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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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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사회일반44%
고용27%
노동10%
복지7%
산업3%
보건3%
기상/기후3%
경제일반3%

  •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경계선 지능인 진로 찾기-직장 적응 돕는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30대 청년 김모 씨는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에 있는 ‘휘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인(지능지수 70점 이하)과 비장애인(85점 이상) 사이의 지능지수(IQ)를 가진 사람이다. 전문가 사이에선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카페는 직원 중 대다수가 경계선 지능인이다. 김 씨는 “예전에 일반 베이커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업무 속도가 느리고 대인관계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상사로부터 자주 질책을 받다 보니 오래 근무하기 어려웠다”며 “여기서는 일하며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올해 청년재단,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밈센터)와 함께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일 역량 강화 훈련 및 일 경험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청년은 취업에 성공해도 직장생활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경계선 지능인인 다른 30대 김모 씨는 “일하던 카페에서 해고된 뒤 실수에 대한 불안감과 심리적 위축 때문에 자신감이 계속 낮아지고 상실감을 경험했다”며 “천천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고 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자녀를 둔 홍모 씨는 “직업훈련 후 직업소개를 받아 취업해도 단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의 취업과 경제생활을 통한 자립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했다. 고용개발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취업을 원하는 경계선 지능 청년의 진로 탐색을 돕고, 일선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계선 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구직 욕구 진단검사’, ‘장애인고용서비스 다양성 검사’ 등을 활용한 진로 컨설팅도 제공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정보기술(IT) 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고용개발원은 이들 청년이 실제 회사에서 인턴 활동을 할 때 직장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직무지도원(잡코치)도 배치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예산은 청년재단과 밈센터가 지원한다. 조윤경 고용개발원장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계선 지능인이 계속 취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교육·자립·고용·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개발원은 올 9월경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경계선 지능인 지원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 계획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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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1106억 원 쌓였다

    회사가 문을 닫은 후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06억 원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기업의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106억 원으로 2022년 말(1210억 원)보다 104억 원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만 폐업한 사업장 2만1330곳과 그곳에서 일했던 직원 중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사람 6만8324명은 같은 기간 각각 9.1%, 1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쌓이는 이유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문을 닫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퇴직 후 개인이 직접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용부는 이를 감안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와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자신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궁금한 경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면 가입한 연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6월까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미수령 퇴직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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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올해 회계공시 거부… 조합비 稅공제 못받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가 올해 회계 공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지난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라’는 정부 압박에 회계장부를 공개했는데 방침을 바꾼 것이다. 28일 금속노조는 충북 단양군 교육연수원에서 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안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2022년 조합비 수입이 595억 원으로 민노총 산하 노조 중 가장 많았던 곳이다. 이날 금속노조는 “정권이 강제한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 탄압의 수단일 뿐”이란 이유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조 회계를 투명화해야 한다”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전년도 회계 결과를 공시한 노조에만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 모두 초반에는 반발했지만 조합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막판에 공시에 참여했다. 금속노조도 지난해 공시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11월 말 당선된 장창열 위원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시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올해 공시 기한은 4월 말이다. 지난해 공시에 불참했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도 올해는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노조가 공시에 참여해도 상급단체가 공시를 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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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금속노조, 올해 회계 공시 거부…“노조 탄압 수단, 맞서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가 올해 회계 공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지난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라’는 정부 압박에 회계장부를 공개했는데 1년 만에 방침을 바꾼 것이다.28일 금속노조는 충북 단양군 교육연수원에서 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안을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2022년 조합비 수입이 595억 원으로 민노총 산하 노조 중 가장 많았던 곳이다. 