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자, 공직 제한 ‘영구→20년’으로 …“헌재 결정 따라”
인사혁신처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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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41명 경력직 국가공무원 합격…평균 38.6세
중증장애인 41명이 경력직 국가공무원이 됐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3일 발표했다. 합격자 수는 41명이다. 역대 가장 많이 뽑았던 지난해의 45명보다 4명 적다. 계급별…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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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도서전 타락’ 의혹에 수사 의뢰…출협 윤철호 회장 등에 초점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국제도서전의 타락 행태를 이유로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 주일우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출판계와 문체부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정산 의혹 등을 이유로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 주일우 …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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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준칙, 국민이 억울함 풀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재수사·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가진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해 “국민은 자신의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 이번 (개정)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일 정…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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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되는 영역”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야권에서 자신의 임명을 두고 ‘정부·여당의 언론 장악 시도’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일 오전 10시경 경기 과천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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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전남’ 장수군 오기…행안부 “정확성 높이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9일 전북 장수군 지진 발생 후 재난문자를 발송하면서 지명을 ‘전남’으로 오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급박한 상황관리 중 착오로 잘못 기재했다”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30일 중대본의 문자 오기사태 관련…
-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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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연좌농성’ 모욕 비판에 “모욕당한 건 사법 시스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연좌농성’을 모욕했다는 박주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에 모욕당한 건 사법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29일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돌아가며 모욕감 얘기를 한다”며 “자기 편이 한 자기 당…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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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행복청장-충북부지사-흥덕서장 등 경질 건의 검토
15일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부실 대응으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는 감찰 결과가 나왔다. 감찰을 주도한 국무조정실은 사고 책임을 물어 5개 기관…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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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원희룡, 주민들 만나 “최대한 빨리 놓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해 오후…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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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이동관 방통위장 지명-김영호 통일장관 임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를 28일 오전 공식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 시한이 지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공식 임명할 방침이다.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재판관 전…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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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어준에 법적대응 예고…“‘한동훈 영수증 해명 헛소리’ 주장은 명백한 허위”
법무부가 27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전날 이뤄진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일부 답변에 대해 “영수증에서 ‘상호(商號)’와 ‘결제 시각’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가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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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10개월 당원권 정지’에 “한두 번도 아닌데 뭘…”
‘수해 골프’로 논란을 일으켜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와 관련해 “한두 번도 아닌데 뭘 그리 신경쓰냐”고 밝혔다. 지난 26일 홍 시장은 자신이 만든 소통채널인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등에 자꾸 칼 꽂는 저 배신자들을 어…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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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분향소 찾은 이상민 “재발 방지에 최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현장과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을 찾은 뒤 충북도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그는 “조금 전에 궁평2지…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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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사고 이후에도 부실하게 대처했다며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해 청구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선고 재판을 열고 “(이태원 참사는…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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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교권 추락…진보 교육감 입 10개라도 할 말 없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교사 폭행 사건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2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런 참담한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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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백선엽 현충원 기록서 ‘친일파’ 삭제
국가보훈부가 24일 6·25전쟁 영웅이자 한미동맹의 상징적 인물인 백선엽 장군(1920∼2020·사진)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문구를 삭제했다. 기존에는 보훈부와 대전현충원 인터넷 홈페이지의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서 백 장군을 조회하면 …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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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1분만 주정차해도 과태료 4만 원” 내달부터 실시
다음 달부터 인도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 원(승용차 기준)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를 대상으로 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2019년 4월 시행된 불…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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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출협, 서울도서전 수익 내역 누락” 출협 “사실 아냐, 박 장관 해임해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최근 5년간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을 누락했다며 실정법 위반 여부에 따라 수사 의뢰하겠다고 24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협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본 결과 서울국제도서전…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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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대한 교육 침해는 학생부에 기록…‘악성 민원’ 응대 매뉴얼 만들 것”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 침해 활동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 조례 정비’ 관련 …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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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서 ‘백선엽 친일’ 문구 삭제…보훈부 “법적 근거 없어”
국가보훈부가 한국전쟁 영웅 고(故) 백선엽 장군(1920∼2020)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보훈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충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백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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