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유산 독식’ 막으려 1977년 유류분 도입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최소한의 유산을 남기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은 1977년 신설됐다. 1955년 민법이 제정될 때는 없었지만 남아 선호 사상으로 아들, 특히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배우자나 딸 등 다른 가족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게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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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패륜가족 상속 인정하는건 국민 감정에 어긋나”
“국민 평균수명 연장, 남녀평등 실현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 유류분 제도는 지난 47년 동안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신설 당시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입법자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유류분 제도의 입법 개선을 도모해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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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분쟁 해마다 늘어 “1인가구 증가 등 변화 반영”… 판사도 잇달아 위헌 제청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 6개에 대해 조목조목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특히 유류분의 권리자와 상속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민법 제1112조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가족화에 따라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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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하는 것과 반대로만 하니 당선” 與 총선참패 반성회서 성토
“강북 험지에서 어떻게 당선됐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만 했다.”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30대 소장파 김재섭 당선인은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주최 ‘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당선인은 “(총선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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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 총선뒤 첫 비공개 만찬회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했다. 4·10총선 이후 두 사람이 만난 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동과 관련해 “제가 먼저 조 대표에게 연락했다”며 “인연도 아주 길고 이번 선거도 사실 역할을 나눠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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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철규, ‘답정이’ 기류 속에 윤재옥과 회동](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6/124662854.1.jpg)
[단독]이철규, ‘답정이’ 기류 속에 윤재옥과 회동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찐윤’(진짜 친윤) 이철규 의원이 25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 당 운영과 현안 관련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하마평에 오르는 상황에서 여권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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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김건희 특검’부터 처리… 여야 합의 안되면 다수당 뜻 따라야”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180석이나 만들어 줬는데 그동안 대체 뭐했느냐’는 지적을 많이 들었다.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일하라고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4·10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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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내달 1일중 尹-李 회담” 의견 접근… 의제 놓고는 평행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을 위한 2차 실무협상에서도 회담 의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 일자로 29일과 다음 달 1, 2일 중 개최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29일과 다음 달 1일 중 개최를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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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AI붐 타고 깜짝흑자… “美경기 살아야 슈퍼사이클 진입”
SK하이닉스가 1분기(1∼3월) 영업이익에서 시장 기대치보다 1조 원을 웃돈 ‘깜짝 실적’(어닝서프라이즈)을 달성하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실적에서 발목을 잡았던 낸드플래시까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반도체 봄’이 도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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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2026년 하반기부터 1.6나노 생산”… 삼성 “2027년 1.4나노 양산” 속도전 치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2026년 하반기(7∼12월)부터 1.6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을 통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1위 TSMC와 2위 삼성전자가 모두 2025년 2나노, 2027년 1.4나노 공정 계획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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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유연근무제 확산… 인력 부족한 中企는 엄두못내
국내 기업 중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곳이 적지 않다. 처음에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우수한 여성 인재가 회사를 떠나는 걸 막을 수 있고, 기업 이미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들 기업의 판단이다. 구성원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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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집단이탈 없었지만… “진료예약 취소되나 종일 전전긍긍”
“2년 전 잡은 진료 예약이에요. 취소되면 언제 또 예약할 수 있을지 몰라 오늘 아침까지 전전긍긍했습니다.”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주모 씨(62)는 갑상샘암 수술을 받은 부인의 보호자로 병원을 찾았다. 그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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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사립대 대부분 100% 신청… 내년 1500∼1600명 전망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을 최대 절반까지 줄여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립대 23곳 중 울산대 의대를 제외한 대부분은 배정된 모집인원을 100%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립대 9곳은 모두 최대 50% 자율 감축에 동참할 방침이어서 내년도에 늘어나는 의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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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빠진 의료특위 반쪽 출발 “의대정원 논의 없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의사 및 전공의 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반쪽 출범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2월 필수의료 패키지 대책을 발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은 상반기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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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무속인 코치받아 경영” “개저씨들이 날 죽이려해”
국내 최대 음반 기획사인 하이브가 25일 산하 레이블이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부대표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영권 탈취 시도가 있다”며 어도어에 대한 감사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 어도어의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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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통화서 20분 내내 울어” “심리치유에 최선”
국내 최대 음반 기획사인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간의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걸그룹 뉴진스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이브와 어도어 측 모두 “뉴진스의 다음 달 컴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어수선한 소속사 상황과 세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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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용직 근로일수 月22일→20일” 21년만에 변경… 산재 배상액 줄어들듯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가동일수)’를 기존 22일보다 줄어든 20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21년 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향후 유사 소송에서 산재 근로자가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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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이 지난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 인사에서도 유임이 결정됐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요직인 정보본부장과 작전본부장에는 원천희 북한정보부장(육사 47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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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 ‘돈봉투 의혹’ 의원 7명 출석통보… 모두 불응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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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최대 3만 채가량을 연내 우선 재건축 대상(선도지구)으로 지정한다. 각 도시마다 미니 신도시급 규모를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희망 단지들은 올 하반기(7∼12월) 선도지구 지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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