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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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경제일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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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역전’은 옛말…로또 1등 실수령액 14억 수준

지난해 로또복권이 6조 원어치 넘게 팔리면서 역대 최대 판매액을 경신했다. 하지만 당첨자도 늘면서 1인당 평균 1등 당첨금(20억6000만 원)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세금(기타 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을 떼고 나면 서울에선 웬만한 아파트 1채도 사기 어려워져 ‘인생 역전’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해졌다.2일 복권 수탁 판매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는 총 6조2001억 원어치가 팔려 2002년 12월 로또가 처음 판매된 뒤 처음으로 연간 판매액 6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이는 로또복권의 회차별 판매액을 추첨일 기준으로 합한 것으로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해당 기간 실제 판매액을 산정하는 공식 통계와는 일부 차이가 있다. 복권위원회 공식 통계 기준으로 2024년 로또 판매액은 5조9562억 원이었다.추첨일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로또 1등의 평균 당첨금은 20억6000만 원이었다. 로또 판매가 시작된 2002년 12월 한 달간 팔린 로또의 1등 평균 당첨금인 10억 원을 제외하면 가장 적어 사실상 역대 최저액이다. 지난해 1등 평균 당첨금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14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KB부동산 기준)인 약 15억810만 원보다 낮다.로또 당첨금이 낮아진 이유는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당첨금으로 나누는 구조 때문이다. 로또가 많이 팔릴수록 당첨금이 커지는 동시에 당첨자도 늘어 1인당 당첨금은 줄어드는 것이다. 2024년 7월 13일 추첨한 1128회차에선 1등이 63명이나 나와 1인당 당첨금이 4억1993만 원에 불과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로또 1등 당첨금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당첨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현재 1인당 20억 원 안팎인 로또 1등 당첨금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은 45.3%로 절반 이하였다. 응답자의 32.7%는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의 91.7%는 당첨금이 상향돼야 한다고 봤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당첨금은 평균 52억2000만 원으로 실제 평균 당첨금의 약 2배였다.정부는 당첨금 상향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있다. 복권위 관계자는 “설문 결과 절반 이하긴 하지만 ‘만족한다’는 응답이 ‘불만족’보다 높게 나온 만큼 당첨금 상향 논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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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제외한 소매판매, 역대 최장 4년째 감소

지난해 국내 소매판매가 0.5% 늘어 4년 만에 반등했지만, 승용차 판매를 제외하면 사실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음식료품, 옷 등 먹고 입는 소비까지 줄었다. 이 때문에 ‘K자형 양극화’가 소비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2022년(－0.3%) 이후 3년 연속 하락했던 지수가 소폭 반등했다. 승용차 판매가 전년 대비 11.0% 증가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그런데 승용차를 제외하면 1년 전보다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관련 지수가 집계된 2010년 이후 최장기간 감소다. 지난해 승용차를 포함한 내구재 판매는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반면 옷, 신발 등 준내구재와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는 각각 2.2%, 0.3%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1∼6월) 탄핵 사태 여파로 위축됐던 소비가 하반기(7∼12월)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일부 회복됐지만 연간 회복세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작년 하반기에 110.7로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110을 상회했다”며 최근 증시 호황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세에 기대를 걸고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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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 658억달러, 1월 역대최대… 반도체 작년의 2배

올 1월 수출액이 658억5000만 달러(약 95조6142억 원)로 1월 기준으로는 가장 컸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2월로 넘어간 늦은 설 연휴의 영향이 있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배로 늘며 사상 처음 2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58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9% 증가했다. 1월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하루 평균 수출액도 2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4.0% 늘었다. 1월 수출 호조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급증한 데다 지난해는 1월이었던 설 연휴가 올해 2월로 밀리면서 조업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205억4000만 달러)은 지난해 1월(101억3100만 달러)의 약 2배로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이 지난해 12월(207억6800만 달러) 이후 역대 2번째 규모이자 처음으로 2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자동차 수출도 60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1.7% 증가했다. 바이오헬스(13억5000만 달러, 18.3%), 석유제품(37억4000만 달러, 8.5%), 일반기계(37억1000만 달러, 8.6%) 등도 수출이 늘었다. 다만 석유화학(35억2000만 달러, －1.5%), 선박(24억7000만 달러, －0.4%)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1년 전보다 46.7% 증가한 135억1000만 달러로 집계돼 1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대미국 수출도 반도체 호조 등으로 29.5% 증가해 역대 1월 기준 최대인 120억2000만 달러였다. 아세안 수출과 유럽연합(EU) 수출도 각각 40.7%, 6.9% 증가했다. 한국의 1월 수입액은 571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늘었다. 이로써 1월 무역수지는 87억4000만 달러 흑자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품목, 시장, 주체 다변화로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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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1차 관문’ 러트닉도 못넘어… “불확실성 당분간 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9일과 30일(현지 시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얼굴을 맞대고 설득했다. 