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간제 2년 되면 정규직 전환, 말은 좋은데 되레 장애”
“‘2년 지나면 정규직화해라’ 말은 좋은데 전부 1년 11개월짜리 (고용)해놓고 2년 안 넘긴다.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법 조항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맞아 직접 주재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용
고용노동부, 4대 보험 회피 ‘가짜 3.3 계약’ 사업장 72곳 적발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고용한 이른바 ‘가짜 3.3 계약’ 사업장 72곳이 적발됐다. 가짜 3.3 계약은 실제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계약해 4대 보험, 퇴직금 같은 근로기준법상 기본 권리를 받지 못하는…
- 2026-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