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개정안 발의 …“입증 책임 축소”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 단계’ 구분 없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에 따른 피해 단계 구분을 없애고 이원화 돼 있는 피해자 구제 방식을 일원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가습기 …
-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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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자들이 ‘피해 단계’ 구분 없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질환에 따른 피해 단계 구분을 없애고 이원화 돼 있는 피해자 구제 방식을 일원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가습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