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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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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3500억달러 한번에 현금투자는 아니다… 美 태도 일부 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새로운 대안’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공전하던 한미 관세 협상 상황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에 ‘일본식 합의’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던 미국의 태도에 일부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는 것. 다만 미국이 여전히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도 투자 방식이나 수익 배분 등 기존 미국 안의 수정 없이 합의가 어렵다고 맞서는 상황인 만큼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합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현 “미국 원샷 투자 요구선 후퇴”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 “미국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고 정부가 검토하는 단계”라고 답했다. 다만 미국 측의 대안에 대해선 “그렇게 구체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3500억 불을 지금 형태(일시 현금 투자)로 할 경우에는 우리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감당할 수가 없다’면서 우리가 어떤 안을 낸 데 대해서 미국이 의견을 내서 그런 식으로 서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미국에서 원샷으로 현찰로 투자하라는 입장에선 이제 후퇴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접점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때까지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미는 7월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양해각서(MOU)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일본처럼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해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면 한국이 일정 기간 내에 현금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통화 스와프 등 한국에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안전장치나 투자 시기 분산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화 스와프 협정과 관련해 “우리가 제안해 놓은 상황이고 미국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단계별 또는 제한적 조건의 스와프를 동시 제안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의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미국과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구윤철-베선트 금주 회동 추진 정부가 통화 스와프로 안전판을 확보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3500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익 배분에도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우리는 ‘직접 투자 3500억 달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런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국익을 위해 대미 투자보단 관세율 인상을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주장에 대해선 “미국에서 대안도 가져왔기 때문에 종합 판단해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도 “통화 스와프를 무제한으로 해준다고 해도 충분조건은 아니고 필요조건”이라며 “(스와프가 체결돼도) 또다시 (투자) 사업별로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나중에 손실이 생기지 않을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게 우리 논리”라고 강조했다. 15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구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면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번 재무수장 회동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부 소식통은 “대미 투자 분야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주도하고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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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구윤철 “부동산 세제는 최후 수단”

    이번 주 발표되는 관계 부처 부동산 종합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 등 대출규제 강화 외에도 부동산 세제 강화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 여부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효과와 관련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 발언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한두 달에 정리되는 게 아니다”며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아파트값 통계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주간 동향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개선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관련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리해 통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산업재해 대책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 중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나 30억 원인 과징금 하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측으로부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아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12월 초 예정된 중간발표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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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절반 넘게 60세 이상이 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개인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납세자 46만3906명이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 총 1조952억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0세 이상 납세자가 24만1363명으로 전체 인원의 52.0%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60대가 13만2653명, 70세 이상이 10만8710명이었다. 이들이 낸 종부세액도 6244억 원으로 전체 세액의 57.0%였다. 종부세액 가운데 60세 이상이 낸 세금의 비중은 2021년 이후 커지는 추세다. 이 비중은 2020년 49.1%에서 2021년 44.6%로 줄었다가 2022년 45.2%로 다시 늘었다. 이후 2023년 56.9%로 뛰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비중을 유지했다. 