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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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경제일반55%

부동산10%

고용10%

미국/북미7%

사건·범죄3%

인사일반3%

기업3%

산업3%

국회3%

사회일반3%

‘들러리 입찰’ 교복값 담합, 27개 업체 과징금 3억

광주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3년간 200건 넘게 담합한 교복 판매사업자 27곳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18일 공정거래법을 어긴 교복 판매 사업자 2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교복 판매사업자는 2021∼2023년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 260건에서 담합을 벌였다. 개별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구매 입찰의 경쟁이 심해지자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했다. 총 260건 가운데 226건에서 이들이 합의한 낙찰자가 실제로 선정됐다. 업자들끼리 짜고 입찰에 나서 가격이 높아진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학생들이 비싼 가격에 교복을 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비싼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목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뒤 공정위는 대대적인 교복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교복 입찰 담합 47건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지난달부터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대리점 약 40개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도 개시했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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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2년간 7540억 투입

정부가 내년까지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상용화에 7540억 원을 투자한다. 향후 2년 내 출시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를 집중 지원해 일상생활과 산업 내 AI 전환 속도를 앞당긴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AI 응용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출시를 지원한다. 올해 6135억 원, 내년에 1405억 원 등 2년간 75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 2년 내 출시될 가능성이 큰 제품과 서비스의 상용화가 집중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는 고숙련 작업자의 노하우를 스마트안경으로 알려주는 작업 시스템, 도로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차량이 접근하는 등의 위험 상황을 경고하는 로봇, 고령자의 낙상 위험을 줄이는 보행보조차 등이 포함된다. 우수 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조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정부의 마중물 투자로 AI 응용 제품 상용화를 앞당기고 국민 삶을 바꾸는 ‘AX 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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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교복 업체 27곳 입찰 담합…3년간 226건 싹쓸이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3년간 200건 넘게 담합한 교복 판매사업자 27곳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다. 공정위는 18일 공정거래법을 어긴 교복 판매 사업자 27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교복 판매사업자는 2021~2023년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 260건에서 담합을 벌였다. 개별 학교가 주관하는 교복 구매 입찰의 경쟁이 심해지자 이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한 뒤 나머지 업체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했다. 총 260건 가운데 226건에서 이들이 합의한 낙찰자가 실제로 선정됐다. 업자들끼리 짜고 입찰에 나서 가격이 높아진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학생들이 비싸게 가격에 교복을 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비싼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지목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뒤 공정위는 대대적인 교복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전국적으로 교복 입찰 담합 47건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지난달부터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대리점 약 40개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도 개시했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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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7540억 원 투자

