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부 “공소장 너무 장황… 선입견 갖게 할 우려”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수감 중)의 1심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내용의 변경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 고영한 전 대법관(64)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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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초연금 줬다 뺏다니…” 폐지 손수레 끌고 청와대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 찻길을 따라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소속 기초수급자 100여 명이 폐지를 담은 손수레를 끌고 청와대로 가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올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0만 명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며 온전한 …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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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아파트 시세차익 두차례 축소 신고
서울 강남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이 아파트를 팔면서 매입 가격을 당초 가격보다 3배 이상 높게 적어내 수백만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앞서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네 …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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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式 ‘자녀에 집 증여’ 작년 13만건 역대 최대
지난해 주택 증여 거래가 13만 건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에 부담을 느껴 집을 매각하는 대신 가족에게 물려줘 세금을 낮추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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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정호, 3주택으로 시세차익 23억”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해 (증여)한 것이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건 아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른바 ‘꼼수증여’ 논란에 이같이 해명했다. 개각 발표 직전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증여한 뒤 월세 계약을 맺은…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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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설치 시급성 다시 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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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청와대, 김학의 수사 방해” vs “경찰, 내사없다고 허위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3월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대통령민정비…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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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화폐단위 변경 논의할 때 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뜻을 밝혔다. 또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질문에 “논의할 때가 …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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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성산 단일화, 정의당 후보로… 한국당 “더불어 정의당”
경남 창원성산에서 열리는 4·3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여영국 후보(사진)가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를 제치고 여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정의당은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열리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경선 결과 여영국 후보가 단일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고…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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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환경부 표적감사, 직권남용”… 김은경 “정당한 인사권 사용”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은 25일 오전 10시 15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이 한마디만 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받은 것이 맞느냐’ ‘청와대로부터 블랙리스…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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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한미, 北보는 시각 같아야 정책공조 가능”
“동맹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 같은 나라입니다. 한미 공조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사진)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주최한 ‘하노이…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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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군부 몫 25% 줄여
우리의 국회의원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서 군부 몫이 약 25%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집권 후 당(黨)과 정(政) 역할을 키웠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속적으로 군부 힘 빼기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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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이란 ICBM 요격 실험 2년만에 재개”
북한 이란 등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을 향해 발사될 가능성이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하는 방어용 미사일 실험을 미 국방부가 2년 만에 재개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이번 실험 계획 관계자 3명을 통해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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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일 없었던 듯 연락사무소 나타난 北… 아무 말도 못한 南
북한이 22일 철수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북측 인원 가운데 일부를 사흘 만인 25일 복귀시켰다. 앞서 “상부의 지시”라며 뚜렷한 설명 없이 사무소를 나갔던 북측은 이날도 복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재발 방지 및 사과도 요구하지 않은 채 “환영한다”는 공개…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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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中 방문해 북-미협상 재개 논의중”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북핵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비건 대표가 24일부터 베이징을 방문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쿵쉬안유(孔鉉佑) 중…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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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자동연장 거부… 이란산 원유수입 놓고 재협상 난항 예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3/26/94729005.2.jpg)
[단독]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자동연장 거부… 이란산 원유수입 놓고 재협상 난항 예고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면제 시한(5월 3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자동연장 불가’ 방침을 우리 정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면제 연장 협상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상한선을 낮추고, 예외 인정 국가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 대폭 줄일 …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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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정은 비핵화 의지 안믿는 美… 대북특사로 뛴 정의용에도 불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3/26/94730332.1.jpg)
[단독]김정은 비핵화 의지 안믿는 美… 대북특사로 뛴 정의용에도 불만
《‘하노이 결렬’이 28일로 한 달을 맞는 가운데 화려한 정상외교의 그늘에 가려진 남북미 간의 이견과 갈등이 고스란히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유례없는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진행되던 비핵화 협상이 하노이에서 궤도를 이탈하자 남북미 3각 구도의 실타래가 더욱 꼬여가는 형국…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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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위 “곽상도-이중희도 수사”…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재수사 권고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또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 전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곽상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60·현 자유한국당 의원…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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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南도 北도 라이어” 폼페이오의 불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3/26/94515179.2.jpg)
[단독]“南도 北도 라이어” 폼페이오의 불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해 ‘거짓말쟁이(liar)’라며 불편한 감정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회담 후 남북미 간에 잇따라 터져 나오는 이상 기류는 합의 결렬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상회담 …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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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트-슈퍼 대상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내달부터 집중 단속
25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계산대 앞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쓴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관련 법 개정으로 1월부터 대형 점포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들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 여부를 …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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