이날 금속노조는 “정권이 강제한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 탄압의 수단일 뿐”이란 이유를 들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조 회계를 투명화해야 한다”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전년도 회계 결과를 공시한 노조에만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 것이다.정부의 방침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 모두 초반에는 반발했지만 조합원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막판에 공시에 참여했다. 금속노조도 지난해 공시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11월 말 당선된 장창열 위원장은 그 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시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올해 공시 기한은 4월 말이다. 지난해 공시에 불참했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도 올해는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노조가 공시에 참여해도 상급단체가 공시를 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조합비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 산하 지부 조합원들의 불만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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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권고사직-유령직원… 고용보험 24억 부정수급

    충남의 한 제조업체 사장은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대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말에 넘어가 직원 두 명이 실제로는 일하면서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재취업 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 해줬다. 둘은 9개월 동안 3200만 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3∼12월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을 이용한 고용보험 부정 수급 사례를 조사해 218명의 부정 수급자를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이 부정하게 챙긴 금액은 23억7000만 원에 달한다. 1인당 1090만 원꼴이다.● 사촌동생, 누나 활용해 급여 부정 수급 이번 조사는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 중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업급여 조사에선 사업주와 근로자를 합쳐 132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돈은 12억1000만 원가량이었다. 사업주와 직원이 짜고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실제로 일하지 않은 ‘유령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이었다. 전북에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어머니의 요청으로 실제로 일하지 않은 회사에서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준 자녀가 적발됐다. 명의 대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자 이를 이용해 급여 17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실제로는 일을 쉬지 않고 허위로 신청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례도 82명 적발됐다. 이들이 받아 챙긴 육아휴직급여는 약 9억7000만 원이다. 경북의 한 업체 사장은 사촌동생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한 뒤 허위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 24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사촌동생의 대체 인력으로 자신의 누나를 위장 고용한 뒤 다시 허위로 육아휴직을 시키고 육아휴직급여 1100만 원을 받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한 달 이상 실업 중인 사람을 신규 채용할 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민 업체 4곳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가 부정하게 수급한 돈은 총 1억9000만 원이었다”고 했다.● 44억 원 반환 명령, 203명 검찰 송치고용부는 적발된 이들에게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하는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전체 고용보험 부정 수급 적발 액수는 526억 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59억 원(12.6%) 늘어난 규모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인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이 겹치는 등의 사례에 대해 연 2회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해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건 중대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를 갖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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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대신 실업급여로 받아라”…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적발

    충남의 한 제조업체 사장 A 씨는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대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두 직원이 이 말에 넘어가 실제로는 일하면서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재취업활동은 회사 경리과장이 인터넷으로 대신 해줬다. 둘은 9개월 동안 3200만 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고용부 조사에서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12월 위장 고용, 허위 휴직 등을 이용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218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이 부정하게 챙긴 금액은 23억7000만 원에 달한다. 1인당 1090만 원 꼴이다.●사촌동생, 누나 활용해 부정수급이번 조사는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 중 의심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업급여 조사에선 사업자주와 근로자를 합쳐 132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돈은 12억1000만 원 가량이었다. 사업주와 직원이 짜고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실제 일하지 않은 ‘유령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 등이었다. 전북에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어머니의 요청으로 실제로 일하지 않은 회사에서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 준 자녀가 적발됐다. 명의 대여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기자 이를 이용해 급여 1700만 원을 받은 것이다.실제로는 쉬지 않고서 허위로 신청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례도 82명 적발됐다. 이들이 받아 챙긴 육아휴직급여는 약 9억7000만 원이다. 경북의 한 업체 사장은 사촌 동생을 ‘가짜 직원’으로 등록한 뒤 허위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해 24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사촌동생의 대체 인력으로 자신의 누나를 위장 고용한 뒤 다시 허위 육아휴직을 해 1100만 원을 받도록 했다.중소기업이 한 달 이상 실업 중인 사람을 신규채용할 때 주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꾸민 업체 4곳 있었다. 고용부는 “이들 업체가 부정하게 수급한 돈은 총 1억9000만 원이었다”고 했다.