정부가 내년까지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상용화에 7540억 원을 투자한다. 향후 2년 내 출시 가능한 상품과 서비스를 집중 지원해 일상생활과 산업 내 AI 전환 속도를 앞당기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AI 응용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과 출시를 지원한다. 올해 6135억 원, 내년에 1405억 원 등 2년간 75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1, 2년 내 출시될 가능성이 큰 제품과 서비스의 상용화가 집중 지원 대상이다. 여기에는 고숙련 작업자의 노하우를 스마트안경으로 알려주는 작업 시스템, 도로 작업 중인 근로자에게 차량이 접근하는 등의 위험 상황을 경고하는 로봇, 고령자의 낙상 위험을 줄이는 보행보조차 등이 포함된다.우수 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조달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후속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정부의 마중물 투자로 AI 응용제품 상용화를 앞당기고 국민 삶을 바꾸는 ‘AX 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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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세금은 핵폭탄 같아… 반드시 써야되면 써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과도한 대출 때문에 부동산 투기·투자가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남의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필요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상 집을 보유했을 때 20∼50%를 공제받는다. 여기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식으로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종부세 과표 기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의 60%에서 80% 등으로 더 높일 수도 있다. 다만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보유세 인상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겠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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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부동산 세금은 핵폭탄…함부로 못쓰지만 써야 하면 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면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과도한 대출 때문에 부동산 투기·투자가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남의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서 자산을 증식하는 일이 유행이 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금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필요하면 부동산 세제 카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고 밝혔다.부동산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집을 팔 때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총 80%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상 집을 보유했을 때 20~50%를 공제받는다. 여기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식으로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종부세 과표 기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의 60%에서 80% 등으로 더 높일 수도 있다.다만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보유세 인상은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 수단을 쓰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겠다”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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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내달 최대 100원 내린다… 계란 등 23개 품목 특별관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철저한 시장 감시와 물가 관리로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돼지고기,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와 화장지, 생리용품 등 필수 공산품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23가지 품목을 선정해 가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라면과 식용유 업체들이 4월부터 제품 가격을 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 높은 대한민국.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부당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 조사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먹거리 물가 관리 대상에는 쌀, 고등어처럼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았거나 돼지고기, 계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벌인 품목 위주로 13개가 선정됐다. 라면, 빵처럼 원재료 가격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빠르게 반영되지 않는 가공식품도 포함됐다. 교복과 생리대 등 공산품과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같은 주거·에너지·서비스 가격도 관리 대상이 됐다.정부는 돼지고기, 설탕, 밀가루 등에 이어 담합 의혹이 제기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등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앞서 공정위와 검찰의 담합 조사를 받은 설탕, 밀가루, 전분당 업체들이 1, 2월 사이 해당 품목의 가격을 3∼6% 인하하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도 빵 가격을 내렸다.다음 달부터는 식용유와 라면 가격도 인하된다. 농심, 오뚜기, 삼양, 팔도 등 라면업체는 4월 출고 제품의 가격을 40∼100원(4.6∼14.6%) 내릴 예정이다. CJ제일제당, 대상, 롯데웰푸드 등 6개 식용유 업체도 가격을 약 300∼1250원(3∼6%) 낮춘다.정부는 대형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 판매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앞두고 과도한 웃돈을 얹어 티켓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정부가 대대적인 물가 관리에 나선 건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치솟은 국내 기름값이 다른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3월 경제동향’에서 “중동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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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값 내달 최대 100원 내려…돼지고기 등 23개 품목 집중관리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철저한 시장 감시와 물가 관리로 국민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돼지고기, 고등어 등 주요 먹거리와 화장지, 생리용품 등 필수 공산품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23가지 품목을 선정해 가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라면과 식용유 업체들이 4월부터 제품 가격을 내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로 악명 높은 대한민국.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가격 인상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부당한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 조사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물가 특별관리 품목 집중 점검 방안’을 발표했다. 먹거리 물가 관리 대상에는 쌀, 고등어처럼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았거나 돼지고기, 계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벌인 품목 위주로 13개가 선정됐다. 라면, 빵처럼 원재료 가격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빠르게 반영되지 않는 가공식품도 포함됐다. 교복과 생리대 등 공산품과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같은 주거·에너지·서비스 가격도 관리 대상이 됐다.정부는 돼지고기, 설탕, 밀가루 등에 이어 담합 의혹이 제기된 품목에 대한 조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등 9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앞서 공정위와 검찰의 담합 조사를 받은 설탕, 밀가루, 전분당 업체들이 1, 2월 사이 해당 품목의 가격을 3~6% 인하하자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도 빵 가격을 내렸다. 다음 달부터는 식용유와 라면 가격도 인하된다. 농심, 오뚜기, 삼양, 팔도 등 라면업체는 4월 출고 제품의 가격을 40~100원(4.6~14.6%) 내릴 예정이다. CJ제일제당, 대상, 롯데웰푸드 등 6개 식용유 업체도 가격을 약 300~1250원(3~6%) 낮춘다.정부는 대형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파는 암표 판매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운영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앞두고 과도한 웃돈을 얹어 티켓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정부가 대대적인 물가 관리에 나선 건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치솟은 국내 기름값이 다른 물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3월 경제동향’에서 “중동 전쟁 발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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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기름값 추경’… 李 “조기에 해야할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및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고 그 여파가 민생 경제 악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조기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름값 추경’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유류세 인하 확대 검토 외에 어려운 계층을 직접 도와줄 재정사업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빚을 내는 대신 올해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활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는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에 필요한 재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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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추경’ 최대 20조원 규모될 듯… 취약층 지원-유류세 인하 확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그랬던 이 대통령이 10일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나선 건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올라가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 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계층을 타깃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석유 최고가격 시행에 따른 정유사와 주유소 지원 방안도 추경안에 담길 예정이다.