이 같은 현상은 국내 고령층의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는 현실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올해 4월 발간한 ‘고령화 시대, 주택 다운사이징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자산 가운데 85% 이상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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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광물 통제 석달 넘기면 큰 혼란”… 韓 반도체-배터리 비상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이 다시 커지면서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 배터리 소재 등의 수출 통제를 예고하자 미국은 대중(對中) 100%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이번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성장 동력인 첨단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분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개월 이상 통제 땐 반도체 혼란” 특히 반도체 업계는 중국 정부가 ‘14나노미터(nm·1nm는 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 반도체, 256층 이상 메모리 반도체’의 제조·테스트 장비용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선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AI용 칩에 해당하는 기준이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어떤 기업이든 해당 반도체와 관련한 중국산 희토류 수출 신청을 하면 개별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인 통제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외 기업도 예외가 없다는 점은 명확하게 밝혔다.중국산 희토류 공급 제한이 현실화되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계·장비 분야의 수급 차질이 가장 우려된다.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 네덜란드 ASML 등이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 장비가 대표적이다. 이들 장비를 만들 때 필요한 초정밀 레이저와 자석 등의 핵심 부품은 희토류가 들어가야 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 전 세계 주요 첨단 반도체 제조사들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이들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각 나라와 기업들이 비축한 희토류 2, 3개월 치 재고가 바닥나면 그때부터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예측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차지한다. 중국이 반도체와 관련해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배경에는 상당 수준으로 오른 ‘반도체 자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무기로 제재에 나서면 중국의 타격이 컸지만, 이제는 중국 내에 소재·부품·장비 생태계가 갖춰져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 태세를 전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배터리 공급망도 차질 우려”이번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수출 통제 품목에는 고성능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등 배터리 소재와 장비도 포함됐다. 5000억 달러(약 702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미국 전역에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짓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미국을 견제하는 조치다. 문제는 이로 인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덩달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데이터센터 확대에 맞춰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을 주력으로 삼았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산 LFP 양극재에 의존해 ESS를 만들고 있다. 중국이 LFP 공급을 조인다면 쉽게 대체재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현지 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게베하(옛 포트엘리자베스)에서 리청강(李成鋼)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와 만나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우려를 표시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글로벌 희토류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며, 한중 간 국장급 협의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하며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고 전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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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DSR에 전세대출 포함 방침…마포·성동·분당 투기지구 검토

    서울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 ‘불장’ 조짐이 다시 일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 넉 달여 만에 ‘3차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려는 이유는 앞선 6·27, 9·7 대책에도 집값이 좀처럼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1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 한도를 강도 높게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아 이를 ‘핀셋 규제’하려는 것이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DSR은 ‘내가 번 돈 중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중’으로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DSR에서 제외됐다. 전세대출마저 옥죄면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는 ‘갭투자’가 집값을 끌어올려 전세대출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마포, 성동, 경기 성남 분당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거론된다.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보유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은 주택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한 공시가격에 공정비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올해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은 평균 69%다.다만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공정비율 상향처럼 세제를 직접 건드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서 공정비율 상향 등 보유세 인상안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3차 대책의 효과도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에선 정부의 공급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에 수요 억제로 집값을 잡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 확실한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가 세제 카드를 미적거리는 점도 부동산 기대심리를 못 꺾는 이유”라고 꼬집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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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는 올랐는데 담뱃값은 10년째 그대로… 인상설 힘 받는다

    《10년째 그대로… ‘담뱃값 인상설’ 솔솔담뱃값이 10년 만에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4500원인 한국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7.36달러(약 1만375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서민 증세’라는 반발 탓에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최근 ‘담뱃값 인상 10년 주기설’이 다시 제기됐다. 2015년 마지막으로 담뱃값이 인상된 지 10년이 흘렀으니 조만간 정부가 담뱃값을 올릴 것이란 내용이다. 담뱃값 인상설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인하지만 10년 주기설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담배 가격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25일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9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을 계기로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 봤다.》“담뱃값 인상은 담배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올해 6월 발간된 대한금연학회지에 실린 ‘새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담배 규제 정책’ 특별 기고의 한 대목이다. 