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확대…저소득 노인 4월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019년 1월부터 만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최대 생후 84개월)로 확대된다. 또 오는 4월부터 소득 수준이 하위 20%인 어르신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재 기초연금이 2…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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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예산산성서 백제시대 대형 석벽 건물지·목곽 저수조 발견
백제시대 대형 석벽 건물지와 목곽 저수조가 발견됐다. 충남 예산군은 예산산성(충청남도 기념물 제30호, 예산읍 산성리 275-66) 내 정상부 일원 1855㎡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시대 유적이 발견됐다고 10일 밝혔다. 발굴조사는 2018년 3월 13일부터 201…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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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서 택시기사 분신 사망…카카오 카풀 서비스 반대 추정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여의2교 인근에서 택시기사 A 씨(57)가 분신을 시도한 뒤 사망했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택시노조원이 국회 앞에서 분신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여의도지구대 등이 국회 앞 노상에서 A 씨의 차량을 발견했으나…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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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까지 부른 제주 주차난…“차고지증명제 도입해야”
제주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살인미수로 번지는 사건이 일어나 다시 한번 도내 심각한 주차난이 회자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낮 12시쯤 제주대학교 병원 주차장에서 A씨(54·여)가 탄 차를 28차례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 등)로 김모씨(37)를 붙잡아…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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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파탄…“유책 배우자가 결혼식 비용 등 돌려줘야”
결혼식을 올린 뒤 짧은 기간 안에 갈라선다면 유책 배우자가 결혼식 비용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주성화 판사는 남편 A씨를 상대로 아내 B씨가 제기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12일 결…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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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빈소 방문한 강효상 의원 “박지만 친구라고 수갑 채우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빈소를 방문해 “박지만 친구라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 전 사령관 빈소를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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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대행 서비스 가장 성매매’ 510건, 방송통신심의위 철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애인대행 서비스’ 성매매 알선 인터넷 정보 510건을 접속 차단하거나 삭제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10월24일~11월25일 불법·불건전만남 정보 중점 심의 결과, 적발한 ‘애인대행 서비스 가장 성매매’ 정보…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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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대통령, 6주 만에 수보회의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2/10/93225805.2.jpg)
[속보]文대통령, 6주 만에 수보회의서 “KTX 사고,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워”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KTX 사고와 관련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8일의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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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검찰 공소 기각해 달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혐의로 재판에 처음 넘겨진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검찰의 전체 증거 기록을 봐야겠다”며 혐의 인정 여부 밝히기를 일체 거부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전체 기록을 …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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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0일부터 사상 첫 국정원 기관운영감사 착수
감사원이 10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기관운영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정원 기관운영감사’의 착수여부 및 시기에 대한 문의와 관련하여, 금일 해당 감사에 착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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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토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다 …‘기억할게 우토로’ 특별전·학술세미나 개최
오는 14일~ 내년 2월 11일, 인천 한국이민사박물관서 열려 재일조선인 마을 우토로의 역사와 새로운 미래를 담은 ‘기억할게 우토로’ 특별전이 오는 14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인천 한국이민사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아름다운재단 우토로 평화기념관 건립 캠페인 '기억할…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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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선 재개했지만 ‘안전신뢰’ 추락…‘사면초가’ 코레일
탈선사고가 난 KTX 강릉선이 사고 발생 3일만에 운행을 재개했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에 대한 신뢰회복은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철도사법경찰대를 투입해 사고원인의 시비를 가릴 예정이어서 강릉선 사고의 여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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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생일 때 당신 이야기했다”…윤장현 前 시장 속인 사기범의 거짓말
“대통령 생일 때 당신(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장님 꼭 재임(재선)하셔야지요. 당 대표에게도 신경쓰라 했습니다. 제가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희대의 사기 사건 주인공 김모(49·여) 씨. 10일 광주지검 특…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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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檢 상대 수천만원대 로비 의혹…“검사들 먹일 돈 5000”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엽기행각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수천만 원대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2015년 2월 부하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양 회장이…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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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만에 버스비 지불’…금호고속에 건네진 손 편지와 현금
무임승차를 한 승객이 6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뒤 버스요금을 갚은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0일 금호고속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순께 김모(78)씨가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금호고속 사무실을 찾았다. 김씨는 사연을 적은 손 편지와 함께 현금 10…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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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서초동 떠나 일산에 ‘둥지’…내일 개관식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이 서울 서초동을 떠나 경기 고양시 일산으로 이전한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도서관은 11일 오후 3시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소재 신청사 1층 다목적실에서 이전 개관식을 진행한다. 그동안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내에 있던 법원도서관을 …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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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국고손실로 보는 건 위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유죄로 인정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국고손실로 보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7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특정…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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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남아 두개골 깨져 사망…친부 등 조사 중
생후 50일된 남자아이가 두개골 골절로 숨져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3시37분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생후 50일 된 A군의 아버지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만인 6일 오전 2시께 숨졌다. 사고…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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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줄 알고 천도재까지 지냈는데…” 실종 아들, 14년 만에 발견한 곳은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가 올해 ‘장기실종전담팀(전담팀)’을 꾸려 실종자 8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10일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따르면 장기실종전담팀은 올해 8월 7일 경찰관 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실종 수사의 현장 대응력과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조직됐다. …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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