●44억 반환 명령, 203명 검찰 송치고용부는 적발된 이들에게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44억1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또 사업주와 직원이 공모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용부는 앞으로도 사업주와 직원의 공모나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이 겹치는 등의 사례에 대해 연 2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해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건 중대 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를 갖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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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고령 실업급여 수급자 첫 25% 돌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조모 씨(63)는 계약이 끝난 뒤 새 일거리를 얻지 못해 지난해 12월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던 그는 2019년 사업이 어려워지자 재취업하고 싶었지만 실패했다. 조 씨는 “나이 든 사람을 써주는 회사가 없어 기술을 배운 건데 건설현장에서도 이제 밀려 나는 것 같다”며 “60세가 넘어도 능력이 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 중 단기직 등 질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이가 많아 실업급여 의존도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16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 60세 이상 수급자는 4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8% 늘어 전체의 25.4%를 차지했다. 비중과 증가율 모두 60세 이상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이 늘면서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해 2013년 11.1%에서 10년 만에 25.4%로 치솟았다. 이 같은 현상은 연초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20만1500명 가운데 60대 이상은 7만48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1.1% 늘었다. 매년 1월 기준 60대 이상 신청자는 2021∼2023년 6만 명대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7만 명대로 올라섰다. 전문가들은 내년이면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고령층 일자리의 질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일본처럼 정년 이후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면 고령층 일자리의 질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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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더 유연하게… 유럽은 여러 번 나눠쓰고 조부모도 대상”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언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여야가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확대 공약을 잇달아 내놨다. 국민의힘은 ‘아빠 출산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모 누구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 전후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여야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와 함께 현행 제도를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 “유럽처럼 분할 사용 유연하게”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태어난 출생아 부모의 그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0.2%로 집계됐다. 2012년 15.2%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해 처음 30%를 넘은 것이다. 해당 통계는 아이가 태어난 연도가 지난 뒤 육아휴직을 쓴 사람을 포함하지 않아 실제 육아휴직 사용률보다 과소 집계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도 사용률이 높다고 말하긴 어렵다. 특히 어머니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0.0%에 이르지만 아버지의 사용률은 6.8%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 제도를 더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달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선 일하는 부모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도록 한 사례가 많다. 네덜란드에선 26주 또는 주당 근로시간의 26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당 38시간을 일하는 사람은 26주나 988시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번에 26주를 다 쉬어도 되고 1개월 단위로 6번까지 나눠서 써도 된다. 또 하루 업무시간을 3시간씩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988시간을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이슬란드에선 부모 한 명당 6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데, 한 번에 2주 이상으로 여러 번 나눠서 쓸 수 있다. 폴란드에서도 41주의 육아휴직을 5번까지 나눠 쓸 수 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조부모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다. 리투아니아는 2018년 조부모에 육아휴직 사용권을 부여했다. 단, 육아휴직을 쓰는 조부모가 직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사회보장세를 낸 근로자여야 한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8년 503명이 손주를 위해 육아휴직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헝가리도 2020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의 경우 1년의 육아휴직을 세 번으로 나눠 쓸 수 있다. 보고서를 쓴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한국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가 상대적으로 경직돼 있다”며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할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에서도 제도의 분할 사용 횟수 등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대-중소기업 격차도기존 육아휴직 제도조차 자유롭게 못 쓰는 문화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모 모두에게 1년씩의 육아휴직이 보장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갑질119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 신고는 각각 394건, 1078건 접수됐다.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한 한 여성 근로자는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이의 상태가 악화돼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회사에서 “너 없으면 누가 일을 하나. 언제까지 휴직을 쓸 건가”라며 압박해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3개월밖에 쓰지 못했다고 한다.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업무를 대신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상사와 동료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못 쓰는 경우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버지의 70.1%는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299명 규모 기업 소속 비율은 14.7%, 5∼49인 규모 기업 소속은 10.9% 등으로 회사 규모가 작아질수록 육아휴직 비율이 하락했다. 육아휴직을 쓴 어머니 역시 300인 이상 기업에 다니는 비율이 60.0%로 가장 많았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모가 작은 기업에선 직원 한 사람의 공백이 너무 커서 남녀 불문하고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육아휴직과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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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리텍大서 인생 2막을… 작년 ‘신중년특화과정’ 취업률 63%