저자인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은 “국내 궐련 한 갑의 가격이 4500원(약 3.21달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36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담뱃값 인상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담뱃값이 10년째 제자리걸음 하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가격이 낮아졌으니 담뱃값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담뱃값을 결정하는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올려 가격을 인상하면 ‘서민 증세’라는 반발이 커질 수 있어서다. 1500원이던 담뱃값이 2005년 2500원으로, 2015년 다시 4500원으로 10년 만에 오른 건 그만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는 걸 보여준다.● 한국 ‘말버러’ 값 127개국 중 84위한국의 담배 가격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편이다. 2일 글로벌 물가 통계 사이트인 넘베오에 따르면 ‘말버러’ 담배 20개비의 가격이 한국은 3.21달러로 비교 대상인 127개국 가운데 84번째였다. 말버러 가격이 가장 비싼 호주(32.62달러)의 10분의 1 수준이자 영국(20.21달러), 프랑스(14.08달러), 독일(10.21달러) 등 유럽이나 미국(10달러)과 비교해도 무척 싸다. 대만(4.11달러), 일본(4.08달러), 중국(3.51달러)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말버러 값이 한국보다 비싸다. OECD 회원 38개국의 담뱃값을 살펴봐도 한국은 35번째로, 싼 편이다. 담배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법으로 제조와 판매, 가격 등을 통제하고 있다. 국내 담배(궐련) 한 갑의 일반적인 가격인 4500원 가운데 3323.4원(73.9%)이 정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과 부담금이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부가가치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 부담금 24.4원, 엽연초부담금 5원 등이다. 사실상 세금에 따라 담배 가격이 좌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다. 가격에 민감한 서민층 흡연자가 더 큰 영향을 받아 서민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 모두 담뱃값 인상을 쉽게 거론하지 못하는 이유다.2014년 정부가 2500원이던 담뱃값을 이듬해부터 450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을 때도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당시 정부는 담배 가격을 한꺼번에 80% 인상하면서 ‘흡연율 낮추기’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늘리려 저항이 심한 직접 증세 대신 담뱃값 인상으로 ‘우회 증세’에 나섰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당시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연간 약 2조8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2015년 1월 가격 인상을 앞두고 담배를 미리 사두려는 사재기 현상도 곳곳에서 벌어졌다.● 다시 떠오른 담뱃값 인상설 최근 담뱃값 인상설이 다시 불거진 건 정 장관이 7월 말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담배 가격 정책의 변화를 언급하면서다. 정 장관은 답변서에서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담배 소비와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했지만 최근에는 정체 상태이며, 신종 담배가 확산해 가격 및 비(非)가격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담배 정책을 둘러싼 여건도 달라졌다. 수년간 감소세였던 흡연율이 2023년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성인의 일반 담배(궐련) 흡연율이 19.6%로 전년(17.7%) 대비 1.9%포인트 늘었다. 2018년 22.4%에서 4년 연속 줄어든 흡연율이 반등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최신 자료에선 2024년 흡연율이 16.7%로 다시 떨어졌지만 이를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무엇보다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2021년 4.6%에서 2024년 7.2%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도 같은 기간 3.2%에서 4.9%로 매년 오르고 있어서 더 강력한 담배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다.지난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 역시 담뱃값 인상 논의에 불을 지폈다.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경 시작됐지만 담배업계의 반발과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치적 명분 때문에 10년 가까이 공회전했다. 이번에 정치권이 관련 법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전체 담배 규제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정부가 3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점도 담뱃값 인상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거론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56조4000억 원)과 2024년(―30조80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연간 세수가 예상(382조4000억 원)보다 12조5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보다 증세에 적극적이다.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5년간 35조6000억 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기로 했지만 대규모 재정지출을 감당하려면 추가 세수 확충 방안이 절실하다.● ‘가격 외 규제’도 강화해야 효과↑ 대부분의 의료보건 전문가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인 담뱃값을 올려서 확보한 재원을 흡연 규제 정책과 금연 지원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정부의 흡연율 통계는 자기 평가식으로 집계돼 과소 추산되는 측면이 있어서 실제 국내 흡연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대한금연학회지 기고문에서 저자들은 “담뱃값 인상은 담배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담뱃값이 10% 인상되면 담배 소비는 약 4% 감소한다”고 했다. 이들은 담뱃값을 OECD 평균과 비슷한 약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뱃값이 크게 오른 2015년 1475억 원으로 확대된 보건복지부의 담배 규제 정책 및 금연 지원 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들어 올해 915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 센터장은 “저소득층, 여성, 비정규직, 정신질환자 등은 흡연율이 높고 담배로 인한 질병에 더 취약해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훨씬 더 크다”며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연 지원 사업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세금을 올려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내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 전에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담뱃값을 올리려면 담배 광고와 진열 규제, 담뱃갑 경고 문구 강화, 청소년 금연 교육 확대 등의 비가격 정책을 함께 강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는 “그간 담배 규제와 예방 정책의 종류는 선진국만큼 발전했지만 그 강도는 아직 부족한 편”이라며 “비가격 정책도 강화해야 가격 인상의 명분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증세 목적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국민건강 증진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고숙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갑자기 한꺼번에 1000원, 2000원씩 오르니까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커지는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처럼 담뱃값이 최소한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게 유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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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첫 회의… 내국인도 공유숙박 허용 방안 추진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연말까지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재정 