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남녀’ 성별 고칠때 부모동의 없어도 된다
성전환자가 법원에 성별정정을 신청할 때 더이상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일 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성전환자는 성별정정 신청 시 부모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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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안부 뻥튀기 부풀려져” 망언…부산대 교수 사과·징계 촉구
최근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논평을 하다 ‘친일망언’ 논란에 휩싸인 부산대학교 이철순 교수와 김행범 교수에 대해 부산대 학생과 교수, 동문회들이 모여 공개 사과와 징계를 촉구했다. 21일 오전 11시쯤 부산대 학생과 교수, 동문회, 부산지역 시민단체 등 30여명은 ‘위안부 …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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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병리학회 이사장, 조국 딸 논란에 “부녀가 논문저자 의미 모르는 듯”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고교 재학 중이던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이듬해 해당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09년 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맡았던 서정욱 서울대 교수가 연구 윤리를 언급하며 “저자가 잘…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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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에 화염병 던진 50대 “하소연 하고 싶어서”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하고 싶다는 이유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기단 아래쪽에 화염병을 투척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오전 4시10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에서 세종대왕 동상 하단부에 화염병을 투척한 A씨를 공용물건손상죄로 체포했다고 밝…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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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관계 의심’ 여자친구 때리고 끓는 찌개 몸에 뿌린 30대 징역형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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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부적절 관계 여교사’ 옷·패물 훔친 혐의도 받아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는 전 기간제 여교사가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사기 및 절도교사 혐의로 인천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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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 21일 시작…신청 대상은?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55만 근로 소득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반기지급제도는 기존에 1년 단위로 지급했던 것보다 일부 장려금을 6개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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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집 112 먹통이유 “긴급전화 시스템 문제”…급할 때 방법은?
지난달 9일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지환의 자택에서 112신고가 먹통된 이유는 ‘통신의 긴급전화 시스템의 문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KBS는 21일 보도를 통해 긴급전화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긴급전화는 유심을 빼거나 인증받지 않은 단말기도 연결되게 된다…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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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시신’ 피의자 장대호, 삶에 애착 없었다…인터넷 게시글 보니
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가 인터넷 포털에 게시한 글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의문을 낳은 그의 특이한 행동들이 삶에 대한 애착을 잃은 데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신의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짙어 ‘이제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식…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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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시호, 김동성과 불륜…전처에 700만원 줘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동성씨 전 부인이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시호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씨의 전 부인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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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日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국내 해역에 128만톤 방류”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사고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현 인근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이 우리나라 해역에 방류됐을 위험성이 제기됐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종회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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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해 4000만원 뜯은 10대 5명 모두 붙잡혀
검사를 사칭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10대 청소년 A군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SNS상에 올라온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이 같은 광고가 보이스…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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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시신 사건’ 장대호 돌려보낸 경찰관 대기발령
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을 자수하러온 피의자 장대호를 돌려보낸 담당 경찰관에게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경찰청장 주재 회의를 열어 관계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함께 관련 시스템 개편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경찰은 “자수 신고를 잘못 처리한 경찰관에 …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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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데” 보이스피싱…범인 잡아보니 10대들
‘고액 알바’ 광고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 검사를 사칭한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0대 청소년 A군(구속) 등 5명(불구속)을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SNS상에 올라온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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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제 내려오라” 촉구한 신평 누구?…‘재임용 탈락 1호’ 판사
딸의 학업과 진학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한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는 ‘재임용 탈락 1호 판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변호사는 사법부 재판거래 등을 언론에 기고했다가 1993년 법관 재임…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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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물소리 시끄러워” 흉기로 이웃 찌른 40대 女 징역 7년
옆집에서 나는 물소리가 시끄럽다며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모 씨(4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씨…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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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 장대호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반성 안해”
신상 공개 결정이 된 한강 몸통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마스크를 벗고 언론에 첫 공개됐다. 장대호는 “반성하지 않고 유족들에게도 전혀 미안하지 않다”며 당당한 모습마저 보였다. 장대호는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40분께 경기 고양경찰서에…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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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REDPEN AI수학, ‘제16회 국제비즈니스대상’서 출판 부문 금상 영예
교원그룹(대표 장평순)은 자사의 인공지능 수학 교육프로그램 ‘REDPEN(레드펜) AI수학’이 지난 14일 ‘제16회 국제비즈니스대상’에서 출판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IBA)은 전 세계 기업과 …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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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시신’ 피의자 장대호 얼굴 공개…“흉악범, 양아치 죽인 사건”
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38·모텔 종업원)의 얼굴이 공개됐다. 일산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장대호는 21일 오후 1시 45분경 경기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노출했…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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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장대호 돌려보낸 경찰 대기발령…징계위 회부
경찰이 자수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찾아온 한강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39)를 인근 경찰서로 보낸 것과 관련해 21일 관련자 문책 등 후속 대책을 내놨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용표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수신고 처리 경찰관을 대기 발령했고,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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