하지만 한국에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미국의 압박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미국 측이 관세 인상을 위한 관보 게재 준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한국 수출 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그치지 않고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 카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韓 “대미 투자 늦추는 것 아냐” 설득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enact)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관세 인상 배경을 언급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역시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아직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진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지난달에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느라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해서다. 김 장관은 “이행 안 하려고 하거나 지연하려는 게 아니라고 (미국 측에)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측 해명에도 미국은 관보 게재 등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에라도 투자 속도를 내기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따로 특별하게 지침을 받은 건 없다”며 “좀 더 상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까지 미국에 남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국회 온라인플랫폼법 논의와 쿠팡 청문회 등이 이번 관세 인상 발표 원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에 반발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카드를 꺼냈다는 것. 하지만 김 장관은 “그런 논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슈”라며 “(미국도) 그게 중요하게 관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부인했다.● “불확실성 한동안 계속될 것” 김 장관은 미국과 논의를 거쳐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한동안 관세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산업부 무역위원장)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상시 외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대규모 대미 투자를 빠르게 진행하긴 어려울 수 있다. 미국에선 다시 이를 문제로 관세 인상 압력을 넣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도 내다봤다. 디지털 규제와 농산물 개방 등 비관세 조치를 다루는 향후 협상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비교해 외교적으로 협상력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시장 개방, 플랫폼 기업 규제 등을 거론하며 다시 관세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발표가 한국에 기존 협의의 이행에 속도를 내라는 압박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실제로 상호관세를 25% 부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관세 압력을 넣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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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 658억 달러, 1월 역대 최대…반도체 2배 증가

올 1월 수출액이 658억5000만 달러(약 95조6142억 원)로 1월 기준으로는 가장 컸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2월로 넘어간 늦은 설 연휴 영향이 있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배로 늘며 사상 처음 2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58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9% 증가했다. 1월 수출액이 600억 달러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하루 평균 수출액도 2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4.0% 늘었다. 1월 수출 호조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급증한 데다 지난해 1월이었던 설 연휴가 올해 2월로 밀리면서 조업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205억4000만 달러)은 지난해 1월(101억3100만 달러)의 약 2배로 증가했다. 월간 수출액이 지난해 12월(207억6800만 달러) 이후 역대 2번째 규모이자 처음으로 2개월 연속해서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자동차 수출도 60억7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1.7% 증가했다. 바이오헬스(13억5000만 달러, 18.3%), 석유제품(37억4000만 달러, 8.5%), 일반기계(37억1000만 달러, 8.6%) 등도 수출이 늘었다. 다만 석유화학(35억2000만 달러, −1.5%), 선박(24억7000만 달러, −0.4%) 등은 수출이 감소했다.지역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1년 전보다 46.7% 증가한 135억1000만 달러로 집계돼 1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대미국 수출도 반도체 호조 등으로 29.5% 증가해 역대 1월 기준 최대인 120억2000만 달러였다. 아세안으로 수출과 유럽연합(EU) 수출도 각각 40.7%, 6.9% 증가했다. 한국의 1월 수입액은 571억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늘었다. 이로써 1월 무역수지는 87억4000만 달러 흑자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미 관세정책 등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품목, 시장, 주체 다변화로 흔들리지 않는 무역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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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1월 출생아 6.2% 늘어… 18년만에 최고 증가율

지난해 1∼11월 출생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다. 이로써 출생아 증가율이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2만710명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다. 11월 기준으로는 2019년(2만3727명) 이후 가장 많았다. 월간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출생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가 2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 30대 여성 인구 증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11월 누적 혼인 건수(21만4843건)는 1년 전보다 7.5% 늘었다.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23만3708명)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3647명(6.2%) 늘었다. 1∼11월 기준으로는 2007년(10.4%)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대로라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4년에 이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1월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출산율 반등 흐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 있는 30대 여성 출산율 상승이 2023년 대비 2024년 출산율을 0.04만큼 상승시켜, 전체 상승 폭(0.03)보다 큰 것으로 추정됐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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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1월 출생아 6.2% 늘어…18년 만에 최고 증가율