    광주에서 옥외광고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배균복 씨(50)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사업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심사숙고 끝에 시장에서 수요가 꾸준한 전기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지난해 한국폴리텍대 광주캠퍼스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했다. 이곳에서 6개월간 전기설비 실무를 익힌 그는 전기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전남 영암군의 한 태양광 설비업체에 들어갔다. 배 씨는 “나이 들어 다시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자격증을 따자 빠른 취업이 가능했다”며 “전기 기술을 익히면 나이가 많아도 일할 수 있다. 재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했다. 폴리텍대 신중년특화과정은 배 씨처럼 직업을 바꾸길 원하거나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에 새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 처음 개설됐으며 만 40세 이상이 대상으로 수업 기간은 3∼6개월이다. 설비관리, 건설기계, 용접 등 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취업이 용이한 직종 중심으로 운영된다. 수료생 취업률이 높은 편이라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62.8%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포인트 올라 상반기 기준 최고 취업률이었다. 지난해 신중년특화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가운데는 50대 비율이 4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 이상이 35.8%, 40대가 23.7%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수료생 취업률은 40대가 73.9%로 제일 높았고 50대는 64.7%, 60대 이상은 55.8%였다. 지난해 훈련생 10명 중 8명은 남성(78.9%)이었다. 취업률은 여성(69.6%)이 남성(60.6%)보다 다소 높았다. 올해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은 2550명이다. 전통산업 외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훈련 과정을 처음 개설했다. 노사발전재단과 협력해 재단이 운영하는 전직 지원서비스 이용자들은 폴리텍대의 ‘꿈드림공작소’ 직업훈련 직종 탐색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한 꿈드림공작소 직업체험 주간(지난달 22∼30일)에는 중장년 248명이 참여해 전직 가능성을 모색했다. 폴리텍대 신중년특화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3월 중순까지 폴리텍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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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실업급여 20만명 신청, 3년만에 최대

    지난달 실직 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3년 만에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됐던 2021년 1월 이후 최대치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만3000명 증가했다. 월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20만 명을 넘은 건 2021년 1월(21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건 해고나 계약 종료 등으로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다. 통상 1월에는 직전 연말 고용계약이 끝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탓에 다른 달보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원인을 두고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상황이 여전히 안 좋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전체 피보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그와 비례해 실업급여 신청자도 늘어나는 구조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5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3%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도 각각 9만8000명(2.6%), 23만5000명(2.3%) 늘었다. 반면 건설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000명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또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제조업과 산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각각 3만1500명(전년 동월 대비 14.1% 증가), 2만8000명(13.4% 증가)이었다. 제조업 고용 상황이 수출 회복세를 따라가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산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도 제조업 파견이 포함돼 있다. 태영건설 등 국내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건설업에서도 지난달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2만700명으로 7.3% 늘었다. 특히 현장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도 증가 추세다. 지난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의 37%를 외국인이 차지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신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2만6000명 늘었다. 고용부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규모가 늘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자도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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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20만명 넘어…제조-건설업 부진 영향

    지난달 실직 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이 3년 만에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됐던 2021년 1월 이후 최대치다.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1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만3000명 증가했다. 월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20만 명을 넘은 건 2021년 1월(21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었다는 건 해고나 계약 종료 등으로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다. 통상 1월에는 직전 연말 고용계약이 끝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탓에 다른 달보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 원인을 두고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 상황이 여전히 안 좋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전체 피보험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그와 비례해 실업급여 신청자도 늘어나는 구조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05만8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3% 늘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도 각각 9만8000명(2.6%), 23만5000명(2.3%) 늘었다. 반면 건설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2000명 줄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또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제조업과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이 각각 3만1500명(14.1%증가), 2만8000명(13.4% 증가) 이었다. 