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클럽 버닝썬에 “호텔 이미지 실추…건물 돌려줘라”
이른바 ‘버닝썬 사태’가 촉발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이 입점해있는 호텔이 건물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6일 르메르디앙 호텔의 운영사인 전원산업이 버닝썬엔터테이먼트와 대표이사 이성현·이문호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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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다툼에서 친생자 소송까지’ 청주대 설립자 후손 갈등격화
청주대학교 설립자 후손이 또 다시 송사에 휘말렸다. 김윤배 전 총장의 이복형제가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 전 총장이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친생자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유류분 반환청구 원고소가를 책정하는 등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자 김 전 총장이 …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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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전 김포시의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16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해지)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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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동생 채용청탁’ 응시자, 필기 만점…면접 문제도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 동생에게 뒷돈을 준 응시자 2명이 모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차 필기시험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고, 2차 시험에서도 모두 최고 점수를 받았다. 16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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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흥고속도로서 화물차 3중 추돌…1명 사망
16일 오전 11시4분께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송산포도휴게소 부근에서 화물차 3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1톤 트럭 운전자인 50대의 A씨가 숨지고,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1차선에서 달리던 트레일러가 서행하는 것을 미처 …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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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무단이탈 20대 “카투사 내부에 문제” 항소심서 선처 호소
27일간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O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군에 들어가기 싫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6일 군형법상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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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해경, BMW 몰다 주차 트럭 치고 도주…‘음주’ 여부 조사중
경찰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해양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을 붙잡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A순경(30)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2일 0시5분께 인천시 연…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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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보수 유튜버’ 손해배상 사건 2심 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55)를 비방해 1심에서 수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보수 유튜버 김상진씨(49)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 부장…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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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모텔 끌고가 성폭행한 40대 ‘징역 13년’
충남 아산의 모텔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3년과 2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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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화성 8차 사건 범인 윤씨 복역 당시 24시간 붙어있던 교도관 만난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 윤모씨(52)의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윤씨의 수감생활을 지켜본 당시 교도관을 만나 여러가지 증언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박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씨의 20년 수감생활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시 교도관을 만나러 청주교도소로 이동…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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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저귀 찬 한강 영아 시신, 부패로 사인 파악 불가”
잠실한강공원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의 부패가 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국과수로부터 “부패로 인해 사인분석과 익사 여부도 확인이 불가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종합정밀감정결과가 나오는데 1~2개월가량 소요될 것…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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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여자와 연락 격분’ 잠든 동거남 살해한 60대女 2심도 중형
다른 여자에게 “함께 살자”는 동거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고 극도의 배신감에 사로잡혀 동거남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씨(61·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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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빠 찬스’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 수사 착수
경찰이 전남대병원 내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전남대병원 노동조합이 채용 부정에 연루된 병원 사무국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달 중순경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교육부와 병원 사무국에…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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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이춘재 자백 파장…청주로 번진 ‘강압수사’ 논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56)에 대한 경찰 수사가 예상치 못한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희대의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30여년 만에 특정되면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지만, 곧바로 과거 경찰의 부실·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모방범죄로 결론 난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에 …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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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한 아파트서 불…창문서 뛰어내린 20대 숨져
16일 오전 9시35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14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A(21·여)씨가 불길을 피해 아파트 6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지만 치료 중 숨졌다.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불은 집 내부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2400만원의 재산피…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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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환자 신체부위 몰래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 집행유예
진료 중에 환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김유정 판사)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황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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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영치금 3억3000만원 빼돌린 교도관, 징역 2년6월
수년간에 걸쳐 재소자들의 영치금 수억원을 빼돌린 교도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임효미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도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9개월동…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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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없는 스님’ 지홍, 횡령 혐의 유죄…1심 집행유예
횡령 혐의를 받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유치원 원장은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지홍 스님과 전 불광유치원 원장 임모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 선고공판에서 지홍 스님에 대해 징역 10월…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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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명상수련원서 부패된 50대男 시신 발견…경찰 수사
제주시내 명상수련원에서 부패된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 노형동 소재 어느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 시신이 발견돼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은 A(57)씨로 제주도민은 아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제주에 있는 명상…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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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前애경 대표 “증거인멸, 회사가 한 일” 혐의 부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자료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6일 고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고 전 대표 측은 “가습기살균제 판매와 …
-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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