지난해 1~11월 출생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다. 출생아 증가율은 18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는 2만710명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다. 11월 기준으로는 2019년(2만3727명) 이후 가장 많았다.월간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 이후 17개월 연속 증가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출생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가 2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데다 30대 여성 인구 증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11월 누적 혼인 건수(21만4843건)는 1년 전보다 7.5% 늘었다.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23만3708명)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만3647명(6.2%) 늘었다. 1~11월 기준으로는 2007년(10.4%)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대로라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4년에 이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1월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출산율 반등 흐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 있는 30대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 2023년 대비 2024년 출산율을 0.04만큼 상승시켜, 전체 상승 폭(0.03)보다 큰 것으로 추정됐다. 연령대에선 30대 후반(35~39세)에서, 소득 분위별로는 중위소득 이상, 가입 자격(직장·지역)별로는 고용 기반이 안정적인 직장 가입자가 출산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됐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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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관세 작년 11월 25→15%… 상호관세는 8월 15% 적용

한미 관세 협상 결과로 미국이 지난해 4월 3일부터 25%를 부과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1월 1일부터 15%로 낮아졌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국에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2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기존 25%에서 15%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한국이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11월에 국회에 발의하면서 그달 1일부터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4월 3일과 5월 3일에 각각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7일부터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15% 그대로 유지됐다. 한국산 목재와 파생상품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의약품 관세는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미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이 한국과의 반도체 교역량 이상인 국가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명시했다. 당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던 대만과 사실상 같은 수준의 관세를 보장한 것이다. 한국이 민감하게 여긴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내용은 합의에서 빠졌다. 그 대신 한국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을 집행할 때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미국이 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 분야에 대출·보증 등의 방식으로 투자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처를 추천하고,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가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합의 체결 당시 국내에서는 일본보다 나은 조건으로 협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반도체 관세가 미국과 대만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정해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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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해각서엔 ‘2029년 1월까지 3500억달러 투자’ 명시

지난해 11월 14일 최종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15%로 정하고,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정부가 공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 7일부터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15%로 확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4월과 5월부터 각각 25%가 부과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15%로 인하됐다. 한국산 목재와 파생상품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고, 의약품 관세는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산 항공기 및 부품, 제네릭의약품(복제약), 미국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했다.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향후 미국이 한국과의 반도체 교역량 이상인 국가와 체결할 미래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명시했다. 당시 미국과 관세협상을 진행 중이던 대만과 사실상 같은 수준의 관세를 보장한 것이다. 한국이 민감하게 여긴 미국산 쌀과 30개월령 이상 미국 소고기 수입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내용은 합의에서 빠졌다. 대신 한국 정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농산물 수입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비관세 장벽 논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을 집행할 때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명시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전체 투자액 중 1500억 달러는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 분야에 대출·보증 등의 방식으로 투자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에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이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투자처를 추천하기로 했다. 대규모 달러가 한꺼번에 유출되지 않도록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한국 정부가 투자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합의 체결 당시 국내에서는 연간 투자 한도 설정과 외환시장 안전장치 등을 통해 대체로 일본보다 나은 조건으로 협상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반도체 관세가 향후 미국과 대만의 협상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고,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등의 품목이 대상에서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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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전력수요 폭증, 재생에너지만으론 감당 못해” 정책 선회