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지원 예산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추가 재원이 마련되면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지원 예산을 3조 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 검토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23일 예정돼 있고, 기업들이 이달 말 법인세를 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추경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 이후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 처리까지 빠르게 마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이달 말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를 토대로 재정경제부가 추산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추가 세수에 달려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 올해 법인세 수입은 당초 예상한 86조5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 2월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를 웃돌아 증권거래세 역시 기존 전망치(5조4000억 원)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10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름값 지원 대책 외에 그동안 이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던 분야의 사업까지 포함하면 추경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문화예술 지원과 지방정부 체납관리단 운영 등에 재정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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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추경’ 공식화…李 “조기에 해야 될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소상공인 및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급등하고 그 여파가 민생 경제 악화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조기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름값 추경’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유류세 인하 확대 검토 외에 어려운 계층을 직접 도와줄 재정사업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빚을 내는 대신 올해 더 걷힐 것으로 기대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활용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다”고 설명했다.추경안에는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에 필요한 재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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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추경 최대 20조원 규모 관측… 李 “조기에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하면서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다. 그랬던 이 대통령이 10일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나선 건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가 상승으로) 생산원가가 올라가면 경제적 부담이 크니까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 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계층을 타깃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름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화물기사 등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와 유류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추경안에는 이외에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 석유 최고가격 시행에 따른 정유사와 주유소 지원방안도 담길 예정이다.정부는 추경 편성 검토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달 23일로 예정돼 있고, 기업들이 이달 말 법인세를 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달 추경 편성이 이뤄질 수 있다. 이후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받아 국회 처리까지 빠르게 마치면 늦어도 5월에는 추경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이달 말 이뤄질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를 토대로 재정경제부가 추산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추가 세수에 달려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올해 법인세 수입은 당초 예상한 86조5474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 2월 코스피 거래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를 웃돌면서 증권거래세 역시 기존 전망치(5조4000억 원)보다 늘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10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름값 지원 대책 외에 그동안 이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던 분야의 사업까지 포함하면 추경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문화예술 지원과 지방정부 체납관리단 운영 등에 재정을 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번 중동 사태를 명분 삼아 6·3 지방선거 직전 표심을 노린 ‘추경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문화예술 분야와 체납관리단 운영 지원은 추경 편성의 명분으로 삼기에 부족했는데 ‘기름값 추경’에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무작정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날 이 대통령의 추경 언급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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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UAE서 ‘600만 배럴’ 긴급수혈… 주유소 폭리 현장점검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연일 오르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6일 동시다발적 대응에 나섰다. 이날 서울 휘발유 값이 L당 1900원을 넘어서며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버스, 트럭, 중장비 등에 주로 쓰이며 물류비와 직결되는 경유 가격은 더 크게 오르며 휘발유보다 비싼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이란의 미국 유조선 공격 여파로 5일(현지 시간)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고,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국내 기름값은 당분간 고공 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름값 상승분이 이달부터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오른 먹거리 가격에 더해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기름값 폭리 차단” 조사 착수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930.52원을 나타냈다. 2022년 8월 8일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1900원을 넘었다. 서울의 경유 평균 가격은 1954원으로 전날 오후부터 휘발유 가격을 웃돌았다. 이날은 전국의 경유 평균 가격도 전날보다 L당 57.13원 오른 1887.38원으로 집계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1871.83원)을 넘어섰다. 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경유 가격 상승률이 휘발유보다 2배가량 높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유는 화물차, 버스 등 수요 조정이 어려운 필수 물류 산업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른다. 사드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수준으로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급등한 기름값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反)사회적 악행에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이날부터 전국 주유소에 대한 특별기획검사에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종별, 지역별로 (유류)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의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법무부도 유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날 전국 알뜰주유소에 “과다 마진을 취해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은 주유소는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을 시행하겠다”며 사업권 박탈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와 협의를 거쳐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약 208일분의 원유를 비축해둔 상황에서 하루 원유 수요량(약 281만 배럴)의 2배 이상을 더 확보했다. 이미 국내에 공동 비축 중이던 UAE 물량 200만 배럴 외에 나머지 4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있는 UAE 내 대체 항만에 유조선을 보내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체 항만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도 국내에 공동 비축 중이던 쿠웨이트의 원유 2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름값 계속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도 타격 다만 정부 대책으로 오르는 기름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데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 차질을 우려한 재고 확보 움직임에 유가는 향후 더 오를 여지가 크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까지 뛰어 공급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도 6일 “가격 상승의 1차 요인은 정유사 공급 가격 인상”이라며 폭리 의혹을 부인했다. 국내 기름값 인상분이 3월 물가부터 반영되면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오른 가운데 조기(18.2%), 고등어(9.2%), 돼지고기(7.3%) 등 먹거리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유가 상승의 영향이 장바구니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에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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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美유조선 공격… 휘발유값 1900원 넘었다

