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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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07-06~2025-08-05

경제일반63%

세금10%

사건·범죄6%

대통령6%

외교3%

무역3%

교통3%

사회일반3%

유통3%

김건희 특검보 4명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별검사보에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 등 4명이 임명됐다. 이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 특검보 4명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수사를 진행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17일 이들 특검보 4명을 임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명품 수수,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등의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사법연수원 31기인 문 특검보는 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를 거쳐 2008년부터 약 15년간 판사로 일했다. 연수원 29기인 김 특검보는 변호사를 거쳐 2022년 검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지내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같은 29기인 박 특검보는 창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오 특검보는 연수원 30기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로 임관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등을 지냈다. 특검보 4명은 “국민이 지켜본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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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이틀간 열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 25일 이틀간 열린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17일 오후 특위 여야 간사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4, 25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청특위는 18일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등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인청특위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날짜와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거래, 아들 입시 관련 ‘아빠 찬스’ 등의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려면 청문회를 이틀보다 더 길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라고 맞섰다. 앞서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차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었고, 아들 입시에는 관여한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총리 후보자에게) 물어봤는데 (청문회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의혹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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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스라엘 美대사관, 폐쇄…전 직원 자택 대피 지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주(駐)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이 17일(현지 시간) 문을 닫기로 하고 직원들에게 거주지나 그 주변에서 대피하라고 지시했다. 주이스라엘 미국대사관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안보 상황과 이스라엘-이란 갈등으로 인해 모든 미국 정부 직원과 그 가족에게 별도의 알림이 있을 때까지 거주지와 그 주변에서 계속 대피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루살렘 소재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텔아비브의 미국영사관이 모두 문을 닫는다. 여권 발급이나 해외 출생 신고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 미대사관은 “현재 이스라엘에서 미국인을 대피시키거나 직접 출국을 지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텔아비브의 벤구리온국제공항과 이스라엘의 주요 항구들이 폐쇄됐다고 알렸다. 대사관 측은 “요르단으로 가는 육로 국경은 현재 운영 중”이라며 국경검문소별 17일 운영시간을 안내했다. 요르단발 항공편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대사관은 “박격포, 로켓, 미사일 발사와 무인항공기시스템(UAS) 침입 등은 사전 경고 없이 발생할 때가 많으니 적색 경보에 대비해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파악하라”고 했다. 또 “사전 통보 없이 미국 정부 직원과 그 가족이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포함한 이스라엘 특정 지역과 서안지구로 여행하는 것을 추가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이어진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일정 도중에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대규모 추가 공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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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건희 입원 보도로 알아…대면조사 이뤄질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현재 입원 중인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다. 민 특검은 “특별검사보가 임명되면 핵심 인물부터 조사하겠다”고 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법무법인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의 입원 소식을) 어제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았다”며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전날 지병 악화를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민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명품 수수,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등의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그는 어떤 의혹을 우선 순위로 수사할지에 대해 “특검보가 임명되면 회의해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입원이 특검 시기에 영향을 미칠지 묻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조사 계획이 없어서 차츰 생각해보겠다”고만 했다. 앞서 민 특검은 15일 대통령실에 특검보 4명의 후보자로 2배수인 8명을 추천했다. 후보군에는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 박상진 오정희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조속한 임명을 요청한 만큼 빠른 시일 내 (특검보가) 임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보 아래서 수사 실무를 맡을) 파견 검사, 수사관, 조사관을 추천받고 있고 어느 정도 명단을 작성했다”며 “관련 기관 협의 후 구체적인 명단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했다는 전날 언론 보도 내용이 수사대상에 포함될지 묻자 민 특검은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심 총장과 김 전 비서관이 통화한 시기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가 마무리되던 시점이라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논란이 일었다. 민 특검은 “특검법에 나와 있듯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상당히 넓다”며 “최대한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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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불법 대북전단 살포시 사후처벌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불법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에서 한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되자 강력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이와 관련한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데 대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대북 전단 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시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13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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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작년 수입 8400억…“초상권 계약 맺어 거액 벌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가상화폐와 부동산 등 다양한 개인 사업을 통해 6억2000만 달러(약 8480억 원) 이상을 벌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 CNN방송, ABC뉴스 등에 따르면 13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소득을 나열한 미 정부윤리청(OGE)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소득에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등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을 통한 토큰 판매로 번 5700만 달러가 포함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5000만 달러 이상을 벌었다. 골프 리조트인 도럴, 베드민스터, 주피터, 웨스트팜비치 등에서도 2억2000만 달러 가까운 수익을 얻었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 이미지, 초상을 사용한 제품을 파는 회사와 다양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이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운동화와 향수로 250만 달러, 트럼프 시계로 280만 달러 등을 벌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가수 리 그린우드와 협업해서 만든 성경으로 130만 달러 이상을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도 지난해 연설료로 47만5000달러, 대체불가능토큰(NFT) 등으로 21만7000달러를 벌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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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원내대표 ‘3파전’…송언석·김성원 이어 이헌승도 출사표