제조업 고용 상황이 수출 회복세를 따라가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산업시설관리서비스업에도 제조업 파견이 포함돼 있다. 태영건설 등 국내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건설업에서도 지난달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가 2만700명으로 7.3% 늘었다. 특히 현장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도 증가 추세다. 지난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의 37%를 외국인이 차지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신규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12만6000명 늘었다. 고용부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지속적으로 규모가 늘고 있어 고용보험 가입자도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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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고 못 받은 임금, 최근 5년간 1조6000억

    근로자들이 일하고도 연말까지 못 받은 ‘체불임금 미청산액’이 최근 5년간 1조64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임금체불 중 미청산액은 1조6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발생한 임금체불액 7조7869억 원의 21.1%다.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체불된 임금 중 그해 말까지 받아내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2019년 5122억 원이었던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2020년 3286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 2120억 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시장도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임금체불액도 2019년 1조7217억 원에서 2022년 1조3472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지난해 경제활동이 다시 늘어난 반면에 경기는 둔화되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청산액도 3733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고용부는 올해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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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일하고도 못 받은 임금 1조6458억 원

    근로자들이 일하고도 연말까지 못 받은 ‘체불임금 미청산액’이 최근 5년간 1조64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임금체불 중 미청산액은 1조6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발생한 임금체불액 7조7869억 원의 21.1%다.임금체불 미청산액은 체불된 임금 중 그해 말까지 받아내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2019년 5122억 원이었던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2020년 3286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 2120억 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시장도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임금체불액도 2019년 1조7217억 원에서 2022년 1조3472억 원으로 감소했다.하지만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지난해 경제활동이 다시 늘어난 반면에 경기는 둔화되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청산액도 3733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고용부는 올해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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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근로 기준 주 40시간으로… 수당은 지금처럼 하루씩 계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하루’가 아닌 ‘일주일’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각 회사의 법정 근로시간 계산 방식이 달라졌다. 과거 고용부는 하루 8시간 넘겨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일주일에 총 12시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이제는 일주일간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 40시간을 넘겼을 때만 초과분을 연장근로로 계산한다. 일부 근로자들은 바뀐 계산법 때문에 ‘혹시 내 연장근로 수당도 줄어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한다. 달라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연장근로시간 계산 기준이 왜 바뀌었나. “지난해 12월 7일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은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경우 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그동안 연장 근로시간을 하루 단위로 계산할지, 일주일 단위로 계산할지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고용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계산했는데 대법원에서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도 행정해석을 바꿨다.” ―월, 수, 금요일만 하루 15시간씩 일했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킨 건가. “그렇다. 과거의 행정해석을 적용했을 때는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 동안 총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주 12시간을 초과한 만큼 위법이었다. 하지만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45시간 일했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5시간만 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법정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지 않아 합법이다. 행정해석 변경으로 앞으로 기업에서 일이 몰릴 때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4일간 매일 8시간 기본 근무와 2시간씩 연장근로를 했다.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바뀐 행정해석은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만 적용된다.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는 기존처럼 ‘하루 8시간’ 기준을 그대로 쓴다. 즉, 하루 8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선 과거처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을 수 있다. 질문에 따르면 4일간 하루 2시간씩, 한 주에 총 8시간 연장근로를 한 만큼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당 통상임금이 2만 원이라면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으로 24만 원 이상을 줘야 한다. ” ―위법성 판단 기준과 수당 계산 기준이 다르니 헷갈린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며 이는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따질 때만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전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후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취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법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법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도 판결에 맞춰 근로시간 위법성 판단 기준만 바꾼 것이다.” ―바뀐 해석에 따르면 밤샘 야근도 가능한데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는 없나. “노동계에선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장시간 몰아서 일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하루 근로시간 상한을 정하거나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도입하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법에는 하루에 최대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연이은 밤샘근무 같은 장시간 근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노사정 대화에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함께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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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 기술 배울래요”… 폴리텍대 찾는 ‘유턴’ 입학생 증가

