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국선언 교수 6000여명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지난달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국내외 교수 및 연구자들은 15일 “이제 검찰개혁과 함께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로 시민혁명의 첫 발걸음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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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지지층, 금태섭에 “탈당해라”…SNS 비난 댓글 쇄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가운데 15일 조국 지지층들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탈당을 촉구하는 등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사퇴를 밝힌 지난 14일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금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는 ‘이제 속이 시원하냐’, ‘제발 탈당해…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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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총장 “조국 딸 표창장 위조라면 의전원 입학 취소”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의 위조 논란과 관련해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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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특수부 46년 만에 폐지…‘반부패부’로 서울·대구·광주만 남긴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3곳을 제외하고 검찰 특별수사부가 모두 폐지된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어 특수부는 4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특수부 명칭 폐지·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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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월드컵 중계 무산…스포츠는 정치도구에 불과하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향해 “진영을 위해서 국민은 정치도구에 불과할 뿐이듯 북한을 위해서 스포츠는 정치도구에 불과할 뿐이냐”고 일갈했다. 황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평양에서 열리는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전 남북 대결 TV 중계가 무산됐다. 아쉽다. …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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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전은 끝났다’…한미 방위비 2차협상 치열한 수싸움 예고
한미가 이달 말 미국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2차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린 첫 회의가 ‘탐색전’ 성격이었다면 이번 2차 회의는 사상 첫 경제관료출신 대표인 정은보 신임 방위비협상대표가 투입돼 양측간 치열한 수싸움이 본…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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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법무부장관의 자격’…조국 후임의 조건은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상징으로 꼽혔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물러나면서 청와대는 강력한 검찰·법무개혁 의지와 수행능력을 최우선 기준으로 후임을 물색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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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두쪽나도 檢 개혁” VS “공수처 절대불가·10월 항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야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장기 집권 사령부”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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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유승민 관심사는 창당…11, 12월 선택만 남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퇴진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향후 일정에 대해 “11월 내로 창당이냐, 12월 내로 창당이냐 이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유승민 변혁 대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유한국당과 연대나 통합 문제라기보다는 신당 창당이다…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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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82억짜리 ‘인보사’ 연구…“코오롱 계획변경에 문제파악 놓쳐”
정부가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82억원을 들였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계획서를 변경하면서 성분 문제 파악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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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이낙연 사퇴 보도, 사실 아니다”
국무총리실은 1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22~24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총리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이석우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이 총리 사퇴 관련 기사는 사실이 아니고 전혀 근거가 없다”며 “전날(14일) 주례회동에서 이 같…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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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 초동대처 부족으로 인천시 ‘뭇매’
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인천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적수(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초동대처 부족으로 뭇매를 맞았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 적수사태 원인과 초동대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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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韓, 전쟁 아픔 딛고 항공우주 방위산업 눈부신 발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나 그동안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장관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막이 오른 ‘서울…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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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장관 사표 수리 하루 만에 서울대 복직…“결재 완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지 하루 만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오후 “조 전 장관이 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서울…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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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러 상원의장에 “北, 비핵화해야 잘산다” 설득 당부
세르비아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14일(현지시각) 러시아의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lvanova Matviyenko) 상원의장을 만나 “비핵화를 하면 북한이 잘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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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아빠찬스’ 전남대병원 채용비리 ‘도마’
“완벽한 아빠찬스, 삼촌찬스지.” 전남대병원 고위 간부가 아들과 조카 채용에 관여하하는 등 ‘불법 채용비리’가 발생했으나 병원측은 경고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15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 1반의 국정감사 보충질의에서 박…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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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李총리 文대통령에 사의표명’ 보도에…“사실 아냐”
국무총리실은 1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24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총리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이석우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이 총리 사퇴 관련 기사는 사실이 아니고 전혀 근거가 없다”며 “전날(14일) 주례…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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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격랑의 35일…檢개혁 국민적 관심 이끌었지만
‘격랑의 35일’을 보낸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난 가운데, 그가 남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호(號) 법무부의 35일을 두고 ‘졸속 방안’만 쏟아내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어렵다는 지적과,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긴 했지만 검…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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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무산된 남북축구, 이메일 중계…영상은 17일경 뒷북 공개
15일 오후 평양에서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남북 예선전 경기가 시간차를 두고 문자로 중계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평양 김일성경기장에 설치된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사용을 보장받았다”며 “이메일 등의 수단을 동원해 경기 상황을 한국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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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진단…수사기록 열람 재신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최근 뇌종양 및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교수는 오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또다시 검찰에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병원에서 MRI 검사 등을 통해 뇌…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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