16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3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3선인 송언석(경북 김천)·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에 이어 4선인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이 14일 막판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일인 이날 오후 이 의원은 후보로 등록하고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모두의 원내대표로서 합리적이고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며 “당에 대한 충정심 하나로 이번 선거에 임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국방위원장 등을 지냈다. 당내 계파색이 옅은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이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즉생의 각오로 당의 통합과 쇄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통합이 우선”이라며 “당내 계파를 청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재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12일 출마를 선언한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며 “평생 다져온 경제·재정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범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고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다.송 의원과 같은 날 출사표를 던진 김 의원은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해 친한계로 분류된다. 그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지난 과오에 대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원칙 있는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라는 두 가치가 모두 살아 숨 쉬는 정당으로 리셋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16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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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이틀 연속 보복 공격…이스라엘서도 최소 2명 사망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 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 공격을 이틀째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에서도 최소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의 최소 7곳을 공격했고, 이날 아침까지 공격이 계속돼 이스라엘에서 최소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이란의 반격은 전날 이스라엘의 연이은 공습으로 이란 군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주요 핵시설이 타격받은 지 몇 시간 후 시작됐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공격받은 직후 이스라엘에 대해 “가혹한 응징을 당해야 한다”며 보복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도 계속됐다. 이스라엘의 전투기와 드론은 13일 밤부터 14일 아침까지 이란 전역에 걸쳐 파괴와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3일 ‘일어나는 사자(Rising Lion)’라고 명명한 이번 공격 작전에 대해 “이스라엘 생존에 대한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것으로, 며칠이 걸려도 필요한 만큼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충돌은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을 이틀 앞둔 13일 새벽 이스라엘이 이란 핵 시설과 군사시설 수십 곳을 기습 타격하면서 시작됐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군 고위 지휘관 20명 이상과 핵 과학자 6명 등이 숨졌다. 아미르 이라바니 주(駐) 유엔(UN) 이란 대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78명이 사망하고 329명이 부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14일 오후 1시(한국 시간) 기준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한국인 인명 피해는 파악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현지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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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국정 운영 “긍정 평가” 53% “3대 특검 찬성” 64%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첫 일주일 동안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3%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들은 새 정부의 최우선 추진 과제로 민생경제 안정을 꼽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9~1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53%로 집계됐다. 국정운영을 잘못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19%였다.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기대한다는 답변이 65%로, 부정적인 답변 비율(24%)을 크게 앞섰다. 응답자의 57%는 최근 발표된 새 정부의 인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23%였다. 새 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1, 2순위 선택)로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 통합과 정치갈등 해소(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29%), 계엄사태 진상 규명(26%), 검찰·사법개혁(20%), 부동산대책 마련(14%) 순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9명(87%)은 현재 국가 경제 상황이 ‘나쁘다’고 인식했다. 경제 상황이 ‘좋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향후 국가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응답은 46%로, 차이가 없거나(31%) 더 나빠질 것(19%)이란 응답을 합친 비율(50%)보다 낮았다.새 정부의 ‘1호 법안’으로 꼽히는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4%로, 반대(25%)의 약 2.6배에 이르렀다.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23%), 개혁신당(6%), 조국혁신당(3%), 진보당(2%)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9.4%,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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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체코 총리와 통화…“원전계약,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하며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계기로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 약 20분간 피알라 총리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4번째로 외국 정상과 나눈 전화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4일 최종 체결된 (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며 양국 간 협력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긴밀히 협력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코리아’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해외 원전 수출이자 유럽으로의 첫 원전 수출이다. 신규 원전 2기인 두코바니 5·6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약 26조 원으로 추산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했다”며 “피알라 총리에게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문화 분야 교류 협력도 확대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향후 편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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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없애고 공소청·중수청 신설”…민주 의원들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공소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들을 11일 발의했다.민주당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강준현, 김문수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및 검찰청법 폐지 관련 입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제 정치 검사와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이다.해당 법안들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전안전부 산하에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기는 내용이다.