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건축 공사비 증액, 도급계약서에 의무 명시”
정부가 공사비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가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공사비 증액과 검증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사비 증액 기준과 조정 시점, 조정 가능 범위 등을 명확히 해 갈등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관…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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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찰이 대구시 보조금 현황자료 요구…미치지 않고서야”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측근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으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 한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시가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 시장은 2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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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자”…中 SNS에서 공유되는 ‘꿀팁’
한국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국 중 유일하게 중국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의 SNS상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을 공유하는 영상과 콘텐츠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포착됐다. 23일 중국의 SNS인 바이두 등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국국민보…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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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 부정수급 보조금 739억 원 환수
지난해 하반기 공공기관 308곳이 부정수급 보조금 739억 원을 환수하고 허위 청구 등에 대해 제재부가금 9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의 환수액이 53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통·물류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중앙…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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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수처 정치인·언론인 통신자료 조회 ‘문제없음’ 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감사한 감사원이 지난해 논란이 된 통신자료 조회 건에 대해 공수처에 자체 점검을 맡기고 문제가 없단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공수처에 대해 지난해 10월24일부터 11월25일까지 실지감사를, 11월28일부터 12월9일까지 추가감사를 진행한…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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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기준 맞으면 마실 수 있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음용 기준을 충족하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한 같은 취지로 말했다.조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기준이 맞으면 먹겠다…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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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 ‘분당 정자교’ 신상진 성남시장 소환조사…경찰, 중대법 검토
지난 4월에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담당수사팀은 전날 신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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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만 나이’ 28일 시행…우리 아이 입학은 몇 살에?
오는 28일부터 시작될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제처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을 21일 소개했다.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세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 아니라 복…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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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부터 증손까지 4대가 병역 이행…국내최초 3가문 첫 탄생
국내 최초로 1대(代)부터 4대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병역 의무를 마친 ‘4대 병역 전문가’가 탄생했다. 병무청은 2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열었다. 고(故) 이광복, 고 박재화, 고 노홍익 가문은 …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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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엄정 대응…2주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교육부가 21일 “오는 22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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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 부모님 드리려 샀는데…독성약재 든 홍삼음료 적발
식품 원료로 사용될 수 없는 한약재를 이용해 불법으로 홍삼, 인삼 제품 등을 제작·유통해 온 사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는 재료로 인삼, 홍삼 음료 등을 제조하고 판매한 A 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체)’과 대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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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가철 앞두고 해수욕장 20여 곳 방사능 긴급조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 우려를 줄이고자 국내 해수욕장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곧 있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여름휴가를…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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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외동포청,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재외동포 든든한 울타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동포들을 만나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동포 여러분께 드린 약속, 재외동포청은 모국과 여러분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가 돼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 시내의 한 호…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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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고령화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나선다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까지 포괄하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추진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꾸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인구정책기획단은 통합 범부처 협의체로서 인구정책 관…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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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방중前 박진과 통화 “성숙한 한중관계 노력 지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7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 연쇄 통화를 갖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5년 만의 방중에 나서기 직전 한미일 연대를 과시하며 중국을 압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중…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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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입시공약, 교육부로 잘 전달안돼”… 野 “꼬리자르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50여 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언급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수능 난이도 변수가 커졌다”라는 교육현장의 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수능이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가 수험생과 …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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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양 방사능 조사 지점 現 92곳서 200곳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뇌피셜’(腦+official·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할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만들어 내고 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한덕수 국무총리) “과학 분야에 정치인들이 나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불필요…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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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경기 대응… 하반기 경제정책 우선순위 옮겨갈듯
올 상반기(1∼6월)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던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가 하반기(7∼12월)에는 경기 대응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물가가 진정세를 보이는 데다 수출 회복에 따른 경기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대응에 우선순위를 둔 ‘하반기…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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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상의 ‘제주포럼’에 추경호 이창용 한동훈 연사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올여름 제주포럼에 현 정부 장관들이 대거 강연자로 나선다. 대한상의는 7월 12∼15일 나흘간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제주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포럼은 상의가 1974년부터 매년 주최한 경제계 최대 규모의 하계포럼으로 올해 46회를 맞는다. …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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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출제 교육평가원 감사…모평 교과내 출제 점검”
교육부가 지난 1일 시행된 6월 모의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를 관할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총리실과 함께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브리핑 자리에서 “6월 모의평가 문제를 공교육 교육 과정 내에서 출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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