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해 넘기는 규제혁신안, 쏟아지는 기업 옥죄기法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련 부처, 여당 지도부까지 추진하던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올해도 무산됐다. 원격의료 관련 규제혁신 법안은 정부와 여당 지도부, 제1야당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여당 내부 일부 의원의 반발로 법안 발의조차 못하고 있다. 인공지…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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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련 부처, 여당 지도부까지 추진하던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올해도 무산됐다. 원격의료 관련 규제혁신 법안은 정부와 여당 지도부, 제1야당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여당 내부 일부 의원의 반발로 법안 발의조차 못하고 있다. 인공지…
8일 강릉발 서울행 고속철도(KTX) 탈선 사고는 선로전환기 고장을 감지하는 케이블이 잘못 연결돼 신호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발생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더욱이 코레일이 지난해 12월 KTX 강릉선 개통 이후 3, 6, 9월 세 차례 선로 점검을 실시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
미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내는 분담금을 현행보다 1.5배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전했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배 증액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보 무임승차론’과 ‘동맹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