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내년부터 ‘국가회계’ 사용 의무화”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일을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자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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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김성태 “문재인 정부, 민노총 깽판에 꼬리내려… 대통령 머릿속엔 北-김정은뿐인듯”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 사항을 촉구하면서도 탄력근로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깽판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시간을 주려고 정작…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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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여론 거세지자… 민주당도 “세비 인상분 반납”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1.8%(연간 약 182만 원)를 사회에 환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자리 복지 예산을 깎고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는 국민 비판을 감안한 조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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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단식 풀어야 협상” vs 손학규 “협상 끝나야 풀것”
“단식을 풀어야 협상을 시작하지!”(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협상이 끝나는 것을 보고 단식을 풀든지, 협상이 안 되면 나는 가는 거지….”(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10일 오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이날로 5일째 단식 농성…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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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극 않도록” 이름 바꾸는 한미훈련
한미 군 당국이 한미 연합군 전쟁 수행 능력을 숙달시키기 위해 실시해온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키리졸브(KR) 및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내년부터 명칭을 바꿔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현재의 영어 명칭에 담긴 뜻이 북한을 자극해 비핵화 후속 조치를 끌어내는 데…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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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美, 평양에 20번 넘게 전화했지만 답 못받아”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10일 “미국은 ‘너무 남북 관계가 앞서가면 북-미 관계에서 미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의 입장을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연세대에서 열린 아태정책연구원 주최 강연에서 “한국 정부는…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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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방-北美협상 응답없는 北… ‘보상’ 확약받을 때까지 버티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내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이면서, 북한 지도자의 첫 방한으로 올해 비핵화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도 그만큼 미뤄질 듯하다. 청와대는 내년 초 답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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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국타이어 불법파견’ 결론땐 고용폭탄”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직접고용)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1심 서울중앙지법(2015년)과 2심 서울고법(2016년)은 ‘적법 도급’이라고 판단했지만, 13일 최종심에서 불법으로 바뀔 수도 있기 …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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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돕는다면서 되레 발목잡는 ‘생계형 적합 업종’
13일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소상공인 특별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지만 정작 소상공인 업계는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만 죽일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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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공직자들 인기없는 정책 펼 용기 필요”
10일 퇴임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간접적인 ‘러브콜’(영입 제의)에는 ‘자신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김 …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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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신뢰 회복할 고강도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발생한 강원선 고속철도(KTX) 사고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KTX 사고에 대해 “부상을 당한 분과 불편을 겪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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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업 투자 살릴 해결책 찾아라” 홍남기에 ‘특별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기 경제팀’에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빠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간 강조해온 ‘포용국가’와 함께 ‘경제 활력 제고’를 내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경제정책의 속도 …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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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났다하면… 낙하산 공공기관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공공기관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공공기관에 비전문가를 ‘보은 인사’로 임명한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속철도(KTX) 강릉선 탈선 사고가 일어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산하 자회사에는 총 6곳에 13명의 …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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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1600명 늘때 자체 정비인력은 80명 확충 그쳐
“기강 해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코레일 강릉선 사고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코레일이 세 차례 정기점검에도 선로전환기 고장 신호 케이블이 잘못 접속됐다는 점을 놓쳐 선로 이탈 사고로 이어진 걸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이 관계자는 “선로…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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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억으로 408개 자회사 소송 가능… 기업들 “외국 투기자본 놀이터 될것”
정부가 추진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200억 원 미만의 지분으로 408개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 임원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중대표소송제란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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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동차 소비세 한시인하 12월로 끝… 정부, 내년 연장 카드 만지작](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2/11/93233339.1.jpg)
[단독]자동차 소비세 한시인하 12월로 끝… 정부, 내년 연장 카드 만지작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중반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부진한 자동차 내수 판매가 회복되지 않으면 경기와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소세를 계속 깎아줄 가능성이 높다. 경제 부처 당국자는 10일 본보 취재팀에 “연말 …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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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상장 유지… 22조 주식 11일부터 거래 재개
상장 폐지 갈림길에 놓였던 시가총액 22조 원짜리 간판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이 유지되고 11일부터 주식 거래도 재개된다. 고의 분식회계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지 27일 만이다. 당장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8만 명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제약·바이오업계와 금…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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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친구들과 나란히 서서 걸으렴
빈 참치 캔과 플라스틱 튜브를 엮어 아빠가 만들어준 의족을 착용한 채 시리아 내전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던 8세 소녀 마야 메르히(왼쪽 사진). 선천성 질환으로 두 다리 없이 태어난 마야의 사연이 6월 현지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인접국 터키의 적신월사(이슬람권의 적십자사)가 도움의 손길…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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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눈으로만 봐도 아는데… 세번 헛점검한 코레일
코레일이 지난해 12월 고속철도(KTX) 강릉선 개통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선로 점검을 했는데도 고장 감지 케이블이 잘못 꽂혔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케이블에 해당 선로전환기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도 이를 놓친 것이다. 10일 국토교…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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