정부가 26일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한 것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정책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둔 결과로 해석된다. 인공지능(AI) 발전, 전기차 확산 등으로 향후 10년간 세계 전력 수요가 최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위주의 전력 수급정책으로는 적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초만 해도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탈원전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여론조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발 빠르게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에너지 정책 판단을 둘러싼 이념 논쟁을 벗어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고려하는 유연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생에너지로는 한계’ 지적에 정책 기조 선회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만 하더라도 원전을 바라보는 정권 시선은 부정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건설)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원전에 대해서 찬성 반대 논의가 분분하다”며 “국민들과 숙의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기후부가 지난해 말 두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기도 했다. 정부가 태도를 바꾼 이유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이끌면 향후 전력 수요가 증가할 때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계절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편이다. 그런데 전력 수요는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2025’에서 2024년 연 2만7290TWh(테라와트시)였던 전 세계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40∼5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고 답한 점은 정부의 원전 추진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원전 건설에 정부가 계속 어깃장을 놨다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원전을 둘러싼 정치적 이념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에 나서면서 해외 원전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베트남 원전 수주 프로젝트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남부 닌투언 지방에 원전 1, 2호기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2050년까지 원전 300기를 증설하기로 한 미국 진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내에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를 적절하게 하고 필요하면 수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도 열어둬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윤곽이 드러날 12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계획을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규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을) 일부러 닫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믹스에 맞는지는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전 업계는 환영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2차 전기본에 추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반영을 촉구하면서 “전력 수요가 예측 범위를 넘어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탄소 기저 전원’인 원자력의 역할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AI 확산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원을 확보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북미를 중심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전력 수급 불안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 용인시 등에서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 반도체 업계의 전력 사정은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클러스터 가동을 위해 삼성전자는 약 9GW(기가와트), SK하이닉스는 약 5.5GW 등 총 14.5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전 10∼15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이 중장기적인 전력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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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건설 확정에 수출도 탄력…‘베트남 수주전’ 속도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마련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26일 결정하면서 해외 원전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원전 업계는 정부의 이번 신규 원전 건설 결정으로 ‘팀코리아’의 한국형 원전 수출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부정적 인식을 보였고, 이후 원전 수출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내에선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수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은 모순’이라는 비판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대로 신규 원전을 짓기로 선회하면서 당장 베트남 원전 수주 프로젝트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부는 남부 닌투언 지방에 원전 1, 2호기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1, 2호기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근 베트남이 일본과 투자 협력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2호기 수주전이 다시 벌어지게 됐다. 2050년까지 원전 300기를 증설하기로 한 미국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지적재산권 분쟁 끝에 지난해 초 세계 시장에서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가 불공정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웨스팅하우스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한국은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가진 몇 안 되는 국가”라며 “(국내에서)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를 적절하게 하고 필요하면 수출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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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인구감소지역서 산 9억 집, 중과세 제외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 때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조치다. 다음 달 중 공표, 시행될 예정이다. 다주택자 추가 중과 제외 조치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채를 더 사도 2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도 기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가 다주택자로 확대된 것이다. 2주택 이하 보유 시 종부세율은 최대 2.7%인데, 3주택 이상은 세율이 최대 5.0%로 뛴다. 양도세도 3주택 이상 보유하면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 세율이 더 높지만 올해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조치가 유예된 상황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4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 해남군, 경북 고령군 등 전국 89곳이 지정돼 있다. 