투자, 규제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 부처, 경제단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및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숙박시설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시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내국인은 예외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내국인 관광객도 공유숙박을 이용하게끔 개선하고, 숙박업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체 숙박시설의 품질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K팝 공연장을 늘리고, KTX 등의 교통망을 지역 간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서울 외 지역에 글로벌 수준의 관광권역을 육성하는 지역관광 선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하겠다”며 “내년에 두 곳 정도 선도권역을 선정해 재정 투자, 관광프로그램 개발, 규제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민간 투자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서 쇼핑과 서비스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하도록 간편결제 서비스와 배달앱의 모바일 인증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 업종체계를 바꾸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국내 관광데이터도 활용하기 쉽도록 통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해당 TF를 기존 차관급에서 부총리 주재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하고 민간단체와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60%, 고용의 70%를 담당하는데 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이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반기(6개월)마다 회의를 열고, 기능별·업종별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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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소프트뱅크 나올수도” 금산분리 완화로 투자확대 기대

    2일 이재명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국내 산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본 소프트뱅크처럼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산업 투자의 첨단에 서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핵심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구안’을 가진 기업이 펀드 운용사(GP)를 맡아 투자할 기업을 정하고, 금융권이 여기에 자금을 대서 투자 규모와 성공률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유망 스타트업 기업 육성은 물론이고 반도체, 배터리 등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의 자금 조달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 금융권 모두 “금산분리 완화 필요”AI 등의 산업에서 기업들 사이의 ‘쩐의 전쟁’이 벌어진 후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제약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여러 번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AI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려고 해도 금산분리 규제 탓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금융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 놓은 곳은 한국뿐인데, CVC가 GP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은행도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산업계와 금융권에서 모두 금산분리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첨단산업의 전문성이 높아져 갈수록 ‘투자 난도’가 오르기 때문이다. AI, 반도체 등의 기술은 이제 일반 투자회사의 역량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금융권에서 자금을 투자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구조가 됐는데, 이를 기업이 주도하는 CVC로 풀어 보자는 것이다.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팹(공장) 하나 짓는데 5, 6년 전에는 30조 원이라 했는데 이제는 물가,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40조, 50조 원 든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제 단일 기업의 투자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대기업 자본을 다 합쳐도 미국 빅테크 하나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기업이 혼자 모든 투자 부담을 떠안는 것은 무리”라며 “CVC 규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 검토 나선 공정위국내에서는 2021년 지주사가 투자할 수 있는 CVC 제도를 도입했지만 각종 규제 탓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사는 CVC를 100% 자회사 형태로 소유해야 하고, 투자금을 조성할 때 외부 자금은 40%까지만 허용된다. 해외투자도 총자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투자자를 모아 펀드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 GP 역할도 할 수 없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CVC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GP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국회에는 CVC의 외부 자금 규제 비율을 50%, 해외투자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등의 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4%) 등 대기업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핵심 규제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일 금산분리와 관련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점 폐해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산업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과 정부의 요구가 맞아떨어졌을 때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예외 조항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 ‘매우 제한된 영역’이었다.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금산분리 완화가 재벌 특혜를 허용하는 것이란 여당 내 일각의 지적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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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소프트뱅크 나올까” 금산분리 완화 검토에 기대감

    2일 이재명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국내 산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일본 소프트뱅크처럼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산업 투자의 첨단에 서는 기업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핵심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선구안’을 가진 기업이 펀드 운용사(GP)를 맡아 투자할 기업을 정하고, 금융권이 여기에 자금을 대서 투자 규모와 성공률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유망 스타트업 기업 육성은 물론이고 반도체, 배터리 등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의 자금 조달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 금융권 모두 “금산분리 완화 필요”AI 등의 산업에서 기업들 사이의 ‘쩐의 전쟁’이 벌어진 후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제약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여러 번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달 “AI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려고 해도 금산분리 규제 탓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금융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 놓은 곳은 한국뿐인데, CVC가 GP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은행도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산업계와 금융권에서 모두 금산분리 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첨단산업의 전문성이 높아져 갈수록 ‘투자 난도’가 오르기 때문이다. AI, 반도체 등의 기술은 이제 일반 투자회사의 역량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금융권에서 자금을 투자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구조가 됐는데, 이를 기업이 주도하는 CVC로 풀어 보자는 것이다.