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文캠프 위원장 지낸 신평 “조국의 검찰개혁안, 정략의 썩은 냄새 진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0/18/97943700.2.jpg)
[신동아] 文캠프 위원장 지낸 신평 “조국의 검찰개혁안, 정략의 썩은 냄새 진동”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대위에는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낸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는 이 조직의 공동위원장이었다. 직함만 받고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 당선 후 공신(功臣)을 자처하는 ‘폴리페서’가…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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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변호인 “정경심 입·퇴원증명서 ‘뇌수막염’ 기재는 오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입·퇴원증명서에 뇌수막염이 기재됐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밝혔다. 18일 검찰 관계자는 “입·퇴원증명서 주요 병명에 뇌수막염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 역시 “저희…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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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동성애 가르쳐도 되나…홍문종·박용진 갑론을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이 18일 국정감사에서 “학교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반 인권적이다”고 맞받아치며 두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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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선 때만이라도 포털 실검 막아라” 정부 압박한 이유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싸고 지지층과 반대층이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실검)’ 전쟁을 벌인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이 “여론 왜곡 가능성이 높은 포털 실검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간사 김…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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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전후 납북자’ 문제 제기 딱 한 차례뿐…‘18회’ 盧정부와도 대조”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에만 총 36회의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열렸으나 전후 납북자 문제는 단 한 번만 제기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는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는 물론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해도 낮은 수치로 현 정부가 인권 문제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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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野, 대통령 지지율 40% 붕괴에 “정치적 파산 수준”
보수 야권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처음으로 40% 이하로 떨어진 것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장능인 한국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초래한 총체적 국정 위기가 고정 지지층의 마음까지 돌리고 있다”며…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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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무상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 “국민으로서 경의 표한 것…외교 문제 아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데 이어 일본 정부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에 또 참배했다. 지지통신은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무상이 이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각료로는 에토 세이이치 오키나와·…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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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 전 대통령에 쓴 옥중편지 공개 “다음 생이 있다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63)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가 공개됐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을 통해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를 공개했다. 최 씨는 “구치소에서 대통령께 편지를 쓰지 말라는 압박에 정…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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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피우진·남북축구·리얼돌…국감 막바지 이슈 분출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착지로 향하면서, 18일 국감은 그동안 첩첩이 쌓여온 여야간 해묵은 앙금들이 한꺼번에 분출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 종합감사를 비롯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각 상임위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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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지소미아 종료 확정?…아직 기회 남아있다고 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소미아는 확정적으로 파기된 것이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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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사태’ 이후 사립유치원 1년간 비리 금액 421억 적발
지난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계비리 의혹 사태가 발생한 후 1년 사이에 교육당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비리 관련 금액 421억원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이 실…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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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깜깜이 축구’에 文대통령 국정지지율 추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무(無)관중·무(無)중계’로 논란이 된 평양 남북 축구경기가 거론돼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발표한 이번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17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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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진, 국감장서 “선서·증언 일체 거부”…무슨 이유?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피 전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다. 하지만 피 전 처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일반 증인의 신…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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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9일 장외집회 군불 때기…‘反공수처’ 원내투쟁 강화
자유한국당은 18일 반문(반문재인) 전선을 확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광화문 10월 항쟁’을 명명하고 장외투쟁의 동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데 당력을 쏟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2대 악법’으…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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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 ‘리얼돌’ 등장…이용주 “산업으로 키워야” vs 장관은 “글쎄”
국회 국정감사장에 성인 여성을 닮은 ‘리얼돌’이 등장했다. 이용주 무소속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리얼돌의 산업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8일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직접 리얼돌을 챙겨왔다. 이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리얼돌의 산업적 가치…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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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측, 첫재판 “공직자 배우자 전에 한 시민, 인권희생 안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은 사건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보여줄 수가 없다는…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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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아주대 교수 “인력충원 예산, 병원 측이 다른 예산으로 돌렸다”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병원 측이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 권역외상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병원 측이 권역외상센터 인력충원 예산으로 받은 국비를 다른 용도로 쓰는 등 외상센터 운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증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주당…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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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깜깜이’ 남북축구에 “내고향 춘천 출신 손흥민 무슨 죄”“文, 北 짝사랑 원인”
평양에서 열린 ‘깜깜이’ 남북 월드컵 예선전을 두고 야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H조 3차전 한국과 북한의 경기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손흥민 선수가 “선…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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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 30%대 진입했나?…조국 사퇴 후 여론 흐름 안갯속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일부 기관의 조사에서 40% 밑으로 떨어졌다.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지지율 하락세가 멈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떨어진 것이다. 조 장관 사퇴 이후 지지율 흐름은 조사 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방향성도 안갯 속에 …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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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KFA, 北 ‘깜깜이 경기’ 관련 아시아축구연맹에 공식 항의
대한축구협회가 ‘깜깜이 평양 경기’를 치른 북한에 대해 아시아축구연맹(AFC)에 공식 항의했다. 축구협회는 “AFC에 공문을 보내 15일 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남북 대결에서 북한축구협회가 미디어와 응원단의 입국 절차에 원활히 …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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