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기 나쁘면 연금깎는 자동조정제 도입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2/17/93331486.1.jpg)
[단독]경기 나쁘면 연금깎는 자동조정제 도입 추진
정부가 경제 상황이 나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등의 ‘자동 조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기금 고갈을 염두에 둔 재정 안정화 방안이지만 미래 세대의 수령액이 깎일 수 있어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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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업유치 8년, 시들던 평택이 활짝 폈다
경기 평택은 2009년 지역 경제가 수렁에 빠지는 대재앙을 경험했다. 당시 평택을 대표하던 핵심 기업인 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의 전격적인 경영권 포기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좌절의 도시로 전락했다.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해고자 수가 5000명까지 치솟았고 지역 경제는 마비 …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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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살린 삼성 반도체공장… 지방세수 10%, 소비 20% 늘렸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고속열차 SRT를 타면 불과 20분 만에 경기 평택시 지제역 플랫폼에 도착한다. 대합실로 올라오면 전면 통유리 너머로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올해 1월 착공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2기 공사 현장이다. 4일 이곳에서 만난 장창기 삼성전자 …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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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궁지몰린 미꾸라지가 물 흐려” 격앙… 녹취록 보고 받고도 조사 안한건 논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취업 청탁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는 ‘미꾸라지의 분탕질’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에 청와대가 느슨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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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에 취업청탁 1000만원” vs “檢 내사했지만 혐의없어 종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61)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보복성으로 퇴출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수사관이 지난해 9월 말 작성한 특감반 보고서에는 우 대사가 2009년 4월 사업가 장모…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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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지직원 퇴직금 가로채 비자금 만든 해외공관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공관에 근무하는 우리 외교관들이 현지 채용 직원의 퇴직금을 가로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외교부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이상균 총영사 등 전·현직 총영사관 관계자들과 행정직원들에 대해 지난달 하순 현지 감사를 진행했으며 현…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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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5만→40만원 올리면 10년뒤 예산부담 42조
기초연금을 현행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면 10년 뒤인 2028년에 필요한 예산이 총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작 국민연금 개편은 뒷전으로 한 채 막대한 국고 투입으로 젊은 세대의 부담을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4일 국민연금의 …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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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고갈 대책 책임회피… 연금 깎는 방식에 국민 동의 안할 듯
정부가 국회에 제안하기로 한 ‘명목확정기여(NDC)’ 방식 국민연금의 핵심은 ‘자동 조정 장치’다. 연금 수령액을 인구 구조나 경제 성장률 등 지표와 연동해 조정하면서 기금 고갈을 막겠다는 것이다. 재정 안정 보완책이지만 정작 무슨 지표를 언제부터 어떻게 연동시킬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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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민 인정 안돼도 인도적 체류 소송 가능”
난민 신청자에 대한 정부의 ‘인도적 체류 허가’ 여부가 행정소송 대상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인 A 씨가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 …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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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의인’에 영주권 준다
주택 화재 현장에 맨몸으로 뛰어들어 집 안에 갇혀 있던 90대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의인’ 카타빌라 니말 씨(39)가 대한민국 영주권을 받게 됐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영주권이 주어진 첫 사례다. 법무부는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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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 입맞춤 혐의’ 소설가 하일지 기소
소설 ‘경마장 가는 길’로 유명한 하일지(본명 임종주·63)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제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하 교수를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수…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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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타는 산타들 “소외된 이웃에 희망을”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둔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무악재 안산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암벽등반 동호회 ‘멀티암벽’ 회원들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이웃에게 희망메시지를 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산타는 산타’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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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월세방 살며 학교폭력 고통… 한국이 싫어진 ‘그림자 아이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2/17/93331009.1.jpg)
[단독]월세방 살며 학교폭력 고통… 한국이 싫어진 ‘그림자 아이들’
‘월세방을 전전하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한국 생활에 자긍심이 없는 아이.’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강제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는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올해 3∼10월 전국 불법체류 이주…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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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구간 스스로 감속… 보행자 나타나자 급제동
“이제 자율주행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10일 경기 화성시 자율주행차실험도시(K-City)의 고속주행 시험 구간. 한현수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시속 100km로 달리던 자율주행차(자율차) 운전대에서 서서히 두 손을 뗐다. 차량에 동승한 본보 취재진은 순간 호흡을 멈추고 지켜…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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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는 첨단기술이 곧 안전… 음주-졸음운전 막게 될 것”
2015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박람회 ‘CES 2015’에서 일본 전자업체 소니는 한 해 사업계획을 소개하는 자리에 자동차 그림을 띄웠다. 히라이 가즈오(平井一夫) 소니 회장은 운전자가 보기 힘든 자동차의 ‘사각지대’ 측면, 전면 등 7곳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 차들의…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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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월 7일부터 내외국인에 출국세 1만원 걷어
일본이 다음 달 초부터 해외로 떠나는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 1000엔(약 1만 원)의 출국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관광차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들도 귀국길에는 출국세를 부담하게 됐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신설되는 출국세는 내년 1월 7일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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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 2020년부터 인공지능이 한다
2020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에 인공지능(AI) 기술이 활용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울대와 미국 휴스턴대 등이 참여하는 연구진과 함께 ‘AI를 활용한 예보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공동 연구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예보관들의 미세먼지 예보의…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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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컵라면… 반복된 비정규직의 비극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용균 씨(24·사진)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곳인 줄 알았다면 아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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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학교 현장 체험학습,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 운영
경기도는 내년 4월부터 경기지역 2400여 개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에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는 퇴직한 소방·경찰공무원들이 현장 체험학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통해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정책이다…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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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선 타당성 조사 착수
인천시는 인천 지하철 2호선 인천대공원역에서 신안산선을 잇는 연장선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대공원역∼광명역 간 11.9km의 연장선은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 노선 대신 인천대공원역∼매화역(9.1km) 또는 인천대공원역∼독…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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