공동 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에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부부 중 지분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도 1주택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지분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 중 누가 상속 주택을 받더라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이볼 등 도수가 낮은 혼성주류 주세는 올해 4월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30% 낮아진다. 재경부는 하이볼 소비자가격이 약 15%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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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세금 부담 줄어들고 하이볼 15% 싸진다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구매해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 때 해당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조치다. 다음 달 중 공표, 시행될 예정이다.다주택자 추가 중과 제외 조치는 주택 2채를 가진 사람이 1채를 더 사도 2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의미다. 현재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주택을 사도 기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는 ‘세컨드홈 특례’가 다주택자로 확대된 것이다. 2주택 이하 보유 시 종부세율은 최대 2.7%인데 3주택 이상은 세율이 최대 5.0%로 뛴다. 양도세도 3주택 이상 보유하면 조정대상지역 집을 팔 때 세율이 더 높지만 올해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조치가 유예된 상황이다.비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수도권 인구 감소지역 4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인구 감소지역은 전남 해남군, 경북 고령군 등 전국 89곳이 지정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지역 대부분 주택이 공시가 9억 원 이하에 해당돼 사실상 해당 지역의 거의 대부분 주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동 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에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부부 중 지분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도 1주택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지분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부부 중 누가 상속 주택을 받더라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정부가 6월경 내놓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대상은 19~34세지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였던 사람도 상품이 처음 나올 때는 가입할 수 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34세에서 복무기간을 더한 나이까지 가입을 허용해 최고 40세까지 가입된다. 해당 상품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등인 청년이 3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하이볼 등 도수가 낮은 혼성주류 주세는 올해 4월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30% 낮아진다. 재경부는 하이볼 소비자가격이 15%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저율로 분리 과세하는 대상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앞서 정부는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14~30% 세율로 분리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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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례적 구두개입에도, 환율 반짝 급락뒤 장중 다시 1470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원화 가치 하락에 이례적으로 강한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놨지만 환율 상승세를 잡지 못했다. 원-달러 환율은 베선트 장관의 메시지가 공개된 뒤 반짝 하락했지만 15일 장중 1470원을 다시 넘겼다. 정부는 미국 측의 구두 개입에 대해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국 정부의 단기적인 개입 조치가 투자자들의 저가 달러 매수 심리를 부추겨 환율 되돌림 현상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재무부 나서도 효과 제한적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 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월요일(12일) 구윤철 한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을 포함한 한국 시장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기초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재무장관이 한국의 환율과 관련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직접 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원-달러 환율에 대해 강한 개입 발언을 내놓은 건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때 한국 정부가 약속한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가 고환율 탓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원화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 금액,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경부는 이날 “한미는 안정적 원화 흐름이 양국 교역과 경제 협력에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베선트 장관의 발언도 이 같은 배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날 오전 한때 하락한 환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미 재무부의 구두 개입조차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 후 야간 거래에서 환율이 달러당 1462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오전 9시 개장 후 국내 증권사 등에서 달러를 대거 사들이며 장중 1470원을 돌파했다. 재경부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펀더멘털과 환율이 괴리돼 있다는 베선트 장관의 평가에 공감하지만 내국인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환당국이 또다시 ‘서학개미 책임론’을 꺼내 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개입하면 “저가 매수 기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향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환율 상승은 한미의 잠재 성장률 격차가 확대됐고 해외 투자 증가에 따라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일시적으로 환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1450원대 선에서 저가 매수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달 24일 장중 1484.9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외환당국의 강력한 개입 이후 환율이 떨어지자 개인투자자들은 ‘달러 사재기’에 나섰다.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개인의 하루 평균 달러 환전 금액은 2290만 달러로 지난해 1∼11월 하루 평균(1043만 달러)의 두 배가 넘었다. 이에 재경부가 7일 시중은행 외환 담당자들을 만났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13일 금융사들에 과도한 환전 마케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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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핵심광물 재자원화로 공급망 안정을”…G7서 韓 관련기업 소개

