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경제자유구역에 국내 종합병원 허용
정부가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외국계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을 유치하려던 당초 계획을 보류하는 대신 해당 부지에 국내 종합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2002년 말부터 16년간 외국인 투자가를 물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자 국내 병원을 매개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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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김정은 ‘실세 여동생’ 南에 보낸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평창 공세’가 우리 사회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자신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사진)을 7일 평창 겨울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시키며 ‘백두혈통(김일성 일가)의 첫 방남’을 전격 발표한 것. 김정은이 가장 가까운 ‘혈족 대리인’을 보내면서…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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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강원랜드 수사외압의혹, 특임검사 검토”
춘천지검에서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가 수사 과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58) 등 사건 관련자들은 5일 안 검사가 제기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안 검사는 전날 한 방송과의 인터…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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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연한 지시” 野 “개헌 말자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발 ‘개헌 드라이브’를 5일 공식화하자 여야 정치권은 180도 다른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6월 국민개헌을 국민과 수차례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연한 지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개헌안이 나온다면 결국 국회는 …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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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구조 개편 언급은 빠질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공개적으로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개헌안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안의 윤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소신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고 …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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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초심 잃지 말자” 비서관실에 액자 선물
5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에 고 신영복 선생의 ‘춘풍추상’이란 글귀가 담긴 액자가 걸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에겐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자신에겐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초심을 잃지 말자는 취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각 비서…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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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표류하는 개헌론 불 지펴… 6월 개헌투표 강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준비를 지시한 것은 “국회가 개헌에 나서지 않으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겠다”는 정치적 압박으로 볼 수 있다. 국회 개헌 논의가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론에 불을 지피겠다는 것이다. …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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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분단의 땅서 평화 메시지 시작”
‘서로와 서로를 가로막고 있던 딱딱하고 거친 콘크리트 벽. 그 벽이 구부러져 서로와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된다.’ 5일 강원 평창 올림픽 선수촌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부러진 다리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평창 올림픽 휴전벽’이다. 올림픽 휴전벽은 대회 기간 …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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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부 개헌안 준비하라” 국회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며 개헌 드라이브를 공식화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것. 하지만 야당이 6월 개헌투표를 반대하고 있어 청와대 주도의 개헌 추진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불가피…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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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발사체 본발사 2021년으로 연기
정부가 1.5t 실용위성을 지구의 저궤도(600∼800km)에 올릴 수 있는 한국형발사체(KSLV-Ⅱ)의 발사 시점을 연장했다. 1차 발사를 당초 2019년 12월에서 2021년 2월로, 2차 발사를 2020년 6월에서 2021년 10월로 각각 1년 2개월, 1년 4개월 늦추기로 했다…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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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도 ‘개헌안’, 국회가 논의 주체로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여야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만약 국회가 개헌안 합의를 못…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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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사우나 등 6만곳 안전점검… 담당자 실명제
전국의 중소형 병원과 사우나 등 안전 취약시설 6만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지난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연이은 참사 탓이다. 특히 담당자가 점검 결과와 사후 조치에 책임을 지도록 실명제가 도입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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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수소로 달리는 자율차는 현대車가 최초… 고속도 자율주행 대통령은 내가 맨 처음”
“세계 정상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탄 것은 제가 처음이고 세계에서 수소차로 만든 자율차는 현대차가 최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경기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간담회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대자동차가 제작한 수소 전기 자율…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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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사진)는 2일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 빈 강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이다. 개헌 시기는…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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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만난 김현철 靑 경제보좌관 “위안부는 국내문제… 日에 추가요구 안해”
김현철 대통령경제보좌관(사진)이 2일 “위안부 관련 문제는 국내 문제로 관리해야 한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추가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추가 요구도 하지 않을…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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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제 유지… 사실상 ‘4년중임’ 당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개헌에 대해 대통령제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야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한다고 밝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정한 것이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원칙…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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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열병식 여는 8일, 펜스 靑만찬… 대북 메시지 수위에 촉각
평창 겨울올림픽 기간에 방한하는 외국 정상급 인사는 총 26명이다. 많은 해외 정상급 인사가 동시에 한국을 찾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6일 에스토니아 케르스티 칼률라이드 대통령과의 회동을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평창 외교전’은 한반도 문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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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와 성화 사이, 평창 외교전
평창 겨울올림픽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평창 외교전’의 막이 오른다.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 준비와 ‘코피 터뜨리기(bloody nose)’ 작전 등 미국의 대북 강경 기류가 뚜렷해지면서 해빙 기류에 부풀었던 한반도 정세는 다시 출렁이고 있다. 평화 모멘텀을…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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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학계 “노동·규제 개혁 없이 분배 추진하면 亡國 지름길”
주류 경제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참모진을 향한 고언(苦言)을 쏟아냈다. 어제 막 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규제혁파와 노동, 교육 …
- 20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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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교실에 어린이집” 국민 목소리 통했다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방안이 확정됐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 빈 교실을 돌봄 수요에 활용하는 내용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됐다. 이 총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학교시…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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