이란이 5일(현지 시간) 쿠웨이트 해상에 정박 중이던 미국 유조선을 수상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다. 당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뒤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공격을 벌이던 이란이 페르시아만(아랍에선 아라비아만) 북부로까지 공격 범위를 넓힌 것이다.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르는 원유 인프라와 물류망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 압박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6일 서울 휘발유값이 L당 1900원을 넘겨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1시 20분경 쿠웨이트의 무바라크 알카비르 항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56km 떨어진 곳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소난골 나미베’ 좌현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 이로 인한 원유 유출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유조선은 스웨덴 기업 스테나벌크와 앙골라 국영기업 소난골의 합작회사인 ‘스테나 소난골 수에즈맥스 풀’ 소유다. 이 회사 본사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다. 해당 유조선이 공격당한 해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800km가량 떨어진 페르시아만 북부다. 이란의 공격 범위가 페르시아만 전체로 확대되면서 유조선들이 대피할 공간도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유조선 공격 여파로 글로벌 원유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국제유가는 급등세다. 5일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8.5% 급등한 배럴당 81.01달러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24년 7월 18일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 기름값도 오르고 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930.52원으로 전날보다 41.45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값이 1900원을 넘긴 건 2022년 8월 8일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58.79원 오른 1954원으로 휘발유를 앞질렀다. 정부는 유가 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사태로 급등한 휘발유, 경유 가격에 대해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反)사회적 악행에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개별 주유소의 폭리 행위에 대한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을 통해 긴급 도입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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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휘발유 값 1900원 넘었다…경유, 하루새 39원 뛰어 ‘역전’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연일 오르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6일 동시다발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서울 휘발유값은 L당 1900원을 넘어서며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버스, 트럭, 중장비 등에 주로 쓰이며 물류비와 직결되는 경유 가격은 더 크게 오르며 휘발유보다 비싼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이란의 미국 유조선 공격 여파로 5일(현지 시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하고,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국내 기름값은 당분간 고공 행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름값 상승분이 이달부터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오른 먹거리 가격에 더해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기름값 폭리 차단” 조사 착수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930.52원을 나타냈다. 2022년 8월 8일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1900원을 넘었다. 서울의 경유 평균 가격은 1954원으로 전날 오후부터 휘발유 가격을 웃돌았다. 이날은 전국의 경유 평균 가격도 전날보다 L당 57.13원 오른 1887.38원으로 집계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1871.83원)을 넘어섰다.글로벌 시장에서 최근 경유 가격 상승률이 휘발유보다 2배가량 높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유는 화물차, 버스 등 수요 조정이 어려운 필수 물류 산업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 국제정세가 불안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른다.국제 경유 가격은 미국의 이란 공습 전날인 지난달 27일 배럴당 92.90달러에서 지난 5일 153.18달러로 64.9%나 뛰었다. 같은 기간 국제 휘발유 가격은 배럴당 79.64달러에서 106.28달러로 33.5% 상승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급등한 기름값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반(反)사회적 악행에 아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이날부터 전국 주유소에 대한 특별기획검사에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주유소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데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유종별, 지역별로 (유류)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유소들의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법무부도 유가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대검찰청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정부는 호르무스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원유 추가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와 협의를 거쳐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약 208일분의 원유를 비축해둔 상황에서 하루 원유 수요량(약 281만 배럴)의 2배 이상을 더 확보했다. 이미 국내에 공동비축 중이던 UAE 물량 200만 배럴 외에 나머지 400만 배럴은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있는 UAE 내 대체 항만에 유조선을 보내 가져오게 된다. 이렇게 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체 항만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석유공사도 국내에 공동비축 중이던 쿠웨이트의 원유 2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름값 계속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도 타격다만 정부 대책으로 오르는 기름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데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 차질을 우려한 재고 확보 움직임에 유가는 향후 더 오를 여지가 크다.정유업계 관계자는 “해상 운송비와 보험료까지 뛰어 공급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국주유소협회도 6일 “가격 상승의 1차 요인은 정유사 공급 가격 인상”이라며 폭리 의혹을 부인했다.국내 기름값 인상분이 3월 물가부터 반영되면 불안한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오른 가운데 조기(18.2%), 고등어(9.2%), 돼지고기(7.3%) 등 먹거리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유가 상승의 영향이 장바구니 물가와 가공식품 가격까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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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發 기름값 급등에… 李 “최고가 지정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중동 사태로 급등한 휘발유, 경유 가격에 대해 “지역별, 유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히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중동발 금융·에너지 시장 위기 우려가 확산되자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30년 만에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이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이 같은 폭등은) 너무 심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 위기 때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석유사업법도 정부가 유가 급등 시 정유업체, 판매업체 등에 최고판매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폭등한 유류 가격을 ‘바가지’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경제의 혼란을 조장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고 했다.