    지난해 한국폴리텍대 충주캠퍼스의 에너지설비과 전문기술과정에 입학한 황태준 씨(31)는 ‘중국 유학파’다. 중국 쓰촨외국어대 중문학과를 졸업했지만 최근 중국어 전공자 구인 수요가 줄면서 전공을 살려 취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불합격의 고배를 마셨다. 황 씨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평생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겠다’고 결심하고 폴리텍대에 등록했다. 그리고 1년 과정을 공부하면서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등 자격증 6개를 땄다. 황 씨는 원하던 회사 3곳에서 동시에 합격통지서를 받은 뒤 지난달 청주지방법원 공무직으로 입사해 설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황 씨처럼 대학을 졸업했거나 중퇴한 뒤 다시 폴리텍대에 입학하는 ‘유턴 학생’이 늘고 있다. 5일 폴리텍대에 따르면 2년제 학위과정 입학자 중 다른 대학을 다녔던 학생 비율은 2021년 16.8%에서 2023년 20.3%로 늘었다. 6개월 또는 1년 동안 직업훈련을 하는 전문기술과정에도 유턴 입학생이 지난해 절반 이상(57.9%)을 차지했다. 유턴 학생 중에는 해외 유학생 출신도 있다. 박소희 씨(26)는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UEA)의 약대 학부예비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2022년 폴리텍대 대전캠퍼스 스마트로봇자동화과 2년제 학위과정에 입학했다. 그는 자동화 시스템 설계·구축·제어·유지보수 기술을 익히고, 생산자동화산업기사를 포함해 3개의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한 자동화장비 유지관리 업체에 취업해 현재 헝가리 소재 SK이노베이션 이차전지 공장에서 장비 제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폴리텍대 제주캠퍼스 전기시스템제어과 전문기술과정에 입학한 정주환 씨(33)도 원래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뒤 캄보디아 투자회사에서 근무했다. 5년간 매뉴얼 개발 업무를 하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퇴사했다. 귀국해 혼자 공부한 끝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땄고, 전문 교육을 받고 싶어 폴리텍대를 찾았다. 1년 과정을 수료한 뒤 지금은 제주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임춘건 폴리텍대 이사장 직무대리는 “학력, 경력과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도전과 성장을 위해 우리 대학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능력과 적성을 살려 좋은 일자리를 찾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폴리텍대는 다음 달 중순까지 2년제 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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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간 적용 유예’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의 국회 처리가 또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법 적용을 2년 미루는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거절하면서 이날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며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3만이 넘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 뒤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해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에 대해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의총에서 의원 다수가 절충안 수용에 반발하면서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 野 강경파 반발에 ‘산안청 설치 협상’ 본회의 직전 결렬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민주당 의총 반대 분위기에 급반전… 與 “의회정치 합의도출 외면” 반발中企중앙회 “불황에 폐업공포 가혹… 2월 임시국회서 재논의를” 호소 1일 여야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지 6일째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일부 수용하면서 여야 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본회의 직전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의회정치를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기본을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복합 경제위기로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 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호소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野 “안전문제 후퇴 불가” 與 “양대 노총 눈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하에 40여 분간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의 형태로 2년 뒤 설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초 산업안전청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간 오찬 자리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 법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면서 윤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는 막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처럼 보였다. 다만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민주당 의원 15명이 자유토론에 나섰는데,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유예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2년을 이미 유예했는데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후퇴해선 안 된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민주당 의총 탓에 한 시간 반가량 미뤄진 본회의에 중대재해법이 끝내 상정되지 못하자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순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득권 양대 노총일 뿐, 선거에서 이들 도움 받을 생각에 민생을 내던졌다. 오로지 표만 생각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실제 이날 오후 양대 노총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기류에 반발해 민주당을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입장 변화만 있으면 협상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법안 유예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추가로 협상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소상공인 “너무 가혹” 노동계 “환영”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중소기업들은 반발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영세한 사업장에선 대기업 수준으로 안전담당자와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없어 업자들이 자포자기한 분위기”라고 하소연했다. 