한국이 미국 등 주요 7개국(G7)과 호주, 인도, 멕시코 등이 참석한 ‘G7 핵심광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협력안을 논의했다.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중국이 자원 무기화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대응이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G7 핵심광물 회의에 참석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다변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G7을 비롯한 회의 참여국은 핵심광물 주요 소비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구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성 회복을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광물 정제·가공 역량이 우수한 한국 기업들을 소개하면서 “기업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핵심광물 자원부국인 캐나다·호주가 한국에 정·제련 및 재자원화 관련 기술협력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참가국들은 중국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핵심광물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첫 한일 양자 면담을 갖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있다며 일본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양국은 3월 14일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과도 만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논의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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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소집 ‘G7 핵심광물 회의’에 한국-인도-호주 등 참석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핵심 광물 회의’에 한국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과 더불어 한국 인도 호주 멕시코 유럽연합(EU)의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다. 11일 로이터통신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이 논의될 거라고 전했다. 특히 회의 참가국들은 “중국산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 리더십을 보여주고, 향후 구상을 공유하는 입장에 있다”며 “비슷한 수준의 시급성을 느끼는 국가들과 즉시 함께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들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면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회의 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공동 행동 계획이 도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들은 전 세계 핵심 광물 수요의 약 60%를 차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핵심 재료인 실리콘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 같은 주요 우방국을 규합한 연합체인 ‘팍스 실리카’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세계 희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는 공급망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미국은 지난해 10월엔 중국의 핵심 광물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와 별도 협정을 맺기도 했다. 최근 중국이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희토류 규제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으로선 이번 광물 회의가 5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13일 한일 정상회담 직전 개최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일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들을 규합해 희토류 부문에서 중국 견제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 또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해 한일이 어떤 논의를 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중국은 일본을 겨냥해 민간용과 군수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의 군수용 수출을 금지하고, 희토류 수출 허가를 강화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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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3년 만에 뒷걸음… 대만에 22년 만에 밀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저성장과 고환율 영향으로 3년 만에 뒷걸음질한 것으로 추산됐다. 22년 만에 대만에 따라잡혔다는 계산도 나온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재정경제부 최신 경제 전망과 국가데이터처 인구 추계 등을 활용해 계산한 결과, 지난해 국민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경부가 9일 발표한 지난해 경상 GDP 성장률 3.8%를 ‘최근 경제 동향’의 2024년 경상 GDP(2556조8574억 원)에 대입하면 지난해 경상 GDP는 2654조180억 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 1422.16원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하고, 데이터처가 추계한 지난해 인구 5168만4564명으로 나누면 지난해 1인당 GDP 추정값이 나온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022년 3만4809달러(―7.2%)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의 절반 수준인 1.0%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역성장한 2020년(―0.7%)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평균 1422.16원으로 역대 최고로 높았던 점도 달러 환산 1인당 GDP를 낮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추산대로라면 대만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자국의 지난해 실질 GDP 성장 전망치를 기존 전망보다 2.92%포인트 상향한 7.37%로 수정했다. 대만 언론들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대만 1인당 GDP가 3만8748달러에 이를 것으로 봤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10월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 지난해 대만 1인당 GDP가 한국을 추월할 거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앞으로도 한국과 대만 경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IMF는 대만 1인당 GDP가 올해 4만 달러를 넘어서지만, 한국은 2028년에야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력 산업이 반도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달리 한국은 첨단산업 지원이나 규제 개선이 지지부진해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등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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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DP’ 3년 만에 뒷걸음질…22년 만에 대만에 역전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저성장과 고환율 영향으로 3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하면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재정경제부의 최신 경제전망과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추계 등을 활용해 계산한 결과 지난해 국민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재경부가 9일 발표한 지난해 경상 GDP 성장률 3.8%를 ‘최신 경제동향’의 2024년 경상 GDP 2556조8574억 원에 대입하면 지난해 경상 GDP는 2654조180억 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 1422.16원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하고, 데이터처가 추계한 지난해 인구 5168만4564명으로 나눈 값이다. 