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은 기존 6대 중요 범죄에 내란·외환죄를 포함한 7대 범죄를 다룬다”며 “마약범죄를 별도로 보면 8대 범죄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 관할 조율,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인권침해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급기관”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검찰 독재는 집중된 권한을 가진 검찰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벌어졌다”며 “검찰개혁은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막바지 유세 때 집권하면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사법·검찰개혁은 후순위로 미룰 뜻을 밝혔다. 이를 의식한 듯 이들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우리의 의견이고 아직 정부와 상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3개월 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기존 검사들을 어디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민 의원은 “우리 생각으로는 공소청에만 검사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입법 과정에서 더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검찰이라는 존재라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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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정진상은 재판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24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사건과 마찬가지로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대장동 등 사건에 대해 “피고인 이재명 부분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 추후지정(추정)했고, 피고인 정진상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로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시절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제공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이를 두고 그동안 법조계에서 ‘소추’에 수사기관의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전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먼저 헌법 84조를 적용해 해당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날 대장동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나머지 재판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심리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다음 달 1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다음 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이 대통령이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다루는 위증교사 사건의 2심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려다가 ‘추정’으로 바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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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안처리 속도조절…“형소법 개정 등 새 지도부로 넘길 것”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려던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당선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도 밀리게 됐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안은) 새 지도부에서 스크리닝(검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새 지도부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아니면 바로 속도감 있게 할 것”이라며 “이후 상황은 오롯이 새 지도부가 판단할 문제고, 여러 법안이 일단 이번 주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13일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원래 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른바 ‘방송 3법’과 상법 개정안 등도 이르면 1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노 대변인은 이날 공포되는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3대 특검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역시 새 원내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특검 후보들을 추천받아서 정리하는 단계”라며 “시간 계산을 해보면 현 원내지도부에서 추천 인사를 결정하기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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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에 공통공약 협의체 제안…“이견 없는 민생 법안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공통공약 협의체를 다시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총선 때처럼 이달 3일 치른 대선 과정에서 양당이 똑같이 내세운 공약부터 실현해 어려운 민생 경제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공통공약 협의체부터 재가동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현 민주당 원내지도부 체제에서 열린 마지막 원내대책회의였다. 그는 “양당의 공통공약만 200여 건, 이중 입법이 필요한 공약은 80여 건 정도”라며 “반도체·2차 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 조정, 농업 재해 피해 복구 확대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경제가 어렵다, 내수 회복이 요원하다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말을 기억한다”며 “민생 경제가 절박한 상황이니 이견 없는 민생 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지난해 4·10 총선이 끝난 뒤 같은 해 10월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총선 공통공약 협의회를 출범시켰던 전례도 언급했다. 그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AI)법이나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며 성과를 낸 바 있다”며 “여야가 바뀌었어도 국민을 위한 실효적인 테이블은 지속하자”고 했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대선 직전 약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됐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21조 원 이상 (추가)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정 여력만 뒷받침된다면 추경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다. 여기에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이 제안했지만 일부만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회복 캐시백,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정부에 “(추경안이) 6월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했다.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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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 다시 열린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논란 때문에 열렸다가 대선 이후로 밀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 다시 열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의가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회의 측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을 다룬다”며 “지난 회의에서 결의한 대로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지난달 1일 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다. 여기서 ‘재판 독립 침해 우려,’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건과 현장에서 추가 발의된 안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6월 3일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뚜렷한 결론 없이 회의가 끝났다. 