건설업 등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업종에서는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함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돼 처리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도 우려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중소 제조업체 관리자 A 씨는 이날 “수정안과 함께 (중대재해법 관련) 교육이나 대책 등이 정리됐어야 했다”며 “그저 우리 사업장에서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빌 뿐”이라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 씨(47)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직원들을 모아 산업안전 관련 미팅을 하고 있다”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통로에 쌓아뒀던 물건까지 모두 치워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혹시라도 다시 유예를 추진한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심판 투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가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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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4일만에 사망 사고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뒤 4일 만에 영세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고용노동부와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직원 A 씨(37)가 폐기물 하차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 업체의 상시근로자는 10명으로 이번에 새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다. 경찰과 고용부는 A 씨가 폐기물을 내리다 집게차의 집게 부위 상하 이동 등을 조작하는 장치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심각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조치 미이행 등 과실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사고 직후 부산고용노동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행 당시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최근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등은 “준비가 덜 됐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지난달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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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안법 4년간 中企대표 178건 처벌… 중대재해법 중복규제 논란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가운데 영세기업의 경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으로 기업체 대표들이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새로 중대재해법이 도입된 걸 두고 중소기업 사이에선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동안 유예했다. 하지만 여야가 추가 유예에 합의하지 못해 지난달 27일부터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등 83만7000곳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됐다. ● 중소 사업장 사고 71.5%는 대표 처벌 한국노동법학회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산안법에 따른 규율 특성 등 연구’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서 2018∼2021년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 법원 판결을 분석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사고 중 지난해 3월까지 1심 이상의 판결이 나온 사고 249건 가운데 178건(71.5%)은 사업체 대표에게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 벌금 등 형사처벌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직원 10명 규모의 폐기물업체를 운영하던 박모 씨는 2021년 5월 1심 재판에서 산안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직원이 고장 난 파쇄기를 점검하다 몸이 끼어 사망했는데, 법원은 박 씨가 산안법상의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같은 해 8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018년 대구에서 29억 원 규모의 원룸 신축 공사를 맡았던 개인사업자 A 씨도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이듬해 3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기업체 대표가 처벌받은 판결 178건 중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108건으로 60.7%에 달했다. 산안법상의 안전조치 등을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에서 사망사고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는 처벌 수준이 다소 낮다.● 전문가들 “산업안전 법 체계 개선해야” 중대재해법은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현장관리자뿐 아니라 기업 대표 등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산안법을 적용할 경우 주로 현장 책임자와 법인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직접 현장 안전 업무까지 겸임하는 곳이 많다. 그러다 보니 산안법으로도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법에 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새로 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사이에선 “중복 규제인데 처벌만 더 무거워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를 두고 건설업의 경우 본사와 분리된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산안법으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등 사각지대가 있고, 산안법보다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중복 규제가 아니란 반론도 있다. 조흠학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훨씬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법 확대 시행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 상당수는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을 포함해 전반적인 산업안전 법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50인 미만 기업들은 지금 산안법도 제대로 못 지키는 만큼 산안법부터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 취지대로 경영책임자 처벌 등의 내용이 필요할 경우 산안법에 담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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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5명 식당도 내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이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27일부터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여야가 ‘네 탓’ 공방으로 정치적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이틀 앞둔 이날 여야는 본회의 도중에도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회동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유예안은 140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현실이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보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왜 이렇게 비정하게 정치를 하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법 시행) 준비가 안 된 것에 정부의 사과도 없었고, 유예될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가져온 것이 없다”고 맞섰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사업체 83만7000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2∼25일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둔 식당과 카페, 미용실,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 30곳을 취재한 결과 27곳이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직원 6명을 두고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38)는 “고용노동부나 구청에서 공문이 온 적도 없다. 