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최고가격 지정 시) 부당 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환율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선 “자본시장 불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신속하게 집행,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이란 다음으로) ‘이번에는 북한이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며 “한반도 평화 안정을 불안하게 해서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미국의 이란 공습에 대해 “북한 김정은이 마주할 미래의 예고편”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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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3년여만에 1800원 돌파… 李 “불합리한 폭리 단호 대응”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800원을 넘어 약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는 기름값 오름세가 국제유가 변동에 비해 너무 가파르다고 보고 1997년 이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던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름값 급등에 李 “최고가격 지정” 지시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84원 오른 1834.32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805.86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도 전날보다 46.52원 오른 1889.07원이었다. 이달 들어 5일 동안 전국 휘발유값은 141.43원(8.4%) 뛰었다. 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에 원유를 공급하는 7척의 유조선이 현재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유조선 1척에 최대 200만 배럴 수준의 원유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에 해당한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통상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이번에는 석유류 공급 차질과 추후 가격 상승 등의 우려로 인해 가격이 선제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해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막고,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최고가격 지정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기름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 정부가 유류 판매가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위적 가격 통제에 부작용 우려도 정부는 이날 오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6일부터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이상 기획검사를 벌여 매점매석, 가짜 석유 판매 등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등을 살펴본다. 정부는 이날 원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원유에 대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건 처음이다. 정부는 과거 기름값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다가 1997년부터 가격을 자율화했다. 이후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변동을 막으려는 취지인 만큼 적용 기간, 방식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는 지역별, 유종별로 정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기름값 인상이 가팔랐던 건 맞지만 가격 통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이란 사태 전)에도 국제유가가 오름세였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고 봤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부 교수는 “최고가격 지정은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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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 전례 없어…부작용 우려도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800원을 넘어 약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정부는 기름값 오름세가 국제유가 변동에 비해 너무 가파르다고 보고 1997년 이후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던 유류 최고가격 지정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름값 급등에 李 “최고가격 지정” 지시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84원 오른 1834.32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805.86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도 전날보다 46.52원 오른 1889.07원이었다. 이달 들어 5일 동안 전국 휘발유값은 141.43원(8.4%) 뛰었다.국내 기름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에 원유를 공급하는 7척의 유조선이 현재 봉쇄된 호르무즈해협에는 갇혀 있는 상황이다. 유조선 1척에 최대 200만 배럴 수준의 원유가 실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에 해당한다.국제유가 상승세는 통상 2, 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이번에는 석유류 공급 차질과 추후 가격 상승 등의 우려로 인해 가격이 선제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해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막고,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최고가격 지정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기름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 정부가 유류 판매가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위적 가격 통제에 부작용 우려도정부는 이날 오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유류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방지할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6일부터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월 2000회 이상 기획검사를 벌여 매점매석, 가짜 석유 판매 등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담합 등을 살펴본다. 정부는 이날 원유와 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원유에 대해 위기경보가 발령된 건 처음이다.정부는 과거 기름값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통제하다가 1997년부터 가격을 자율화했다. 이후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상시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변동을 막으려는 취지인 만큼 적용 기간, 방식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는 지역별, 유종별로 정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기름값 인상이 가팔랐던 건 맞지만 가격 통제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지난달 (이란 사태 전)에도 국제유가가 오름세였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돼 가격이 오른 측면도 있다”고 봤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부 교수는 “최고가격 지정은 굉장히 엄격한 시장 통제 행위라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가격 통제로 정유업체나 주유소들이 손실을 보면 이를 재정으로 보전해줄 수 있도록 한 법 규정 역시 추후 논란이 될 여지가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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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심리적 방어선’ 1500원 한때 넘어… 유가-환율-금리 3高 경고등 다시 켜져