당시 회의 측은 대선이 끝난 뒤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당초 첫 회의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선고 절차를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더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개별 재판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많아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는 않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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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日총리와 통화 “상호 국익 관점에서 상생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9일 약 25분간 통화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외국 정상과 통화한 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9일 낮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총리와 첫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늘날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상호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며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 강화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양국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는 공통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며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두 정상 간 전화 회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에 축하의 뜻을 전달한 뒤 그동안 쌓아온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어 “두 정상은 전략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일관계, 한미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시바 총리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에 대해서도 긴밀히 공조해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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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라면 한 개에 2000원 진짜냐” 물가 관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이어진 물가 상승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라면 한 봉지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는 등 급등한 생필품 가격으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직자의 1시간이 5200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던데 라면 한 개에 2000원 하는 게 진짜냐”고 물었다. 이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맥주,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어쨌든 물가가 많이 올랐다”며 “(오른) 물가가 국민에 큰 고통을 주니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그는 “장관들이 (현안을) 다 알기 어렵다”며 “앞으로 회의할 때 차관이나 필요하면 (담당) 과장을 대동해달라”고 말했다. 경제 현안을 실무 중심으로 세세하게 파악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2개 품목(71.2%)의 소비자물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올랐다. 주요 품목별 상승률은 초콜릿 10.4%, 커피 8.2%, 빵 6.3%, 라면 4.7% 등이다.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한 국정 공백기에 식품업계가 가격을 줄줄이 인상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달걀 한 판(특란 30개)의 평균 가격은 7000원을 넘어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현안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 직무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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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물가 관리 TF 구성…2차 추경도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물가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의 민생안정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최소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뜻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란 한 판에 1만 원 시대, 이른바 ‘금란’(金卵)이 되는 등 먹거리 물가가 끝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며 “대선 전 국민 10명 중 6명이 차기 정부가 해결할 민생 과제 1순위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라며 “당 차원의 물가 관리 TF를 구성해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한 국가 재정 투입은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국민 삶의 버팀목”이라며 “신속한 추경 처리에 집중하고, 필요한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기간 30조 원의 추경 편성을 약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6일 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 달 4일까지인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을 밝혔다. 추경안은 정부가 편성한 뒤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의결된다. 이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2차 추경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경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1차 추경에서 제외된 ‘전 국민 25만 원 소비쿠폰’ 비용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2차 추경을 통해 “1%(포인트) 정도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6일 전망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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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의 하버드대 유학생 차단 시도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5일(현지 시간)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메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하버드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에 대한 임시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버로스 판사는 자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전에 학교가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법원의 추후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 재학하기 위해 미국에 오려는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의 입국을 6개월간 제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현재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재량으로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버드대가 외국인 재학생의 불법 행위 내역을 연방정부에 제공하지 않아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버드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대통령의 명령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학생의 4분에 1에 이른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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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보훈은 국가의 의무…예우 높이고 지원 두텁게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 행사인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군·경찰·소방공무원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거룩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며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국민과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현실화해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겠다”고 했다. 군, 경찰, 소방공무원이 걱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복무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열린 이번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000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과 지난해 12월 제주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이 초청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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