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 줄 알았더니 프리랜서?”…‘가짜 3.3%’ 소득신고 주의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그러다 최근 사업주의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사업주는 A씨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고용센터에 실업…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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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철수 “연금 개혁, MZ 빚 폭탄 안돼…지속가능성 확보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소득보장 강화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한 것과 관련 “왜 MZ 세대가 짊어질 빚 폭탄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을 외면하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보야! 문제는 연금의 지속가…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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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행버스, 내일부터 판교·의정부 달린다…‘기동카’도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출근길을 돕는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가 오는 7일부터 4개 노선을 추가 운행한다. 서울동행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하고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서울 지역을 넘어 수도권 지역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버스다. …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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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로 물길에 휩쓸린 70대,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
경남 고성군에서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된 70대 남성 A씨가 약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5분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먼저 들어왔고, 이후 신원이 확인돼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5일 오후 5시33분 경남…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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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세 생산가능인구, 20년 후엔 약 1000만명 감소”
저출생 영향으로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20년 후엔 약 1000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024 인구보고서: 인구소멸 위기, 그 해법을 찾아서’를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는 2023년 3657만 명…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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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드리면 고소”…오피스텔 주차장 1칸 짐 쌓아놓고 독점한 입주민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짐을 쌓아두고 독점 사용한 입주민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 물건 적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을 혼자서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물건들을 적치해 이웃 주민들과 갈등이 심하…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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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연상 음란물에 ‘어린이 런치세트’…경찰, 킨텍스 행사 수사
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특히 해당 전시가 ‘어린이 런치세트’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주최 측은 성인 전시 공간 운영을 중단했다.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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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다가 갑자기 불꽃, 전기차 전소…배터리 발화 추정
인천 강화군의 도로를 달리던 전기차에서 난 불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8분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아이오닉5 차량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600…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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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7명 소환 통보…“5월 중순까지 출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 7명에 대해 ‘이달 중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원 7명…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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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손톱 밑 가시 뽑는다’…이동 시장실로 시민 소통 확대
“저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세요. 시민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올해 3월, “책상에서만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라며 이동 시장실을 마치고 돌아가는 시민을 향해 건넨 말이다.민선 8기 파주시가 출범한 직후인 2…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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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로 면허취소 30대, 단속 경관 치고 달아난 뒤 자수…구속송치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3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A 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10시25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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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날리고 나무 쓰러져…비 최대 112.5㎜ 부산 곳곳서 피해 잇따라
어린이날 발효된 강풍주의보와 호우주의보로 부산에서는 큰 나무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는 등 비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 기준 15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새벽 2시 30분쯤 호우로 인해 사하구 하단동 지하점포에…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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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때문에’ 택시 기사 살해…16년 만에 검거된 2인조 무기징역 확정
인천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인조 강도 살인범들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들은 16년 만에 과학수사를 통해 덜미를 잡히고도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48)와 B 씨(49)의 상…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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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으로 직원 여행비 지원한 군의원들 “선거법 위반은 억울”
투표권이 있는 선거구 주민도 아니고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지원받은 사례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현재 전남 장성군에서 번지고 있다. 6일 장성군선거…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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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손님이 집 앞에 주차해 화났다”…둔기로 때리고 협박한 50대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인근식당 손님 문제로 해당 식당 운영자를 둔기로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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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폭풍…재의 요구 등 갈등 재점화
최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폐지에 강력히 반발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달 중순께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으로 또다시 폐지 찬성이 나온다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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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군용차 타고 부대 무단 이탈한 20대 집행유예
복무 중 부대 내에서 상급자와 술을 마신 뒤 군용차를 타고 무단으로 이탈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음주 운전 방조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과 무단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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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린 어린이날… 오늘까지 수도권 최대 60mm 더 쏟아져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우비를 입은 어린이가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다. 이날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며 어린이날 야외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고, 프로야구 경기도 모두 취소됐다. 제주 한라산에는 8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수십 편도 …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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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총장 “명품백 수사 이달내 마무리” 野 “특검 거부 명분쌓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5/124799950.1.jpg)
[단독]檢총장 “명품백 수사 이달내 마무리” 野 “특검 거부 명분쌓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대면 조사를 받으라고 이르면 이달 중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건…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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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놓고 공전… 유럽출장서 합의안 내겠다는 국회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소득보장안)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여야는 각론에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담보하지 않으면 개악”이라며 공론화위 도출안을 손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안을 …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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