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가림막 치며 운전자 위협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차량 내부에서 난동을 부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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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현주엽에게 학폭 당해”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무죄’ 확정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에게 과거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누리꾼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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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싫다” 만취 상태로 폭행·소란 40대…징역형 집유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재물손괴,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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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53km 과속하다 중앙선 넘어 승객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유’
시속 153㎞로 과속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탑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69)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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