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도심형 가드닝 체험 프로그램인 ‘퇴근 후 정원생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퇴근 후 정원생활은 ‘시민 모두가 누리는 정원 문화’를 목표로 목요일마다…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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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5인승 자율주행 버스 시범운행 시동
인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달 인천시의회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영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 관련 산업 발전을 위…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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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집 수리”
서울시가 취약한 주거 환경에 놓인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손을 잡는다. 서울시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14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보훈병원과 보훈요양원을 운영 중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09년부터 국가유공자들이 쾌…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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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되어보니 ‘취약한 존재’ 깨달아” 4년전 파업 주도 의사, 지금은 응급실 지켜
“의사와 환자, 모두를 경험해 보니 그 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서로의 처지를 알면 조금 더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요?”1년 7개월 전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해 ‘윙크 의사’라고 불리는 서연주 씨(34)는 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2020년 대한전공의협의…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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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지진’ 시설피해 400건 넘었다…하루 새 신고접수 242건↑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시설피해가 400건을 넘어섰다. 1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0분 기준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 피해는 401건이다. 같은 날 오후 5시30분 집계된 287건…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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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 혐의 피소…前남친과 진실공방
아이돌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이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3건 접수됐다. 이들인 이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액은 3…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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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사이서 유행하는 ‘이 다이어트’, 사망 위험도” 경고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물만 마시고 다른 음식물은 섭취하지 않는 이른바 ‘물 단식 다이어트’가 유행하는 데 대해 보건당국이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물 단식을 통해 체중 감량을 시도하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영상 플랫폼에…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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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등 도급 최저임금, 올해는 정하지 않기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3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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