확대 적용되는 줄 알았으면 최소한의 대비라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의 안전 지침이 모호해 지키기 어렵다는 호소도 나왔다. 수도권에서 30년 이상 가스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A 씨는 “큰 기업은 안전관리자를 따로 둘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직원 한 명 더 뽑을 여력도 없는 곳이 대다수”라고 하소연했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해 추진한 총사업비 6조 원대 규모의 대구∼광주 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재석 216명 중 찬성 21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중대재해법 대비 못해… 직원 수 4명으로 줄여야할 판” 자영업자들 “뭘 해야할지 몰라”직원들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전환 고민 중기 “안전관리자 둘 여력 안돼” 정부, 업종별 세부지침 마련 시급 “직원을 개인사업자로 돌려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바꿔야 하나 고민이에요.” 2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의류 제조업체에서 만난 현장 관리자 이모 씨(63)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업체엔 이 씨를 포함해 직원이 8명인데,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수를 줄이는 ‘편법’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씨는 “중대재해법에서 ‘유해 요소’를 개선하라는데 뜨겁게 달궈진 나일론 옷도 해당하냐”며 “법을 지키기 위해선 사업장에 ‘가위질 주의’라도 붙여야 할 판”이라고 했다.● “세탁하다 다리미 사고 나도 업주가 실형 사나” 25일 여야가 끝내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며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사실상 확정되자 영세 사업장에선 극심한 혼란을 호소했다. 업주가 중대재해 책임을 피하려면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카페나 식당,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재해 예방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에서 직원 10명인 고깃집을 운영하는 권모 씨(45)는 2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중대재해법의 7가지 핵심 요소’를 읽어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권 씨는 “전문 용어로 가득해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된다”며 “대형 가맹점도 아닌데 세세한 지침까지 요구하는 건 장사를 하지 말란 소리”라고 토로했다. 식당 주인 정모 씨는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라’고 해도 직원들이 듣지 않는데, 사장 입장에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화학, 전기, 건설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제조업계도 초조한 분위기다. 수도권에서 직원 20여 명이 일하는 섬유 제조회사를 운영 중인 A 씨는 “사고가 나진 않을까 두려워 계획보다 일찍 사업을 접으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 장비를 들여놓아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 책임이 하도급 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중대재해법이 확대되는데, 원청이 공사 기한을 압박하면서도 안전 관리 부담은 하청에 떠넘길 수 있다는 것. 안전 관리 인력을 확보할 여유가 없다는 호소도 나온다. 직원 9명을 둔 포장공사 업체 대표 황모 씨(68)는 “안전 인력을 두려면 최소한 원청에서 단가의 60%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40%에 불과하다. 관리자를 둘 형편도 안 된다”고 했다.● “업종별 지침 만들어 배포해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영세 사업장에서 참고할 만한 업종별 지침을 안내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의 주체와 처벌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음식점 등 영세 사업장에서 각자 알아서 지키라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가) 사업주와 시공사, 하청업체 중 누구에게 있는지 고용부조차 대답하지 못한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 교수는 “중대재해법에도 사업체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영세 업체에 대기업 수준의 안전 조치를 요구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사업체 83만7000곳, 약 800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고용부가 제공하는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대상은 올해 약 31만6000곳에 불과하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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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 조합원 21만 명 감소…13년 만에 줄었다

    국내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3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조국내 노조 조합원은 총 27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21만1000명(7.2%) 감소했다. 국내 노조 조합원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009년 이후 처음이다.노조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노조 조직률’도 13.1%로 전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조합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장기간 활동하지 않거나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를 파악해 제외한 것을 꼽았다. 고용부는 최근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 가운데 장기간 활동이 없었던 노조 41곳(조합원 1800명)을 찾아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시켰다. 또 노조 1478곳(조합원 8만1000명)을 확인한 결과 사업장 폐업 등으로 실체가 없어 노조 목록에서 삭제했다. 건설 부문 일부 노조에서 조합원이 크게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은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급감했다. 위원장의 횡령 비리 등으로 2022년 7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제명된 건설산업노조 조합원도 2021년 8만2000명에서 2022년 8000명으로 쪼그라들었다.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 한국노총이 조합원 112만1819명으로 ‘제1노총’ 자리를 3년째 유지했다. 민노총 조합원은 109만9805명이었다. 양대 노총 조합원은 줄어든 반면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맹 노조 조합원은 48만2582명으로 전년 대비 5596명(1.2%) 늘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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