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호의 사정 칼끝, 공정경쟁 파괴범 겨누나
25일 출범하는 윤석열호 검찰의 수사 방향을 예견할 단서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가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라고 소개했고, 수사 참고 서적으…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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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넘겨
일당 5억원의 이른바 ‘황제 노역’으로 논란이 일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7)이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23일 조세포탈 혐의로 허재호 전 회장을 불구속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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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창호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12년 구형…“단순사고 아닌 살인”
만취 상태로 운전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6)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 피고인이…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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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유정 변호인에게 “우발적 살인 근거 갖고 오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의 1심 재판장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23일 고씨 측 변호인에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검색에는 마치 살해를 준비한 듯한 내용이 있다. 왜 검색했는지 다음 공판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부…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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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간 호화 도피’ 최규호 前 전북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10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잠적, 8년 넘게 도피생활을 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3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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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경찰 차로 위협하고 난폭운전하다 사고낸 30대 징역 1년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차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이를 막아서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특수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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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보석 후 첫 재판 45분만에 끝나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22일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이 45분만에 종료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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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 23일 첫 공판…조, 불출석
심석희(22·한국체대)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첫 공판이 23일 열렸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코치의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수원지법 제15형사부의 심리…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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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검찰청 앞 1인 시위…“채용비리 기소는 소설” 눈물
‘딸 KT부정채용’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자신을 재판에 넘긴 서울남부지검 청사 앞에서 23일 1인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검찰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기소부터 하자는 심…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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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태’ 제조·판매사 임직원 등 34명 기소
지난해 11월 시작된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수사가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비롯한 관계사 전·현직 임직원, 환경부 공무원,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등 모두 3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됐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때로부터는 8년여만이다. …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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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8개월 재수사 마무리…총 34명 기소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뒤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전날 흡입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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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보석 후 첫 재판 출석…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22일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보석 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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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양승태, 석방후 첫 재판…겉돌던 심리 속도낼까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보석 석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불구속 상태로 처음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 3명에 대한…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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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179일만에 조건부 보석 석방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으로 22일 석방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올 1월 24일 구속 수감된 이후 1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보증금은 3억 원이다. 양 전 대…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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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70代 사형수 지병으로 사망… 60명 남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7/23/96646440.1.jpg)
[단독]70代 사형수 지병으로 사망… 60명 남았다
지난달 25일. 60대 남성 A 씨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A 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곳에 온다. 재소자 이재복(70)을 보기 위해서다. 이날은 특별히 그에게 줄 영치금도 챙겨왔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람이 영치금을 주고 오라며 부탁을 했다. 영치금을 부탁한 이 …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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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보석조건에 불만 처음엔 완강히 거부
22일 오후 1시 30분경 이상원 변호사(50·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접견했다. 이 변호사는 약 2시간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양 전…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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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총장 점거’ 현대重 노조에 30억대 가압류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 손실에 대해 노조 측에 수십억 원 재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민사32단독 백규재 판사는 현대중공업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여 명에 대해 제기한 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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