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팹(공장) 하나 짓는데 5, 6년 전에는 30조 원이라 했는데 이제는 물가, 인건비 등이 크게 올라 40조, 50조 원 든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제 단일 기업의 투자로 해외 기업들과 경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대기업 자본을 다 합쳐도 미국 빅테크 하나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기업이 혼자 모든 투자 부담을 떠안는 것은 무리”라며 “CVC 규제를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 검토 나선 공정위국내에서는 2021년 지주사가 투자할 수 있는 CVC 제도를 도입했지만 각종 규제 탓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사는 CVC를 100% 자회사 형태로 소유해야 하고, 투자금을 조성할 때 외부 자금은 40%까지만 허용된다. 해외투자도 총자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투자자를 모아 펀드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투자하는 기업 GP 역할도 할 수 없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CVC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GP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국회에는 CVC의 외부 자금 규제 비율을 50%, 해외투자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등의 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다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4%) 등 대기업의 금융회사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금산분리 핵심 규제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일 금산분리와 관련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점 폐해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AI 산업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업과 정부의 요구가 맞아떨어졌을 때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예외 조항을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한 건 ‘매우 제한된 영역’이었다.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금산분리 완화가 재벌 특혜를 허용하는 것이란 여당 내 일각의 지적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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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갑질’ 메가MGC커피 23억 과징금…외식업종 최고액

    저가 커피 브랜드 메가MGC커피의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카페 설비도 비싸게 팔았다가 약 23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외식업종 분야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최고 금액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 G마켓 옥션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면서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판매액의 11%에 이르는 상품권 수수료를 떠넘겼다. 이렇게 2018, 2019년 2년간 점주들이 부담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만 2억7600만 원에 이른다. 앤하우스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 사업자에게서 전체 발행액의 1.1%에 해당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도 받아 챙겼다.또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들이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해당 제품들을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앤하우스는 이들 제품 원가에 26~60% 이익을 붙여 시중가보다 비싸게 팔았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일반공산품이고,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의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에 동의 없이 전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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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농업보조금 등 150개 무역특혜 포기… “韓, 농식품-소비재 수출 여건 개선될 듯”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23일(현지 시간) 일부 수용한 것은 다음 달로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의 미중 정상회담과 양국 무역협상 진전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다자주의 체제를 흔드는 미국과 달리 중국 스스로 강대국으로서 책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은 선진국보다 관세를 낮출 수 있고, 농업보조금을 생산액의 10%까지 줄 수 있는 등 농업·산업보조금 제한도 덜 받는다. 새 규범이 생기면 이행 기간을 선진국보다 더 길게 받고, 새 협상 때마다 의무와 이행 기간을 우대받는 등 150여 개 혜택이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발표가 한국 농식품과 소비재 수출 여건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통상 환경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주도한 보호무역주의 흐름 가운데 WTO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 이미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 등 주요 수출 상대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그에 준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농업보조금 축소로 한국의 농식품과 소비재 수출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기술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일부 긍정적일 것”이라고 봤다. 다만 그는 “이번 조치가 향후 무역 협상에서만 새로운 특혜를 안 받겠다는 취지라면 기존 특혜가 유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중국의 이번 발표로 인한 득실을 계산하는 분위기다. 중국이 개도국 특혜로 인한 낮은 관세를 포기하면 한국이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수출 기업 관계자는 “전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선 상황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번 조치로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되면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특혜 포기 선언은 WTO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무역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뜻이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날 특혜 포기를 언급한 글로벌개발이니셔티브(GDI) 회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안한 국제개발협력 논의체로 중국이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개도국들을 우군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개도국 특혜는 포기해도 지위나 정체성은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른 개도국과 연대하면서 다자주의 리더십은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이날 “현재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조되면서 국제 개발 협력이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며 미국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대신 중국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다자무역을 선도하며 영향력을 키우면 오히려 한국이 다른 개도국과의 무역에서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개발도상국 지위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관세나 보조금 등에서 150여 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뜻함.