한국의 1인당 GDP가 전년 대비 감소한 건 2022년 3만4810달러(−7.2%)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의 절반인 1.0%로 주저앉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역성장한 2020년(−0.7%)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평균 1422.16원으로 역대 최고로 높았던 점도 달러 환산 1인당 GDP를 낮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추산대로라면 대만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자국의 지난해 실질 GDP 전망치를 기존보다 2.92%포인트 상향한 7.37%로 수정했다. 대만 언론들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1인당 GDP가 3만8748에 이를 것으로 봤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추월할 거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앞으로도 한국과 대만 경제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가 올해 4만 달러를 넘어서는 반면 한국은 2028년에야 4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력 산업이 반도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달리 한국은 첨단산업 지원이나 규제 개선이 지지부진하면서 구조적인 저성장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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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보기 겁나요”… 올해도 심상찮은 먹거리 물가

지난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른 가운데, 서민들의 단골 반찬으로 식탁에 오르는 고등어와 오징어채 등의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도 고환율 여파로 장바구니 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김(14.9%), 마늘(11.7%), 조기(10.5%), 고등어(10.3%) 등 서민 밥상에 주로 오르는 품목 가격이 두 자릿수의 연간 상승률을 보였다. 김은 해외 수출이 증가해 수요가 늘어 값이 올랐다. 조기, 고등어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수산물은 고환율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돼지고기(6.3%), 수입 쇠고기(4.7%) 등 고기류도 값이 올랐다. 서민 식단의 대표적 단백질 공급원으로 꼽히는 달걀은 4.2% 올랐다. 지난해 가공식품 중에선 오징어채 값이 1년 새 36.5% 상승했다. 국내에서 파는 오징어채 상당수가 페루산 오징어를 원료로 쓰는데 페루의 오징어 생산량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어 초콜릿(17.0%), 양념소스(14.8%), 김치(11.5%), 커피(11.4%) 등이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024년 말부터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식품업체들이 가공식품 가격을 줄줄이 올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농축수산물 가운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보리쌀(38.2%)과 찹쌀(31.5%)이었다. 현미 가격도 전년 대비 18.8% 오르는 등 곡물 가격이 전체적으로 뛰었다. 국내 곡물류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과일 중에는 귤 값이 전년 대비 18.2% 올라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귤은 작황 부진과 품질 향상을 통한 고급화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 지난해 외식물가도 올랐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식당에서 파는 삼겹살 200g의 평균 가격(2만508원)은 전년보다 2.6% 올라 2만 원이 넘었다. 김밥 한 줄의 가격도 평균 3615원으로 전년 대비 5.6% 뛰었다. 비빔밥과 짜장면은 각각 1만1462원, 7542원으로 전년 대비 5.0%, 4.0% 올랐다. 냉면 한 그릇도 4.2% 올라 1만2000원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먹거리 가격 상승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고환율이 원자재 가격을 더 올리고, 높아진 임대료까지 반영하면 외식물가도 덩달아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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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완화’ 기대 속 K영화 中개봉 확대… 비자수수료 면제도 연장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완화를 기대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다. 올해 한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K문화와 K관광 활성화 대책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양국 간 문화 교류 확대를 논의한 것을 계기로 중국 내 한국 영화 개봉과 한국 게임 판호(서비스 허가) 발급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 기업 중국 진출과 관련해 “중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많이 진출했다가 대거 철수하지 않았나. 결국 외교 문제였는데 한한령은 없었다고 하니까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한류 콘텐츠 중국 수출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국내 배치 사태 이후 내려진 중국 정부 한한령으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한한령 이후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는 2021년 12월 ‘오! 문희’가 사실상 유일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이던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한령 조치가 한국 내 혐중 선동 근거가 된다는 점을 들어 한한령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K푸드 등 이른바 ‘K브랜드’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들도 담았다. 정부는 해외 시장별로 ‘전략 K푸드’를 선정하고, 중동과 아프리카 등 유망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뷰티 산업과 관련해선 화장품과 메이크업, 미용 의료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K브랜드 수출과 관련해 “해외를 다녀 보니 가능성 있는 새로운 영역이 K푸드와 K뷰티”라며 “개별 기업이 현지 시장을 개척하는 데 정부가 무엇을 해주면 좋을지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 공관을 기업과 문화 수출 교두보로 완전 재편해야 한다”며 “인력부터 물리적 공간까지 민간기관, 공공기관이 따로 노는데 한 공간으로 최대한 통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잦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류 편승 상품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한국산 제품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짝퉁’ 판매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방한 외국 관광객 3000만 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K-지역관광 토털 패키지’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행정권역별로 관광 정책이 분산됐던 걸 여행자 동선을 고려해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사업 단위로 종합 지원한다. 올해 비수도권 지역에 관광권 2곳을 지정해 범부처 사업 연계, 규제 특례 등을 추진한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는 6월까지 연장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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