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최순실 집사’ 한국송환 결정
네덜란드 법원이 ‘최순실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52)의 한국 송환을 10일(현지 시간) 허가했다. 이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씨는 한국으로 송환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네덜란드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윤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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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
‘최서원 집사’ 데이비드 윤, 네덜란드서 국내송환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서원씨(65·개명전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의 국내 송환이 결정됐다. 이른바 ‘삼성뇌물’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해외 도피생활을 하면서 기소중지된 윤씨는 한국에 돌아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1…
-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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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장시호-김종, 강요죄 성립 어렵다”
1, 2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51)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41),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9)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 등과 공모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원을 …
-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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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결심 연기…직권남용 추가로 심리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31일 예정됐었지만, 변론이 재개됨에 따라 연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세우…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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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직권남용죄 적용 문턱 높여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중 ‘직권의 남용’에 대해선 기존 판례를 유지했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는 일반…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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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30일 직권남용죄 기준 낸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달 말에 나온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에서 ‘전가의 보도’…
- 202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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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최후진술 “조국 가족만 왜 그렇게 보호하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63·수감 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5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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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 최후 진술서 “조국 가족은 왜 보호하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63·수감 중)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5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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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조국은 왜 보호하냐”…파기환송심 최후진술
검찰이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3번째 공판기일에서 “최씨에게 징역 25…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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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안 뉘우쳐”
검찰이 ‘비선실세’ 최서원씨(64·개명 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3번째 공판기일에서 “최씨에게 징역 25…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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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 “준법감시委 엄격 점검”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엄격하게 점검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삼성이 최근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제로 잘 운영되는지를 살펴 이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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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4차 공판…‘핵심’ 손경식 CJ회장 불출석 예고
국정농단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7일 열리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손경식(81) CJ 회장은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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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불러달라” 최서원 증인신청 기각…1월 결심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서원(63·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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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18일 파기환송심…박근혜·정유라 증인채택 검토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서원씨(63·개명 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약 50일 만에 속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8일 오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2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근혜 전 대…
-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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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의 뇌물요구 거절할 방안 제시해달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번째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의 양형에 대한 첫 심리를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
-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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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에 손경식 CJ 회장 증인으로 선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 측, 쌍방이 신청한 손 회장 증…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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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8개 재판 모두 합친다…오는 23일 일괄 결심
총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48) 전 국정원장의 재판 중 7개에 대해 법원이 병합 결정을 했고, 나머지 1개의 재판도 추후 병합할 예정이다. 하나로 최종 병합된 사건들에 대해 오는 23일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6일 국가정…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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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부에 손경식 증인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2013년 조원동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이미경 CJ…
-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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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두번째 출석…‘사회적 역할’ 묻자 “…”
‘국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이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기일인 22일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2시5분에 열리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 2회 공판기…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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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스러운 ‘최순실’ 쓰지 말고 최서원으로” 언론사에 내용증명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3)씨가 자신의 이름을 ‘최순실’이 아닌 개명 후 이름인 ‘최서원’으로 보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언론사에 보냈다. 13일 최씨의 법률대리인 정준길 변호사는 “최씨가 93개 언론사에 본인의 성명을 더 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
-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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