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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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WTO 개도국 특혜 포기하겠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누리지 않겠다고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미국이 요구해 온 개도국 특혜 포기 선언으로 향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갈등 국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를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유엔 본부에서 중국 주최로 열린 글로벌개발이니셔티브(GDI)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책임 있는 대형 개발도상국으로 현재와 미래의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혜나 차별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도국 지위는 유지하지만 스스로 특혜는 버리겠다는 의미다. WTO 협정에 따르면 개도국은 관세나 보조금 등에서 150여 개 특혜를 받아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개도국을 정하는 공식 기준은 없고, 가입국 스스로 선언하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9년부터 중국을 비롯한 한국, 싱가포르 등에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압박한 바 있다. 한국은 당시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중국이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랜 갈등 지점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 미 우선주의의 대척점에 서서 중국이 ‘다자주의’ 리더십을 가져가기 위한 제스처라는 평가도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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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올해 韓성장률 0.8→0.9%로 올려… “구조개혁 속도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기존보다 0.1%포인트 상향했다. IMF 측은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또 정부의 목표대로 3%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IMF 협의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1일부터 진행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라훌 아난드 단장은 “올해 성장률은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해 0.9%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정부가 두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책들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반영된 결과다. 2026년에는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올해 도입한 정책들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번 IMF 성장률 전망치 0.9%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의 경제 전망을, 1월과 7월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협의 결과는 다음 달 나올 IMF의 공식 전망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단은 한국의 확장재정과 금리 수준에 대해 “충분한 정책 여력, 마이너스 아웃풋 갭(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실질성장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면서도 “고령화로 인한 지출 확대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출 증가로 국가부채가 중장기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연금 개혁과 세수 확충, 지출 구조조정 등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준칙과 비슷한 ‘재정 앵커(anchor·닻)’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아난드 단장은 “재정 앵커는 어떤 운영 기반 규칙을 설정하고 매년 이 기준에 맞춰 예산안을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는 뜻”이라며 기존에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 준칙’ 등 특정한 범주를 권고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협의단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혁신과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견고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내수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진적인 가계부채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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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WTO 개도국 특혜 포기…美와 무역갈등 완화되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누리지 않겠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이 요구해 온 개도국 특혜 포기 선언으로 향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갈등국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를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유엔 본부에서 중국 주최로 열린 글로벌개발이니셔티브(GDI)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책임 있는 대형 개발도상국으로 현재와 미래의 WTO 협상에서 새로운 특혜나 차별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WTO 협정에 따르면 개도국은 관세나 보조금 등에서 특혜를 받아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개도국에 대한 특혜 조항은 관세 인하, 새 규범 이행 유예, 농업 보조금 완화 등을 포함해 150여 개에 이른다. 개도국을 정하는 공식 기준은 없고, 가입국 스스로 선언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2019년 10월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인 2019년부터 중국에 “개도국 지위 포기하라”고 압박한 바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의 발표가 미중이 수개월 동안 대규모 관세 부과와 보복 조치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개도국 혜택 포기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미 우선주의의 대척점에서 중국이 다자주의를 이끈다는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한 제스추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개도국 특혜 포기 선언이 한국 경제와 통상 환경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지켜봐야한다면서도 미중 갈등 완화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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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올해 韓성장률 0.9%…정책효과 나타나는 내년엔 1.8%”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기존보다 0.1%포인트 상향했다. IMF 측은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한국이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IMF 협의단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1일부터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라훌 아난드 단장은 “올해 성장률은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해 0.9%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올해 한국 정부가 두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경제 촉진 정책들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2026년에는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올해 도입한 정책들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봤다. 