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관련 재판, 이화영에 중형 선고한 판사가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에 관한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가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사건 심리를 맡게 됐다.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법
![[단독]경찰대 ROTC도 무산… 장교 인기 하락에 “사병으로 빨리 다녀올래요”](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3/125417818.1.jpg)
[단독]경찰대 ROTC도 무산… 장교 인기 하락에 “사병으로 빨리 다녀올래요”
경찰대 학군장교(ROTC)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일반 사병의 월급이 오르고 복무 기간이 짧아지자 장교 복무의 인기가 크게 줄면서 올해 전국 주요 대학 ROTC 임관 장교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런 영향이 경찰대에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
- 3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원석 “金여사 디올백 차질없이 수사, 증거-법리대로 할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를 제재하지 않고 관련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지만, 검찰 수사는 이와 무관함을 강조한 것으로 …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찰 서열2위 치안정감에 김도형-김봉식-이호영 승진
정부가 차기 경찰청장 후보이자 경찰계급 서열 2위인 치안정감으로 3명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는 10일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58·간부후보생 42기), 김봉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57·경찰대 5기), 이호영 행정안전부 경찰국장(58·간부후보생 40기)을 치안감에서…
- 2024-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중간간부 잇단 사직…전주지검 인권보호관·형사2부장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이달 초 중간간부 전출지가 일부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인권보호관과 형사2부장이 이달 초 변경됐다. 새로 임명된 인권보호관에는 이영규(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 2024-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3법 당론 발의”
조국혁신당은 4일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3법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 사법 체계를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를 분리하고 견제하도록 만들어 …
- 2024-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검, ‘대북송금 특검법’에 “형사사법 제도 흔드는 입법권 남용”
대검찰청은 3일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1년 8개월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
- 2024-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원석 검찰총장 “자리 얻으려 일하면 검찰과 국가 망쳐”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검찰이 공동체의 부패를 막고 사람의 몸에 필수적인 ‘소금’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쓸모없이 버림받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고검검사급 검사 전입인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검사라…
- 2024-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품 수수 등 비위 경찰, 넉달간 파면-해임 26명
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경찰이 올해 들어 넉 달간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50명이…
- 2024-06-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징역 1년 구형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72)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
- 2024-05-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부활…재판·인사 제도 개선
대법원이 외부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재판·인사 제도 개선 방안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께서는 전국법원 순회 방문 등 다…
- 2024-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의혹’ 누가 수사하나…이르면 오늘 검찰 차·부장급 인사
법무부가 이르면 29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한다.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들의 잔류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정기인사 방향을 논의하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
- 2024-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서울경찰청 한직으로 발령
‘버닝썬 사태’ 당시 가해자들과 유착한 의혹을 받은 윤규근 총경이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총경은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에서 서울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났다. 치안지도관은 통상 정기 인사발령 전 보직발령을 내기 어려운…
- 2024-05-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다음달 초 부임
법무부가 24일 검찰인사위원회(인사위)에서 다음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인사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인사위는 위원장인 권익환 변호사를 비롯해 ▲검사 3명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각계 전문 분야의 비변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가 이…
- 2024-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동운 취임 일성 “공수처 정치적 중립·독립 보장하는 방파제 되겠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22일 취임사를 통해 “공수처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 2024-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검사 3명 사의…“줄사표 가능성”
24일쯤 열릴 검찰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최재민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0기)과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검사(31기), 장일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5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재민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2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기록과 씨름했던 평검사 시절의 초상…
- 2024-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지휘부 물갈이 이어 이달중 경찰 인사… ‘경찰청장 후보’ 치안정감 최소 2명 교체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이 될 치안정감을 최소 2명 교체하는 등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최근 검찰 주요 수사 지휘부를 물갈이한 데 이어, 경찰에서도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는 인사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 2024-05-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金여사 수사 지휘 이창수 “죄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할것”
“총장님(이원석 검찰총장)과 잘 협의해서 사건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 인사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진행…
- 2024-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무장관 “檢총장이 인사 언제 해달라고하면 수용해야하나”…연기요청 묵살 시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장급 이상 검찰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배제’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과는 다 협의했다”며 “‘(인사) 시기를 언제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요청)이 있었다해서 이를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나”라고 16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
- 2024-05-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총장 “인사 늦춰달라”… 법무장관 묵살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단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 발표 이틀 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 시기를 늦춰 달라”는 뜻을 밝혔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법무부 인사 발표 이틀 전인 11일 박 장관을 만나 검찰 인사를 협의하는 자리에서…
- 2024-05-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