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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태원 “급여만 분할 대상” 주장에, 법원 “잡스는 연봉 1달러” 반박

    [단독]최태원 “급여만 분할 대상” 주장에, 법원 “잡스는 연봉 1달러” 반박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4)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과 이혼하며 재산 1조3808억1700만 원을 현금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연봉 1달러’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회장이 SK㈜ 주식의 뿌리로 볼 수 있는 대한텔…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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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트센터 비워라” SK-노소영 퇴거소송 21일 결론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SK 사옥에서 나가 달라며 낸 퇴거 요청 소송 결과가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의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변론 기일을 열고 이달 2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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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유지…대법, 집행정지 기각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유지…대법, 집행정지 기각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9일 확정했다. 이에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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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또 발권 오류 20만장 회수’…동행복권 전·현 대표 檢 송치

    ‘스피또 발권 오류 20만장 회수’…동행복권 전·현 대표 檢 송치

    시중에 유통된 즉석복권 ‘스피또 1000’ 특정 회차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해 복권 20만장이 회수된 사건과 관련해 동행복권 전·현직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김세중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와 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복권 및 복권기금법(복권법)…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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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국고환수 대신 노소영 몫, 왜?

    SK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국고환수 대신 노소영 몫, 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인데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합법화’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서는 국가가 이를 환수해…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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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흐 위령곡 틀고 법정최고형 선고한 판사 “오송참사는 중대과실”

    바흐 위령곡 틀고 법정최고형 선고한 판사 “오송참사는 중대과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책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55)과 감리단장(66)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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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20대女 추락사’…스토킹 혐의 전 남친, 징역 10년 구형

    ‘부산 20대女 추락사’…스토킹 혐의 전 남친, 징역 10년 구형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여성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또 전 남자친구는 이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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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징역 1년 구형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징역 1년 구형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2)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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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상해·몰래 녹음’ 배구선수 곽명우… 항소심서 ‘집유’

    ‘아내 상해·몰래 녹음’ 배구선수 곽명우… 항소심서 ‘집유’

    아내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려다 발각되고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구선수 곽명우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곽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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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만남 유인 강도 행각…1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조건만남 유인 강도 행각…1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조건만남을 미끼 삼아 성인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1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31일 오후 2시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김모(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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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조무사에게 한달 100건 비만치료 시술 지시한 의사 벌금형

    간호조무사에게 한달 100건 비만치료 시술 지시한 의사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54)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간호조무사에게 월 평균 100건의 비만치료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기…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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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7개월 아이 살해하고 극단선택 시도한 30대母…‘집유’ 선처

    생후 7개월 아이 살해하고 극단선택 시도한 30대母…‘집유’ 선처

    생후 7개월 된 아들이 조산으로 인한 장애를 갖게 될 것이란 죄책감에 시달리다 살해하고 자신도 세상을 떠나려 한 30대 친모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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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실형 구형…檢 “반성 안해”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실형 구형…檢 “반성 안해”

    검찰이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량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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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뉴진스’로 비전 이루는 게 목표…본분은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 “‘뉴진스’로 비전 이루는 게 목표…본분은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라는 팀으로 저와 멤버들의 비전을 이뤄내고 싶다”며 “저의 제 일 본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수행”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0분경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민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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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 주먹질 30대, 징역형 집유 확정

    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 주먹질 30대, 징역형 집유 확정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는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항소…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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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승선인원 초과해 낚시객 태운 40대 선장 벌금형

    최대승선인원 초과해 낚시객 태운 40대 선장 벌금형

    최대승선인원(22명)을 초과해 낚시객 등 25명을 태워 항해를 한 40대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어선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4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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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인 살해하려 흉기 들고 찾아갔다 제압된 60대…항소심서 감형

    연인 살해하려 흉기 들고 찾아갔다 제압된 60대…항소심서 감형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제압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6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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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SG발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익래·임창정 불기소

    檢 ‘SG발 주가조작’ 연루 의혹 김익래·임창정 불기소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43) 호안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검찰이 주가폭락 사태 연루 의혹을 받던 김익래(74)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51)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시세조종 사실을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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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저히 이럴 수 없다”…판사가 꾸짖은 ‘최태원 편지’

    “도저히 이럴 수 없다”…판사가 꾸짖은 ‘최태원 편지’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64)이 1심의 20배에 달하는 위자료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최 회장의 유책 행위를 조목조목 짚었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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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취해 묻지마 폭행, 행인 중태 빠뜨린 20대 집유 이유는?

    술 취해 묻지마 폭행, 행인 중태 빠뜨린 20대 집유 이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을 참작한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31일 중상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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