올해 성장률 0.9%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같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협의 결과는 다음 달 나올 IMF의 공식 전망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단은 한국의 확장재정과 금리 수준에 대해 “충분한 정책 여력, 마이너스 아웃풋 갭(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실질 성장률), 목표 수준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면서도 “고령화로 인한 지출 확대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출 증가로 국가부채가 중장기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세수 확충, 지출 구조조정 등을 더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 앵커’(anchor·닻)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다만 아난드 단장은 “재정 앵커는 어떤 운영 기반 규칙을 설정하고 매년 이 기준에 맞춰 예산안을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는 뜻”이라며 기존에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준칙’ 등 특정한 범주는 권고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협의단은 또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난드 단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혁신과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견고한 성장을 달성하려면 내수를 활성화 하고 한국의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점진적인 가계부채 축소,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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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올해 성장률, 日에 역전 당할듯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따라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1.0%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지만 일본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OECD는 23일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6월 전망보다 0.3%포인트 상향됐다. OECD는 매년 5, 6월과 11, 12월경 두 차례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3월과 9월 각각 중간 전망을 내놓는다.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1%로 기존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견조한 기업 이익과 투자 증가세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OECD의 전망이 현실화하면 올해 한국과 일본의 성장률은 역전된다.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8%로 기존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다만 관세 인상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돼 내년에는 1.5% 성장할 것으로 봤다. 중국의 성장률은 올해 4.9%, 내년 4.4%로 기존보다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높아졌다.OECD는 6월 전망에서 미국 관세 정책 여파로 주요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는데 관세 인상을 피하려는 조기 선적 수요로 생산과 무역이 늘고,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으로 주요국 경제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그러나 한국 경제에는 이 같은 효과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올해 1.0%, 내년 2.2% 성장할 것이란 기존 전망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주요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는데 한국은 더 높아진다고 봤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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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유명무실… 신청 1%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 제도로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 전체 대상자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신청자가 급감해 사실상 유명무실한데도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이던 이 제도를 7번째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람은 1만8210명이었다. 전체 상가임대 개인사업자 168만8118명의 약 1.1%만 신청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전년도 임대료 인하분을 해당 연도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돕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이 제도는 첫해(2021년) 9만3604명(6.1%)이 신청했다. 하지만 2022년 7만4448명(4.5%), 2023년 3만5566명(2.1%), 지난해 1만8210명으로 매년 크게 줄었다. 이들이 공제받은 세금도 2021년 1448억 원에서 지난해 417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착한 임대인’이 줄어든 건 임대료를 깎아줄 형편이 되는 임대인의 선의에 기댄 제도 자체의 한계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도입 당시와는 정책적 환경도 사뭇 달라졌다. 2019년에는 임대료 때문에 소상공인이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궁중족발’ 사건 등으로 임대료 인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됐고, 지금은 상가 공실이 늘고 임대료가 떨어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올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통해 이 제도를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올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역대 최대인 16개 항목(연 9000억 원 규모)을 정리했다고 강조했지만 이런 유명무실한 제도조차 손대지 못하고 시늉만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확장재정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대신 이런 실효성 없는 감세 정책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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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HD현대중공업-미포조선 합병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HD현대중공업의 HD현대미포조선 흡수합병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이를 통해 HD현대미포는 사라지고, 이를 흡수한 통합 HD현대중공업이 출범하게 된다. 공정위는 18일 HD현대의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결합해도 지배 관계의 변동이 없어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계 1위(단일 조선소 수주량 기준)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7일 HD현대미포와의 합병을 발표했다. 조선업계에서는 미국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와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9일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겠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날 공정위의 합병 승인으로 연내 통합 HD현대중공업이 새로 출범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의 국내 최다 함정 건조·수출 실적과 기술력을 HD현대미포의 함정 건조 적합 독(dock) 및 설비 등과 결합하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이 더 커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양사 노조는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다. 