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죄피해 불법체류자 신분 보호’ 유명무실, 작년 이용 109명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7/133764165.1.jpg)
[단독]‘범죄피해 불법체류자 신분 보호’ 유명무실, 작년 이용 109명뿐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 노출을 막아주는 ‘통보의무 면제’ 제도가 시행 14년째를 맞았지만 지난해 수혜자는 전체 외국인 피해자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최근 한 불법 체류자가 ‘에어건 학대’로 장기가 파열되고도 한 달 넘게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경우처럼 …
-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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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 노출을 막아주는 ‘통보의무 면제’ 제도가 시행 14년째를 맞았지만 지난해 수혜자는 전체 외국인 피해자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최근 한 불법 체류자가 ‘에어건 학대’로 장기가 파열되고도 한 달 넘게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경우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