원-달러 환율이 4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환율, 유가,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이른바 ‘3고(高)’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가 이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둔화) 위험이 있다. 금융시장 충격이 실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10.1원 오른 1476.2원으로 주간 거래(오후 3시 반 기준)를 마쳤다. 앞선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1505.8원까지 치솟으며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500원을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1480원대까지 올랐지만 외환 당국의 개입 등으로 1500원을 넘진 않았다. 하지만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자금이 달러화에 쏠리고 향후 오를 원유 결제 달러 대금의 수요가 커지면서, 환율 심리 방어선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공항까지 갔다가 환율 1500원 돌파 소식에 출국을 연기하고 긴급회의를 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환율 시나리오 평가에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대 0.3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유가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3일(현지 시간) 장중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날보다 6% 오르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국제 유가는 보통 2∼3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시장에 반영되지만, 기름값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 반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778원으로 전날(1723원)보다 55원 올랐다. 전국 휘발유 값이 L당 1770원을 넘은 건 2023년 10월 19일 이후 처음이다. 4일 3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0.043%포인트 오른 연 3.223%에 마감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시장금리가 연쇄적으로 인상된다. 가계부채 부담이 큰 민간 소비가 얼어붙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3고 위기에 대처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지상군 투입, 이란의 강도 높은 반격으로 길어질 수 있는 중동 사태는 철저히 외부 변수라 시장 개입, 비축유 방출 조치 등 정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 폭 등이 원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1500원대 환율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로서는 금융시장 충격을 막을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앞당기는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물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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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여왕’ 김연아-봉준호 감독 ‘모범납세자’ 표창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피겨 여왕’ 김연아, 영화감독 봉준호, 아나운서 김성주 등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자와 세정 협조에 기여한 사람 등 총 569명에게 포상했다. 관이음쇠 제조업체인 성광벤드의 안재일 대표가 금탑 산업훈장을 받는 등 9명이 훈장을 받았다. 김한정 경우전기 대표 등 12명이 포장을, 윤나라 TJ미디어 대표 등 23명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봉 감독을 포함해 2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김연아 김성주 등 500명이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거나 철도 운임·의료비 할인,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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