양사 노조는 “정규직만이 아닌 하청 노동자,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 모두의 고용보장합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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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G마켓-中 알리’ 합병 승인… 이커머스 시장 격변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의 G마켓(G마켓·옥션)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알리익스프레스 간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양사 합작법인이 출범하게 됐다. 사실상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던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신세계-알리 동맹’이 참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갈수록 고착화하고 있던 이커머스 양강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18일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향후 3년간 G마켓이 보유한 플랫폼인 G마켓과 옥션을 알리익스프레스와 별도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이들 사이의 국내 소비자데이터를 분리하는 조건이다.구체적으로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소비자데이터를 각각 저장하고 운용해야 한다. 또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와 관련된 소비자데이터를 양측이 상호 교환해서 이용해선 안 된다. 해외직구가 아닌 국내 온라인쇼핑 관련 소비자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시장점유율 4위 사업자인 G마켓(3.9%)과 합병하면 시장지배력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중국발 상품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합작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기업결합 후 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건은 3년간 유효하며 공정위는 3년 뒤 시장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위에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한국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5 대 5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그랜드오푸스홀딩)의 자회사로 편입돼 ‘한 지붕 두 가족’ 구조로 사업하게 된다. 양측은 합작법인 조직 구성과 이사회 개최, 사업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즉각 돌입했으며 정리가 되는 대로 고객과 셀러(판매자)들에게 비전을 발표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의 핵심 자회사인 G마켓은 60만 셀러가 보유한 2000만 개가량의 상품을 올해 안에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첫 진출 무대는 싱가포르·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5개국이다. 알리바바의 글로벌 물류·통관·배송 시스템을 활용해 판매자 지원도 강화한다. 향후 유럽·미국 등 200여 개 나라로 판로가 확대될 예정이다. G마켓 셀러들은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상품 코너 ‘케이 베뉴(K-Venue)’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아울러 G마켓은 알리바바가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AI 오픈소스 모델 역량을 바탕으로 ‘초개인화’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쿠팡이 3422만 명으로 압도적 1위다. 이번 합병으로 알리익스프레스(920만 명)·G마켓(668만 명)·옥션(266만 명)을 합하면 1854만 명으로 쿠팡의 절반을 넘어서게 된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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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내린 美, 韓銀도 내달 낮출 가능성… 가계빚-집값 상승 변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금리를 낮출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이던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1%포인트대로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줄었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피가 다시 반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 1.75%포인트로 18일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지면 이율이 높은 미국 시장으로 자본이 유출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할 수 있는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로 이러한 우려가 줄었기 때문이다.앞서 미 연준은 17일(현지 시간) 이틀 일정의 FOMC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4.00∼4.25%로 결정했다. 이로써 2.00%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한국(2.50%)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로 줄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은 상존한다”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은도 미 연준과 보폭을 맞춰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9%로 보고 있다.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1960년 이후 4차례뿐이다. 석유파동과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등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만 받았던 숫자였다. 그만큼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무역협상이 난항을 보이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내수 경기가 더욱 중요해졌다.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둔화에 대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10월에 한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미국이 9개월간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았는데 이제는 한은도 여력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코스피 사상 최고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코스피는 18일 전 거래일 대비 1.40% 오른 3,461.30으로 장을 마감했다. 전날 11거래일 연속 상승장 랠리를 멈췄지만 다시 반등하며 16일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점(3,449.62)을 이틀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94% 오른 주당 8만500원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13개월 만에 ‘8만 전자’에 복귀했다.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 대비 5.85% 오른 35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엔 35만7000원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다만 가계부채와 집값 증가세는 향후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집계한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보다 4조1000억 원 늘었다. 월간 증가액이 7월에는 2조7000억 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2% 올랐다. 9월 둘째 주에도 전주 대비 0.01% 올랐는데 2주 연속 상승했다. 이러한 추이를 더 살피기 위해 10월이 아닌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열리는 11월에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분석도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데다 22일부터 2차 민간 소비쿠폰을 지급해 소비가 진작되면 경기 지표가 좋아질 수 있다”며 “한은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11월에서야 인하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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