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시달리다 한강 투신 공무원…3년 만에 순직 인정
폭언·욕설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사망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해보상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사망 당시 30대)의 순직을 승인했다. A씨는 2020년 1…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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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성관계해 피해자 감염시킨 20대, 항소심서 감형…왜?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상대를 감염시켰다가 실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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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사과 한마디도 안했는데”…롤스로이스男, 돌연 반성문 제출
마약류에 취해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하던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가 돌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탐정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반성 없는 반성문. 가슴 찢어지는 유족들”이라는 제목의…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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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장이 무너졌다”…80대 치매노인 학대한 70대 요양보호사
7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수시로 폭행해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KBS 등에 따르면 70대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 A 씨는 80대 치매 노인 B 씨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 씨 가족들은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우연히 보던 과…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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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채 상병 사건’ 재검토때 혐의자 6명→2명 축소 경위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04/125148689.2.jpg)
[단독]‘채 상병 사건’ 재검토때 혐의자 6명→2명 축소 경위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를 직접 방문해 이런 내용을 물은 것으…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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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金여사 조사’ 질문에 “법 앞에 예외-성역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3일 오후 퇴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만난 기자들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묻자…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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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퍼블릭’ 바뀐 골프장… 대법 “기존 할인약정 승계 안돼”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전환할 경우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 할인 약정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모 씨 등이 골프장 운영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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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金여사 소환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총장은 3일 오후 퇴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만난 기자들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묻자 이같이 …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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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대북송금 특검법’에 “검찰에 대한 겁박”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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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자리 얻으려 일하면 검찰과 국가 망쳐”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검찰이 공동체의 부패를 막고 사람의 몸에 필수적인 ‘소금’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쓸모없이 버림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고검검사급 검사 전입인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검사라…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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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원제서 대중제 전환 골프장, 할인약정 승계 안돼”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운영 방식을 전환할 경우 기존 회원들과 맺은 요금할인 약정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모 씨 등이 골프장 운영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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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이원석 “검찰에 대한 겁박”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과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 데 이어 당 차원의 특검 공세를 이어간 것. 민주당 정치검…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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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받은 산모 숨져…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원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12일 오후 …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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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난동 부린 뮤지컬 작곡가 징역 1년6개월…“형량 가볍다” 檢 항소
필로폰을 투약하고 무인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뮤지컬 작곡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30대 남성 최 모 씨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월 22일 필로폰 투약 후 강남…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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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감항성 결함’ 신고 안해 형사처벌…헌재 “합헌”
‘선박 감항성’의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선박 소유자와 선장, 직원 등을 처벌하는 법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A 씨와 전 해사본부장 B 씨, 공무감독 C 씨 등이 구 선박안전법 74조 1항, 84조 1항 11호…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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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학대로 숨진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 등 2명 추가 구속 송치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학대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 등 2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합창단장 박모 씨(52)와 단원 조모 씨(41)를 구속…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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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임대료와 별개”…法, 양도세 절세 ‘꼼수’ 제동
청소 등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관리비는 임대료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꼼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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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배 유해물질 ‘국민 아기욕조’ 제작·유통사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남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통사 기현산…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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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하고 여친 살해한 20대, 법정서 ‘심신미약’ 주장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가 법정에서 마약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일 살인,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범행 이틀 전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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