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실형확정’, 진술 신빙성·위력 토대로 9개 혐의 ‘유죄’
대법원이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피해자 김지은씨가 한 종합편성채널 인터뷰를 통해 피해를 주장한지 1년 6개월여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이번 실형 확정 배경으로는 ‘성인지 감수성’ 판례에 따라 피해자 진술…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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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씨 “무서웠다…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9일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실형이 확정된 후 안 전 지사 유죄를 주장해온 여성 시민단체가 환호했다.피해자 김지은씨는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대독 형식을 통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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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 담뱃불로 지진 60대 신고로 잡혀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경기 의정부역 광장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걷어차고 담뱃불로 지지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평화의 소녀상에 담뱃불을 끈 혐의로 A(6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술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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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징역형 확정에 김지은 “성폭력 피해자 곁에 설 것”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데 대해 여성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끝내자”고 주장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9일 오전 11시 안 전 지사의 재판이 끝난 …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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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앞에서 아내 살해 치매노인, 첫 ‘치료적 사법 보석’…왜?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치매전문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직권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이 치매환자에게 ‘치료적 사법’을 목적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피고인의 치매상태가 심각해 수감생활을 …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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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실형’ 확정 순간…여성단체, 법정서 환호·눈물
9일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 실형이 확정되자 안 전 지사 유죄를 주장해온 여성 시민단체가 환호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1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안 전 지사에 대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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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안희정 성폭행’ 혐의 미투 폭로부터 대법 선고까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9/09/97342760.2.jpg)
[일지]‘안희정 성폭행’ 혐의 미투 폭로부터 대법 선고까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를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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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안희정 징역 3년6월 확정…“피해진술 신빙성 인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9/09/97343352.2.jpg)
최성해 동양대 총장, 박사 학위 위조 논란…포털 인물정보 수정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박사 학위 진위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 총장의 박사학위가 허위일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자 최 총장은 “명예교육학박사가 맞다”고 정식 밝혔다. 최 총장은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29)씨의 동양대 봉사상 표창…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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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마약 압수량, 배가 늘었다…절반이상은 외국산
지난 한 해 마약류 사범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국제 마약 조직이 몰래 들여오는 마약의 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9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2613명으로 전년 대비 10.7% 줄어들었고, 밀수 사범은 521명으로 지…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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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학생부 유출’ 경찰 수사도 속도…한영외고 직원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28)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위와 관련한 고발 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6일 한영외고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한영외교 교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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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1년 내 재범률 90%…“정부 차원 통합지원 필요”
우리나라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중 1년 이내 재범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사회적 낙인’ 대신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통합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4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비행청소년의 원인과 …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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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행 온 20대 여성 2명 뒤따라가 폭행한 50대 검거
부산에 여행 온 20대 여성 2명을 폭행하고 달아난 50대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9일 A(53)씨를 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50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지하상가 7번 출구 계단에서 20대 여성 …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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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 마약유통 37.3%↑…“젊은층 ‘클럽 파티용’ 확산”
지난해 인터넷·SNS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류를 거래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한동훈 검사장)가 발간한 2018…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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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딸 생기부 열람’ 한영외고 직원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 씨(28)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 씨가 졸업한 한영외국어고 교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한영외고 교직원 A…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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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아들 몰던 화물차에 마중 나간 70대 노모 참변
만취한 아들이 몰던 화물차에 어머니가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7일 오전 1시 40분경 경북 구미시 해평면 왕복 2차로 커브길에서 A 씨(59)가 운전하던 1t 화물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 오던 전동 휠체어를 들이받았다. A 씨는 휠체어를 탄…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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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 신고때 잠잔 경찰관… 법원 “초동조치 부실 징계 정당”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사건 당시 당직근무 중 잠을 자느라 초동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경찰관 A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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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다른사람 운전”→ 2시간뒤 “내가 운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19)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해 음주운전,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경찰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7…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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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학폭, 학교장이 해결… 처벌 위주 학폭위 안 거친다
초등학교 5학년 기윤(가명) 군과 석현(가명) 군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팔뚝을 맞는 게임을 했다. 수차례 이긴 기윤 군이 석현 군의 팔을 손으로 세게 때렸다. 참다못한 석현 군이 그만하라고 하자 기윤 군은 “남자답지 못하게 참을성이 없다. 네 어미가 엄살이 심해 너도 그러느…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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